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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남극정책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national antarctic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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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9985740
분류기호 :	639
단체저자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명/저자사항 :	국가남극정책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national antarctic policies/ 박수진 [외].
발행사항 :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형태사항 :	ix, vi, vi, 288 p.: 삽화, 도표; 25 cm.
총서사항 :	기본연구; 2012-09.
일반주기 :	연구진: 이창열, 김윤화
일반주기 :	외부집필진: 이용희, 진동민, 양희철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개인저자 :	박수진
개인저자 :	이창열
개인저자 :	김윤화
개인저자 :	이용희
개인저자 :	진동민
개인저자 :	양희철
분류기호 :	639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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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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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 ⅰ
약어표 = ⅰ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4. 연구 추진체계 = 6
5.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8
제2장 남극조약체제의 최근 논의 동향 = 11
1. 남극조약체제의 의의 = 11
1) 남극조약체제의 개념 = 11
2) 남극조약체제와 국가경제규모 = 13
2. 남극조약체제의 주요 내용 및 최근 동향 = 17
1) 남극조약 = 17
2) 남극환경보호의정서 = 20
3)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 42
4) 남극 관련 기타 조약 = 55
3. 남극조약체제하의 생물자원 관련 최근 동향 및 이슈 = 63
1) 남극조약체제의 생물자원 관련 논의 개요 = 63
2) 남극조약체제하의 논의 경과 = 64
3) 유엔대학의 남극 생물탐사 관련 연구 현황 = 65
4) 생물탐사 관련 이슈 분석 = 67
4. 남극연구과학위원회의 최근 동향 및 이슈 = 74
1) 남극연구과학위원회 설치 배경 및 역할 = 74
2) 남극연구과학위원회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이슈 = 77
5. 남극조약체제와 유엔해양법협약 = 81
1)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제도 = 81
2)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제도의 남극조약지역 적용가능성 = 85
제3장 주요국의 남극정책 현황 = 91
1. 미국의 남극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 91
1) 미국의 남극 법ㆍ제도 = 91
2) 미국의 남극정책 = 94
3) 미국의 남극연구활동 = 98
4) 미국 남극정책의 시사점 = 111
2. 뉴질랜드의 남극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 114
1) 뉴질랜드에서 남극이 갖는 지위 = 114
2) 뉴질랜드의 남극 법ㆍ제도 = 116
3) 뉴질랜드의 남극정책 = 126
4) 뉴질랜드의 남극연구활동 = 128
5) 뉴질랜드 남극정책의 시사점 = 134
3. 영국의 남극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 136
1) 영국에서 남극이 갖는 지위 = 136
2) 영국의 남극 법ㆍ제도 = 137
3) 영국의 남극정책 = 138
4) 영국의 남극연구활동 = 141
5) 영국 남극정책의 시사점 = 149
4. 중국의 남극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 150
1) 중국의 남극 법ㆍ제도 = 150
2) 중국의 남극정책 = 153
3) 중국의 남극연구활동 = 156
4) 중국 남극정책의 시사점 = 164
5. 일본의 남극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 165
1) 일본의 남극 법ㆍ제도 = 165
2) 일본의 남극정책 = 166
3) 일본의 남극연구활동 = 169
4) 일본 남극정책의 시사점 = 175
6. 주요국의 남극정책에 관한 소결 = 176
제4장 우리나라의 남극정책 현황 및 문제점 = 178
1. 남극 관련 법률 분석 = 178
1) 남극 관련 국내 법률의 개요 = 178
2) 남극 관련 주요법률의 내용 = 178
3) 소결 = 185
2. 남극 관련 조직 현황 = 186
1) 정부부처 = 186
2) 극지연구소 = 187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89
3. 우리나라의 남극정책 현황 = 190
1) 우리나라의 남극연구개발정책 = 191
2) 우리나라의 남극자원정책 = 201
3) 우리나라의 남극환경정책 = 203
4. 현행 남극정책의 성과와 한계 = 207
1) 설문조사를 통한 남극정책의 평가 = 207
2) 분야별 남극정책의 평가 = 220
제5장 국가남극정책의 추진전략 = 225
1. 국가남극정책의 비전 및 목표 = 225
2. 5대 실천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 226
3.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 228
1) 남극환경보호 및 안전 체계 구축 = 228
2) 남극연구활동 활성화 = 241
3) 남극 국제협력 활성화 = 245
4) 남극정책 인프라 강화 = 255
5) 대국민 남극 인식 제고 및 민간역량 강화 = 258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65
1. 결론 및 요약 = 265
2. 정책 제언 및 후속연구과제 = 267
1) 정책 제언 = 267
2) 후속연구과제 = 271
참고문헌 = 273
부록 : 신남극체제에 대응한 국가정책 방안연구에 관한 설문조사 =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