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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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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30315005 (세트)
ISBN :	9788930316194(356):
분류기호 :	300
개인저자 :	이병준
서명/저자사항 :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이병준.
발행사항 :	서울: 집문당, 2013.
형태사항 :	731 p.; 23 cm.
총서사항 :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56집.
서지주기 :	참고문헌(p. 707-723)과 색인수록
분류기호 :	300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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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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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론
제1장 현대 소비자사회와 소비자법의 변용
제1절 한국 소비자법의 태동과 입법과정 = 17
Ⅰ. 우리나라 건국과 민법의 제정 = 17
Ⅱ. 소비자보호법을 통한 소비자공법 시대의 개막(1980년 이후) = 21
Ⅲ. 소비자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소비자공법과 소비자사법의 공존기(1986년 이후) = 31
Ⅳ. 주요 현행 소비자계약 관련 법률의 개관 = 37
제2절 소비자법의 국제적인 통일화 경향 = 40
Ⅰ. 독일 : 2002년 소비자특별법들의 민법으로의 흡수 = 41
Ⅱ. 일본 : 2001년 소비자계약법의 제정과 민법의 편입 논의 = 43
제3절 소비자사법의 변용과 우리 입법의 과제 = 46
Ⅰ.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 46
Ⅱ. 소비자사법 내지 소비자계약법의 정비방향 = 54
Ⅲ. 본서의 연구목적과 구성 = 55
제2장 소비자계약법의 구성 원리
제1절 자유주의적 사회모델을 바탕으로 한 민법 = 62
Ⅰ. 19세기 근대민법 제정 당시에 입법자가 갖고 있던 전제와 기본관념 = 62
Ⅱ. 자유주의적 사회모델에 대한 비판 = 71
제2절 사회주의적 소비자보호모델 = 75
Ⅰ.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대등하지 않다는 전제 = 75
Ⅱ. 대등하지 않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정적 조치 = 77
제3절 자유주의적 정보모델 = 80
Ⅰ. 의사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전형적인 불평등상황 = 80
Ⅱ. 법률적ㆍ거래적 경험부족의 사법적 보완을 위한 제도적 장치 = 83
제4절 소결 = 102
Ⅰ. 수정모델에 대한 비판적 시각 = 102
Ⅱ. 각 소비자계약법 모델과 입법의 방향 = 104
제3장 비교 소비자법
제1절 유럽연합 소비자법 = 110
Ⅰ. 유럽연합 소비자법의 발전과정 = 110
Ⅱ. 유럽연합 소비자 관련 입법지침 조망 = 113
Ⅲ. 유럽 사법의 통일 노력 = 117
제2절 독일 소비자법 = 118
Ⅰ. 2000년 독일 민법 개정 전후 독일법상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의와 입법상황 = 119
Ⅱ. 민법으로 편입된 현행 독일 소비자법의 개관 = 129
제3절 프랑스 소비자법 = 142
Ⅰ. 소비법전의 제정과 그 개관 = 142
Ⅱ. 프랑스 소비법의 주요 내용 = 145
제4절 오스트리아 소비자법 = 155
Ⅰ. 개관 = 155
Ⅱ. 소비자거래 = 156
Ⅲ. 방문판매 = 157
Ⅳ. "특정한 상황"의 비실현으로 인한 해제권 = 160
Ⅴ. 비용견적 = 161
Ⅵ. 원격판매에 의한 계약체결 = 161
Ⅶ. 허용되지 않은 계약내용 = 164
Ⅷ. 할부거래 = 167
제5절 이탈리아 소비자법 = 170
Ⅰ. 이탈리아에서 소비자법의 전개과정과 소비자법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70
Ⅱ. 이탈리아 소비자법의 통일화 과정과 그 평가 = 173
Ⅲ. 이탈리아법상 소비자와 사업자개념 = 176
Ⅳ. 소비자계약법 각론 = 181
제6절 영국 소비자법 = 194
Ⅰ. 개관 = 194
Ⅱ. 소비자법의 주요 제도 = 197
제7절 일본 소비자법 = 206
Ⅰ. 일본 소비자법제의 개관 = 207
Ⅱ. 소비자계약법 = 210
Ⅲ. 특정상거래법 = 218
Ⅳ. 할부판매법 = 240
Ⅴ. 소비자보호 법제의 변화 : 일본 민법 개정을 중심으로 = 246
제4장 소비자계약법의 통일화ㆍ일반법화
제1절 소비자사법의 형성과 정비에 관한 논의 = 249
Ⅰ. 소비자사법의 형성과 정비에 관한 논의 = 249
Ⅱ. 소비자계약법의 정비모델과 문제제기 = 252
제2절 소비자계약법의 통일모델 = 254
Ⅰ. 다수의 영역별 소비자특별법이라는 입법형식과 그 문제점 = 254
Ⅱ. 소비자법의 입법적 정비방향 = 258
Ⅲ. 소비자특별법의 민법 내 통합 = 263
제3절 일반사법 체계 내에서의 소비자계약법의 지위 = 277
Ⅰ. 일반사법의 일부로서의 소비자계약법 = 277
Ⅱ. 일반사법의 일부로서 소비자계약법 이론 = 287
제4절 소비자계약법의 민법 내 편입을 위한 입법방향 = 300
Ⅰ. 민법으로의 편입을 위한 정치적 결단과 그 내용 = 301
Ⅱ. 전체적인 입법방향 : 핵심적 제도의 부분적 도입 = 303
Ⅲ. 소결 = 305
제2편 각론
제5장 소비자와 사업자개념
제1절 현행 소비자법상의 소비자와 사업자개념 = 311
Ⅰ. 기본법령에서의 소비자개념 = 312
Ⅱ. 개별 소비자법에서의 소비자개념 = 315
제2절 외국법상의 소비자와 사업자개념 = 324
Ⅰ. 유럽 소비자계약법상 소비자,사업자개념 = 324
Ⅱ. 독일 민법상 소비자와 사업자개념 = 335
Ⅲ. 유럽 민법전연구회의 소비자와 사업자개념 = 350
Ⅳ. 결론 및 요약 = 364
제3절 소비자와 사업자개념의 법체계상 지위 = 365
Ⅰ. 민법, 상법, 소비자법의 관계 = 365
Ⅱ. 소비자계약법상 소비자와 사업자개념의 구성 = 367
제6장 소비자계약법상의 철회권
제1절 사법상의 철회권 = 374
Ⅰ. 들어가며 = 374
Ⅱ. 사법상 철회의 유형과 의미내용 = 378
Ⅲ. 철회 제도의 목적과 사적자치 = 388
Ⅳ. 철회 제도의 체계화 = 392
Ⅴ. 소결 및 요약 = 410
제2절 특수거래 관련 소비자법상의 청약철회권 = 411
Ⅰ. 특수거래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 411
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온라인디지털 콘텐츠산업발전법상 청약철회 = 412
제3절 비교법 : 독일 민법상의 철회권과 반환권 = 443
Ⅰ. 독일 민법상 철회권과 반환권 규정의 개관 = 444
Ⅱ. 소비자계약에서의 철회권 = 445
Ⅲ. 소비자계약에서의 반환권 = 458
Ⅳ. 철회와 반환의 법률효과 = 462
Ⅴ. 소결 및 요약 = 473
제7장 소비자계약법상의 정보제공의무
제1절 정보의 불평등과 정보제공의무 = 479
Ⅰ. 대등한 계약당사자와 정보제공의무 = 479
Ⅱ. 대등하지 않은 계약당사자와 정보제공의무 = 484
제2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정보제공의무 = 491
Ⅰ. 전자상거래상 정보제공의 필요성과 목적 = 492
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정보제공의무의 내용과 체계 = 497
Ⅲ. 명확성의 원칙 = 506
제3절 특수문제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조작실수 등 방지조치의무 = 515
Ⅰ.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착오와 민법의 일반 이론에 의한 구제가능성 = 515
Ⅱ. 계약체결과정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착오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내용과 그 법적 취급 = 517
Ⅲ. 조작실수 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법적 법률효과에 관한 비교법적인 고찰 = 533
Ⅳ. 결론에 갈음하여 : 개정방향 = 542
제8장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제1절 약관규제법의 기본원리와 사법 이론 = 549
Ⅰ. 약관규제법 제정 전의 판례법 = 550
Ⅱ. 약관규제법의 제정과 그 근본 원리 = 551
Ⅲ. 약관규제법과 민법과의 관계 = 564
제2절 특수문제 :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약관의 개정 = 566
Ⅰ. 들어가며 = 566
Ⅱ. 약관의 개정과 개정약관의 편입 = 571
Ⅲ. 변경조항의 유효성 = 581
Ⅳ. 결론에 갈음하여 : 요약 및 제언 = 587
제3절 비교법 : 유럽연합과 독일의 약관규제 = 589
Ⅰ. 유럽연합의 약관관계 입법지침에 의한 약관규제 = 589
Ⅱ. 독일 = 594
제9장 금융할부계약과 항변권 관철
제1절 금융할부계약과 그 법적 쟁점 = 624
Ⅰ. 할부계약의 종류 = 624
Ⅱ. 금융할부계약에서 매수인의 불리한 지위와 관련한 법적 문제 = 627
제2절 현행 할부거래법상 금융할부계약에서의 항변권의 관철 = 630
Ⅰ. 항변권 관철의 요건 = 630
Ⅱ. 항변권 관철의 효과 = 634
제3절 금융할부계약의 계약법적 고찰 = 636
Ⅰ. 금융할부계약의 법적 성질과 성질결정 = 637
Ⅱ. 금융할부계약의 계약법적인 분석 = 642
Ⅲ. 논의의 정리 및 요약 = 662
제4절 할부금융제휴계약 사건(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 664
Ⅰ. 대상판결 = 664
Ⅱ. 평석에 들어가며 = 674
Ⅲ. 법률적 내지 경제적 일체성 있는 다수의 계약에서 해제와 취소 = 675
Ⅳ. 경제적 일체성 있는 다수계약에서의 반환관계(금융할부계약에서의 반환관계) = 693
Ⅴ. 평석을 마무리하며 : 본 판결의 의미와 요약 = 704
참고문헌 = 707
찾아보기 =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