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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선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 Measures to improve management & operation of government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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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9985849
ISBN :	8979985843
분류기호 :	639
단체저자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명/저자사항 :	관공선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Measures to improve management & operation of government vessels/ 김수엽 [외].
대등표제 :	Measures to improv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government vessels
발행사항 :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형태사항 :	vii, v, 88 p.: 삽화; 25 cm.
총서사항 :	수시연구; 2012-02.
일반주기 :	연구진: 최종희, 반영길, 김혜주
일반주기 :	부록: 1. 일본 관공선 현황 -- 2. 관공선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75]
개인저자 :	김수엽
개인저자 :	최종희
개인저자 :	반영길
개인저자 :	김혜주
분류기호 :	639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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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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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ⅰ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필요성 = 2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의 방법 및 주요 내용 = 3
1) 연구의 방법 = 3
2) 연구의 주요 내용 = 4
3)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
제2장 관공선 관리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 = 6
1. 국내 관공선 관리운영 현황 = 6
1) 관세청 감시정 운영 현황 = 13
2) 국토해양부(부산지방 해양항만청) = 16
3) 지방자치단체(부산시청) = 18
4) 농림수산식품부(동해어업관리단) = 19
2. 관공선 관리의 문제점 = 21
3. 일본 관공선 관리운영 현황 = 23
제3장 관공선 관리운영의 효율화 방안 = 46
1. 국내 관공선 관리운영 개선 방향 = 46
1) 운영효율성 제고 = 46
2) 해사안전 증진 = 46
3) 부처 간 이해조정 = 46
4) 표준화와 현장 특성의 조화 = 47
5) 선박 공동 이용 및 친환경 = 47
6) 관공선 통합 운영 = 48
2. 관공선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 = 48
1) 국토해양부 관공선 관리방안 = 49
2) 전 부처 관공선 표준 관리운영 지침 = 50
제4장 관공선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제화 방안 = 52
1. 관계 법령 검토 = 52
1) 관공선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52
2) 관계부처 관공선 관리운영 규정 = 54
2. 규정제정 방안 = 62
1) 의원입법 검토 = 64
2) 해사안전법 개정 검토 = 64
3) 훈령제정 검토 = 65
4) 법제화 방안 비교 = 65
5) 규정안 주요 내용 검토 = 66
제5장 결론 = 69
1. 결론 = 69
1) 관공선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필요 = 69
2) 관공선의 안전 및 해양사고 예방 = 69
3) 선박관리 전문능력 배양 및 활용 = 70
2. 정책 제언 = 71
1) 관공선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국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 71
2) 중장기 관공선 통합 관리운영 = 72
3) 관공선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73
4)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 필요 = 74
참고문헌 = 75
부록 = 76
부록 1. 일본 관공선 현황 = 76
부록 2. 관공선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