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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한계 : 법철학 및 사회철학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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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84114319
분류기호 :	340.1
개인저자 :	오세혁
서명/저자사항 :	법의 한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 입문/ 오세혁 저.
발행사항 :	서울: 세창, 2013.
형태사항 :	vii, 283 p.; 24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p. 271-279)과 색인수록
기금정보주기 :	이 저서는 200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입수처 :	대한민국학술원 기증(2014년)
일반주제명 :	Law -- Philosophy --
일반주제명 :	Social sciences -- Philosophy --
분류기호 :	340.1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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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장 = 1
제1장 법, 국가권력, 그리고 그 한계 = 10
제1절 법, 국가 및 국가권력 = 10
1. 법과 국가 = 10
2. 법과 권력ㆍ힘 = 12
3. 국가권력과 그 한계 = 14
제2절 '법의 한계'의 의미 = 17
1. '법의 한계'의 다의성 = 18
2. 의미들의 상호관련성 = 22
제2장 법의 한계가 문제되는 쟁점들 = 27
제1절 성(性)의 영역 = 28
1. 성매매 = 29
2. 동성애 = 35
3. 성전환 = 40
4. 부부강간 = 50
제2절 권력의 영역 = 58
1. 사형제도 = 59
2. 양심범 = 72
3. 가정폭력 = 79
제3절 생명ㆍ의료의 영역 = 84
1. 낙태 = 86
2. 대리모 = 95
3. 마약투여 = 98
4. 장기이식 = 102
5. 연명치료의 중단 = 116
6. 자발적 안락사와 의사조력 자살 = 125
제4절 정보통신기술의 영역 = 130
1. 인터넷 실명제 = 131
2. 포털사이트의 법적 책임 = 145
3.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 149
제3장 법의 한계에 관한 주요 관점들 = 154
제1절 이념형으로서의 극단주의 = 155
1. 무정부주의 = 155
2. 전체주의 = 160
3. 극단주의의 한계 = 163
제2절 정치철학의 패러다임 = 164
1. 자유주의 = 165
2. 공동체주의 = 169
3. 정치철학적 접근의 한계 = 173
제3절 자유제한의 주요 원리 = 175
1. 해악원리 = 176
2. 불쾌원리 = 184
3. 후견주의 = 190
4. 법적 도덕주의 = 198
5. 유익원리 = 202
6. 정의원리와 필요원리 = 203
제4절 중간결론 = 204
제4장 법의 한계 영역 = 211
제1절 사상, 신앙, 그리고 양심 = 213
제2절 지배적 도덕 = 222
제3절 사생활과 가정 = 228
제4절 인권과 기본권 = 234
제5장 법의 실현 과정에서의 한계 = 240
제1절 입법적 한계 = 241
1. 입법의 일반원리 = 242
2. 형법 영역의 특수원리 = 249
제2절 행정적 한계 = 253
1. 행정의 법률적합성 = 253
2. 행정법의 일반원리 = 254
3. 재량의 자의적 행사 금지 = 256
제3절 사법(司法)적 한계 = 258
1. 이른바 통치행위 = 259
2. 선례의 존중 = 262
3. 구체적 타당성의 고려 = 265
제6장 결론 = 269
참고문헌 = 271
인명색인 = 280
사항색인 =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