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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선진화를 위한 어선금융제도 도입방안 연구 : 어선 리스를 중심으로 = Introduction of finance for fishing boat building:with focus on the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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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9985818
ISBN :	8979985819
분류기호 :	639
단체저자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명/저자사항 :	어선 선진화를 위한 어선금융제도 도입방안 연구: 어선 리스를 중심으로= Introduction of finance for fishing boat building:with focus on the lease/ 엄선희 [외].
발행사항 :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형태사항 :	viii, iv, 207 p.: 삽화; 25 cm.
총서사항 :	기본연구; 2012-16.
일반주기 :	부록: 1. 1차 어선금융제도 도입연구 자문회의 결과 -- 2. 2차 어선금융제도 도입연구 자문회의 결과 -- 3. 어업인 의견조사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160]-162
개인저자 :	엄선희
개인저자 :	정명화
개인저자 :	임경희
분류기호 :	639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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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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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ⅰ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 4
1)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 4
2) 연구 방법 = 5
3) 연구의 한계 = 7
3. 선행연구 분석 = 7
1) 선행연구 현황 = 7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11
제2장 수산금융과 어선금융 = 13
1. 수산금융 = 13
1) 보조금 = 14
2) 금융 = 16
2. 어선금융 = 18
1) 어선 관련 대출 = 18
2) 어선 리스 = 21
3) 어선 펀드 = 26
4) 온렌딩(On-lendingㆍ전대) = 29
제3장 어선금융제도 도입의 필요성 = 31
1. 어선 정책 및 환경의 변화 = 31
1) 어선 정책의 변화 = 31
2) 어업선진화 정책 = 35
3) WTO／DDA의 어선 관련 보조금 금지 논의 = 38
4) ILO 어선노동협약 개정 = 40
2. 어선 대체의 필요성 = 42
1) 어선 노후화 = 42
2) 어선원 구인난과 복지 요구 확대 = 56
3) 친환경 어선에 대한 수요 증가 = 57
제4장 국내외 사례분석 = 59
1. 국내 선박금융 = 59
1) 선박 리스 = 59
2) 선박 펀드 = 61
3)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 63
2. 국내 농기계 임대사업 = 64
1) 농기계 임대사업 = 64
2) 농기계 은행사업 = 65
3. 일본 사례 = 66
1) 후계자 대선취득지원 리스사업 = 68
2) 돈버는어업 창설지원사업 = 73
3) 제도의 비교 = 79
4. 대만 사례 = 80
5. EU 사례 = 86
1) 유럽수산기금의 어선지원 자금 = 86
2) 영국의 어선 지원 금융 = 90
6. 시사점 = 93
제5장 어선리스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 95
1. 경제적 측면 = 95
1) 리스료와 어업경영 수익 = 95
2) 어선 리스에 따른 편익 = 112
2. 법률적 측면 = 115
1) 금융 관련 법률 = 115
2) 어선 관련 법률 = 116
3) 리스크 관리 및 기타 관련 법률 = 117
3. 소결 = 125
제6장 어선리스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 128
1. 기본 방향 = 128
1) 어선리스제도 도입을 위한 목표 및 기본 정책방향 = 128
2) 어선리스제도 도입 추진 일정 = 130
2. 세부 추진방안 = 131
1) 어업별 어선금융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131
2) 어선의 표준 선형 개발 = 132
3) 적정 리스료 산정 = 135
4) 리스크(Risk) 관리 = 136
5) 어업인 참여 활성화 대책 = 142
6) 법제도 개선 방향 = 143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45
1. 결론(요약) = 145
2. 정책 제언 = 148
1) 연구 및 개발 = 149
2) 조직체계 구축 = 154
3) 법ㆍ제도 개선 = 156
참고문헌 = 160
부록 = 163
부록 1. 1차 어선금융제도 도입연구 자문회의 결과 = 163
부록 2. 2차 어선금융제도 도입연구 자문회의 결과 = 168
부록 3. 어업인 의견조사 =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