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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린 매뉴얼 : 사이버 전쟁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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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98458133
단체저자명 :	나토사이버방어센터초청국제전문가그룹.
서명/저자사항 :	탈린 매뉴얼: 사이버 전쟁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 NATO 사이버방어센터 초청 국제전문가그룹 작성; 마이클 N. 슈미트 편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 옮김.
원서명 :	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prepared by the International Group of Experts at the invitation of the 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발행사항 :	서울: 글과생각, 2014.
형태사항 :	392 p.; 23 cm.
총서사항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 정책연구총서; 2.
일반주기 :	감수: 성재호, 김민호
서지주기 :	참고문헌(p. 376-380)과 색인수록
개인저자 :	Schmitt, Michael N.
단체저자명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
분류기호 :	341.63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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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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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문가그룹과 참여자
옮긴이의 글
감수자의 글
개요

제1부 국제사이버안보법
1장. 국가와 사이버 공간
1절. 주권, 관할권 및 통제권
규칙 1 - 주권
규칙 2 - 관할권
규칙 3 - 기국 및 등록국의 관할권
규칙 4 - 주권 면제 및 불가침
규칙 5 - 사이버 기반 시설의 통제
2절. 국가 책임
규칙 6 - 국가의 법적 책임
규칙 7 - 정부의 사이버 기반 시설에서 착수된 사이버 작전
규칙 8 - 타국을 경유한 사이버 작전
규칙 9 - 대응 조치
2장. 무력의 사용
1절. 무력 사용의 금지
규칙 10 - 무력의 사용 및 위협의 금지
규칙 11 - 무력 사용의 정의
규칙 12 - 무력에 의한 위협의 정의
2절. 자위
규칙 13 - 무력 공격에 대한 자위
규칙 14 - 필요성과 비례성
규칙 15 - 임박성과 즉각성
규칙 16 - 집단적 자위
규칙 17 - 자위 조치의 보고
3절. 정부 간 국제기구의 행위
규칙 18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규칙 19 - 지역적 기구

제2부 사이버무력충돌법
3장. 무력충돌법 일반
규칙 20 - 무력충돌법의 적용 가능성
규칙 21 - 지리적 제한
규칙 22 - 국제적 무력 충돌로서의 특성
규칙 23 - 비국제적 무력 충돌로서의 특성
규칙 24 - 지휘관과 상급자의 형사 책임
4장. 적대 행위
1절. 무력 충돌에의 참가
규칙 25 - 참가 일반
규칙 26 - 군대의 구성원
규칙 27 - 의용군
규칙 28 - 용병
규칙 29 - 민간인
2절. 공격 일반
규칙 30 - 사이버 공격의 정의
규칙 31 - 식별
3절. 대인 공격
규칙 32 - 민간인 공격 금지
규칙 33 - 사람의 지위에 대한 의심
규칙 34 - 공격의 합법적 대상인 사람
규칙 35 - 적대 행위에 직접 참가한 민간인
규칙 36 - 테러 공격
4절. 목표에 대한 공격
규칙 37 - 민간 물자에 대한 공격 금지
규칙 38 - 민간 물자와 군사 목표
규칙 39 - 민간 및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 물자
규칙 40 - 물자의 지위에 대한 의심
5절. 전쟁의 수단과 방법
규칙 41 - 전쟁의 수단과 방법의 정의
규칙 42 -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
규칙 43 - 무차별적 수단 또는 방법
규칙 44 - 사이버 부비트랩
규칙 45 - 기아
규칙 46 - 전시 보복
규칙 47 - 제1 추가 의정서에 따른 보복
규칙 48 - 무기 검토
6절. 공격 행위
규칙 49 - 무차별 공격
규칙 50 - 명백히 분리되고 구별되는 군사 목표물
규칙 51 - 비례성
7절. 사전 주의
규칙 52 - 꾸준한 주의
규칙 53 - 표적의 확인
규칙 54 - 수단 또는 방법의 선택
규칙 55 - 비례성에 관한 사전 주의
규칙 56 - 표적의 선택
규칙 57 - 공격의 취소 또는 중지
규칙 58 - 경고
규칙 59 - 사이버 공격의 효과에 대한 사전 주의
8절. 배신, 부적절한 이용 및 간첩 행위
규칙 60 - 배신
규칙 61 - 계략
규칙 62 - 보호 표지의 부적절한 사용
규칙 63 - 국제연합 표장의 부적절한 사용
규칙 64 - 적군 표지의 부적절한 사용
규칙 65 - 중립 표지의 부적절한 사용
규칙 66 - 사이버 간첩 행위
9절. 봉쇄와 구역
규칙 67 - 봉쇄의 유지 및 집행
규칙 68 - 중립 활동에 대한 봉쇄의 효과
규칙 69 - 구역
5장. 특정한 사람, 물자 및 활동
1절. 의무 요원 및 종교 요원, 의무 부대, 수송 수단 및 자재
규칙 70 - 의무 요원 및 종교 요원, 의무 부대 및 수송 수단
규칙 71 - 의무용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및 데이터
규칙 72 - 식별
규칙 73 - 보호의 상실 및 경고
2절. 국제연합의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및 차량
규칙 74 - 국제연합의 요원, 시설, 자재, 부대 및 차량
3절. 피구금인
규칙 75 - 피구금인의 보호
규칙 76 - 피구금인의 서신 왕래
규칙 77 - 강요된 군사 활동 참여
4절. 아동
규칙 78 - 아동의 보호
5절. 언론인
규칙 79 - 언론인의 보호
6절.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
규칙 80 - 댐, 제방 및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격 중 주의 의무
7절. 민간 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건
규칙 81 - 생존에 불가결한 사물에 대한 보호
8절. 문화재
규칙 82 - 문화재의 존중 및 보호
9절. 자연환경
규칙 83 - 자연환경의 보호
10절. 외교 문서 및 통신
규칙 84 - 외교 문서 및 통신의 보호
11절. 집단적 처벌
규칙 85 - 집단적 처벌
12절. 인도적 지원
규칙 86 - 인도적 지원
6장. 점령
규칙 87 - 점령 지역에서 보호 받는 자에 대한 존중
규칙 88 - 점령 지역의 공공질서 및 안전
규칙 89 - 점령군의 안보
규칙 90 - 재산의 몰수 및 징발
7장. 중립
규칙 91 - 중립적 사이버 기반 시설의 보호
규칙 92 - 중립 영역 내의 사이버 작전
규칙 93 - 중립 의무
규칙 94 - 위반에 대한 충돌 당사국의 대응
규칙 95 - 중립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

용어 해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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