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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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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18085104
분류기호 :	345
개인저자 :	이상돈
서명/저자사항 :	경영과 형법/ 이상돈 지음.
발행사항 :	파주: 법문사, 2011.
형태사항 :	718 p.: 삽화; 26 cm.
일반주기 :	색인 수록
일반주기 :	설명적 각주 수록
분류기호 :	345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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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경영실패와 형사책임 = 1
[1] 경영실패와 경영진의 형사책임 = 3
제2부 공정거래와 형법 = 41
[2] 공정거래형법의 조망과 전망 = 43
[3] 카르텔과 형법 = 79
[4]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형법 = 157
[5] 동의명령제와 형법 = 201
제3부 자본시장과 형법 = 219
[6] 주가조작의 형사책임 = 221
[7] 주식공모사기 = 277
[8] 내부자거래와 형법 = 299
[9] 차입에 의한 M&A와 형법 = 331
[10] 부실감사책임과 형법책임 = 367
제4부 조세와 형법 = 481
[11] 조세형법의 불법구조 = 483
[12] 조세형법의 정당성기초와 위헌성 판단 = 507
[13] 조세범처벌의 유형과 절차 = 539
[14] 조세범처벌의 적법절차성 = 563
[15] 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 = 595
제5부 정보경영과 형법 = 619
[16] 정보이용동의와 DBM = 621
[17] 해킹과 형법 = 647
제6부 노사관계와 형법 = 675
[18] 노동형법의 패러다임과 헌법질서 = 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