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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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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사법질서와 인권:
▼b 민사법과 인권의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 하여/
▼d 양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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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
▼b 집문당,
▼c 2013. -
300
▼a 314 p.;
▼c 24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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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산재단 연구총서;
▼v 제353집. -
500
▼a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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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a 민사법
▼a 인권
▼a 아산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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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민사법질서와 인권 : 민사법과 인권의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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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13
제2장 인권의 법철학적 기초
제1절 인권 개념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 24
Ⅰ.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 문제 = 24
Ⅱ. 인권과 인권법의 구별 문제 = 33
Ⅲ.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문제 = 35
제2절 인권법학의 통합과학적 성격 = 66
Ⅰ. 서론 = 66
Ⅱ. 인권의 일반적인 성격 = 70
Ⅲ. 인권법학의 통합과학적 성격 = 73
제3장 민사법질서와 인권
제1절 민사법과 인권의 내적 연관성에 대한 법철학적 기초 = 89
Ⅰ. 서론 = 89
Ⅱ. 민법의 구조 분석 = 91
Ⅲ. 민법과 인권의 내적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기초 = 96
Ⅳ. 민법상 근대적 인권의 모습들 = 108
Ⅴ. 민법상 근대적 인권의 한계 = 112
제2절 민법상 권리자 지향의 인권 = 113
Ⅰ. 서론 = 113
Ⅱ. 민법상 채권의 권리자 지향성 = 114
Ⅲ. 민법상 물권의 권리자 지향성 = 119
제3절 근대 민법의 수정 (Ⅰ) : 민법과 일반적 차별금지법 = 122
Ⅰ. 근대 민법의 한계 = 122
Ⅱ. 민법상 권리자 지향 인권의 수정방안 = 129
Ⅲ. 민법과 일반적 차별금지법 = 135
제4절 근대 민법의 수정 (Ⅱ) : 의무자 인권 지향의 제도적 장치들 = 151
Ⅰ. 서론 = 151
Ⅱ. 의무자 인권 개념의 인정 가능성 = 152
Ⅲ. 민법상 의무자의 인권을 지향하는 제도적 장치들 = 156
Ⅳ. 채권추심절차상 채무자 인권보호 장치 = 182
Ⅴ. 강제집행절차상 채무자 인권보호 장치 = 189
Ⅵ. 도산법상 채무자 인권보호 장치 = 193
Ⅶ. 중간결론-신용소비자 인권 개념의 가능성 = 207
제5절 가족관계와 인권 = 208
Ⅰ. 서론 = 208
Ⅱ. 가족관계와 가족법의 특수성 = 209
Ⅲ. 여성차별금지의 이론적 기초 = 213
Ⅳ. 가족법에서 여성차별금지의 문제영역 = 221
제6절 민사법질서의 새로운 인권 (Ⅰ) : 인격권 = 230
Ⅰ. 서론 = 230
Ⅱ. 민사법질서의 새로운 인권으로서 인격권 = 231
Ⅲ. 인격권의 개념 및 구조 = 234
Ⅳ. 인격권의 성장 = 239
Ⅴ. 인격권의 확장 및 분화 = 245
Ⅵ. 민법에 의한 인격권의 보호방안 = 262
제7절 민사법질서의 새로운 인권 (Ⅱ) : 기업과 인권 = 265
Ⅰ. 논의 필요성 = 265
Ⅱ. 기업과 인권의 문제구조 = 267
Ⅲ. 인권경영의 전 단계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 269
Ⅳ. 사회적 책임의 한 부분으로서 윤리경영 = 281
Ⅴ. 윤리경영에서 인권경영으로 = 288
제4장 민사법의 임무변화
Ⅰ. 개관 = 295
Ⅱ. 기존 시각에서 본 민사법의 임무 = 296
Ⅲ. 민사법의 구조변동 = 299
Ⅳ. 민사법의 임무변화 가능성 = 302
찾아보기 = 311
달러 이후의 질서 : 트럼프 경제 패권의 미래
332.46 R735ㄷ노
군사과학 기술의 이해
355.8 최66ㄱ
지리의 힘 : 지리는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세계사를,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가
320.12 M369ㅈ김
돈의 속성 :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
332.024 김57ㄷ
거인의 포트폴리오 : 월급을 쪼개서 경제적 자유를 만드는 23가지 전략
332.6322 강95ㄱ
행복국가를 정치하라 : 성장과 분배를 넘어선 정의로운 행복선진국의 청사진
320.01 B686ㅎ추
처음 만나는 민주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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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대 : 근대 유럽의 중국문화 열풍 개정판
303.48252 주14ㅈ전2
트럼프 시대의 달러
332.456 오54ㅌ
군주론
320.1 M149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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