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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에서의 공유재 가치 보존 방안 연구 = A study on preservation of value of public water reclamation as common 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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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9985733
ISBN :	8979985738
분류기호 :	639
단체저자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명/저자사항 :	공유수면 매립에서의 공유재 가치 보존 방안 연구= A study on preservation of value of public water reclamation as common resource/ 윤성순 [외].
대등표제 :	Study on preservation of value of public water reclamation as common resource
발행사항 :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형태사항 :	vi, vi, 167 p.: 삽화; 25 cm.
총서사항 :	기본연구; 2012-08.
일반주기 :	부록: 1. 공유수면매립지 공공성 설문조사 -- 2. 토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135]-138
개인저자 :	윤성순
개인저자 :	박수진
개인저자 :	신철오
분류기호 :	639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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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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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ⅰ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5
3) 선행연구 검토 = 7
제2장 공유수면매립의 추진 및 관리 실태 = 9
1. 공유수면매립 추진현황 = 9
1) 공유수면매립의 관리과정 = 9
2) 공유수면매립의 추진실태 = 13
2. 공유수면의 법률적 의미와 공공성 = 18
1) 공유수면의 개념 = 18
2) 공유수면의 법적 성질 = 21
3) 공유수면 매립지의 법적 성질 = 23
4) 공유수면과 국유재산법과의 관계 = 24
5) 공유수면관리매립법상 공공성 = 26
제3장 매립지 조성에 따른 경제성 검토 = 37
1. 매립사업의 비용 및 편익의 발생요소 분석 = 37
1) 경제성 평가의 기본원칙 = 40
2) 경제성 평가의 기본적 방법 = 41
2. 매립에 따른 편익의 측정 = 42
3. 단위당 매립비용의 산정 = 45
4. 매립지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산정 사례 = 50
5. 매립지 가치와 소요비용 산정에 따른 소유권 결정 시사점 = 64
제4장 공유수면 공공성 이론 및 사례 분석 = 68
1. 공유자원의 공공성 개념 = 68
1) 공유재의 정의와 의미 = 68
2) 사회질서로서의 공유재 = 71
2. 공공성 보장을 위한 기존 제도 분석 및 매립지 적용성 = 73
1)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공공필요 = 74
2) 토지공개념 = 75
3) 개발부담금제도 = 76
4) 택지소유상한제 = 77
5) 토지초과이득세 = 78
6) 개발이익환수제도 = 80
7) 공유수면매립지의 적용가능성 = 81
3. 공유수면 매립 이용에 대한 권리 강화 당위성 검토 = 85
1) 인식조사 = 85
2) 당위성 검토 = 90
제5장 공유수면 가치 보존 방안 = 100
1. 공유수면의 개념 재정립 = 100
2. 소유권과 이용권의 분리 = 102
1) 개념 및 타당성 = 102
2) 시행 방안 = 104
3. 공유수면매립 단계별 공공성 강화 방안 = 109
1) 매립기본계획 단계 = 110
2) 매립면허 및 공사 단계 = 113
3) 준공 이후 단계 = 116
4. 공유수면관리매립법의 정비방안 = 119
1) 공유수면관리매립법의 정비방향 = 119
2) 매립지에 대한 사적 취득의 제한 = 120
3) 매립면허 부관부여를 통한 매립지의 용도제한 = 12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31
1. 결론 = 131
2. 정책제언 = 133
참고문헌 = 135
부록 1. 공유수면매립지 공공성 설문조사 = 139
부록 2. 토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