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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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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30315005 (세트)
ISBN :	9788930316132(354):
분류기호 :	300
개인저자 :	신권철
서명/저자사항 :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 신권철 지음.
발행사항 :	서울: 집문당, 2013.
형태사항 :	259 p.: 삽도; 23 cm.
총서사항 :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54집.
일반주기 :	설명적 각주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p. 250-254)과 색인 수록
서지주기 :	서지적 각주 수록
분류기호 :	300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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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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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3
Ⅰ. 연구의 배경 = 13
Ⅱ. 연구의 목적 =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8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그 내용
제1절 성년후견제도의 역사 = 23
Ⅰ. 고대 그리스와 로마법 = 25
Ⅱ. 중세시대의 후견제도 = 38
Ⅲ. 근대의 후견제도 = 42
Ⅳ. 현대 성년후견의 이념 = 49
Ⅴ. 성년후견제도의 역사적 전개가 주는 시사점 = 64
제2절 주요국가의 현대적 성년후견제도 = 66
Ⅰ. 영미법계 국가(영국과 미국) = 67
Ⅱ. 대륙법계 국가(프랑스, 독일, 일본) = 73
Ⅲ. 각국의 성년후견제도가 주는 시사점 = 80
제3절 한국 후견제도의 근대적 전개 = 85
Ⅰ. 일제시대 의용민법 = 85
Ⅱ. 1958년 제정 민법 = 89
Ⅲ. 금치산제도의 문제점 = 90
Ⅳ.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경과 = 97
제4절 개정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 = 103
Ⅰ.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 = 103
Ⅱ. 새로운 후견제도의 법원리 = 108
제3장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
제1절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가능성 = 121
Ⅰ. 제도의 기원 = 121
Ⅱ. 가족과 국가의 역할 변화 = 123
Ⅲ. 제도의 기능과 역할 변화 = 125
Ⅳ. 현실적 연계의 가능성 = 128
제2절 성년후견제도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 129
Ⅰ. 성년후견에 대한 사회복지적 수요욕구 = 129
Ⅱ. 성년후견제도의 활용가능성 = 132
제3절 성년후견제도의 사법복지제도화 = 142
Ⅰ. 성년후견제도의 사법복지제도로서의 성격 = 143
Ⅱ.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방안 = 147
제4절 사회복지제도에서 후견인의 권한과 역할 = 161
Ⅰ. 사회보장기본법 등 = 162
Ⅱ. 개별 사회복지법 = 178
Ⅲ. 정신보건법 = 214
Ⅳ.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219
제5절 성년후견인의 양성과 감독 = 223
Ⅰ. 성년후견인 양성제도 = 223
Ⅱ. 성년후견인 감독제도 = 234
제4장 결론
제1절 후견과 복지의 연계 = 241
Ⅰ. 후견과 복지의 접점 = 241
Ⅱ. 성년후견제도의 복지제도화 = 243
제2절 후견의 본질과 위험에 대한 인식 = 245
Ⅰ. 후견의 본질과 그 위험 = 245
Ⅱ. 후견심판 및 후견감독의 중요성 = 246
Ⅲ. 배제와 포섭의 법적 장치, 후견제도 = 249
참고문헌 = 251
찾아보기 =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