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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역사 속에서 발전한) 법과 인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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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0138930:
분류기호 :	323.4
개인저자 :	임지봉
서명/저자사항 :	(차별의 역사 속에서 발전한) 법과 인권 이야기/ 임지봉 지음; 신동민 그림.
발행사항 :	서울: 책세상, 2014.
형태사항 :	193 p.: 채색삽화; 23 cm.
개인저자 :	신동민
분류기호 :	323.4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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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법은 진정 강자의 이익인가

제1장 인권이란 무엇인가
1. 천부인권
2. 자연권
3. 인권과 기본권은 어떻게 다른가
4. 인권 보장은 왜 중요한가
깊이 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2장 법과 인권의 필연적 조우
1. 인권 보장을 위한 위대한 문서, 헌법
2. 헌법의 인권 보장의 역사
3. 하위 법률과 인권 보장의 구체화
4. 혹시 법이 인권 보장을 방해하지는 않는가
계좌 추적권, 남용하면 독이다
국가보안법 없애야 ‘법치 민주’가 성장한다
깊이 읽기 몽테스키외와 권력의 분립

제3장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1. 차별의 역사와 인권
2. 성별에 따른 차별과 법의 대처
성차별과 제대군인 우대 제도
3. 사회적 신분, 종교에 따른 차별과 범의 대처
4. 피부색에 따른 차별과 법의 대처
‘분리하되 평등’원칙의 성립
‘분리하되 평등’원칙의 파기
5.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으로
흑인 취업과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정부 발주 공사 하도급에서의 소수 인종 우대
여성에 대한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와 역차별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의 성쇠
깊이 읽기 3단계 평등 심사 기준

제4장 소수자ㆍ약자의 인권과 법
1. 소수자ㆍ약자의 인권, 그리고 사법부
헌법재판소와 수수자ㆍ약자의 인권
대표되지 못하는 집단의 인권을 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2. 기존의 소수자 집단과 인권 보장
장애인
여성
형사 절차상의 피의자와 피고인
3. 새로운 소수자 집단의 등장과 법의 미래
성적 소수자
외국인
깊이 읽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제5장 인권의 제한과 인권들 간의 충돌을 둘러싼 쟁점
1. 법률에 의한 인권의 제한
2. 사형제도
사형제 폐지, 미룰 일이 아니다
3.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다
미네르바 사건에서 나타난 표현의 자유의 잘못된 제한
집회의 자유 제한과 문제점들
공무원과 교사는 사적 영역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아야 하는가
4. 사생활권과 그 제한
CCTV 남설과 사생활권
청소년도 사생활권의 주체다
5. 평등권의 제한
군경 등에 대한 이중 배상 금지 규정, 개헌을 통해 삭제해야
6. 인권과 인권의 충돌
태아 성별 고지 금지의 위헌성과 사회 변화
깊이 읽기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나가는 말 법은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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