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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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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63462110
분류기호 :	342
개인저자 :	김철수, 1933-
서명/저자사항 :	헌법과 정치/ 김철수 저.
발행사항 :	서울: 진원사, 2012.
형태사항 :	48, 1124 p.: 삽화; 27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일반주제명 :	Constitutional law --
일반주제명 :	Comparative government --
일반주제명 :	Constitutional law -- Korea (South) --
일반주제명 :	State, The --
분류기호 :	342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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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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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입헌주의와 법치주의
제1절 입헌주의 = 3
Ⅰ. 입헌주의의 의의 = 3
Ⅱ. 입헌주의의 연혁 = 5
Ⅲ. 근대 입헌주의의 기본원리 = 9
Ⅳ. 현대적 입헌주의 = 13
Ⅴ. 입헌주의의 한계 = 18
Ⅵ. 결어 = 19
제2절 법치주의 = 22
Ⅰ. 법치주의의 의의와 개념 = 22
Ⅱ. 법치국가의 발전형태 = 25
Ⅲ. 법치국가의 요소 = 30
Ⅳ. 법치행정의 원칙 = 33
Ⅴ. 법치주의의 현대적 유형 = 36
제2장 통치질서
제1절 민주적 기본질서 = 45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의 = 45
Ⅱ. 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과 형태 = 48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 = 51
Ⅳ. 우리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 = 55
제2절 국민주권주의와 국민대표주의 = 65
Ⅰ. 국민주권주의이론의 발전 = 65
Ⅱ. 헌법의 국민주권규정의 발전 = 67
Ⅲ. 주권자인 국민의 의의 = 69
Ⅳ. 주권자의 주권행사 방법 = 74
제3절 정당질서 = 95
Ⅰ. 현대정당국가의 구조 = 95
Ⅱ. 정당국가의 결함과 그 대책 = 98
Ⅲ. 정당의 법적 개념 = 102
Ⅳ. 정당에 관한 헌법규정의 역사적 고찰 = 104
Ⅴ. 정당의 헌법상지위 = 111
Ⅵ. 현행 정당법 = 118
제4절 선거질서 = 130
Ⅰ. 선거제도의 의의와 그 발전 = 130
Ⅱ. 선거법의 기본원리 -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ㆍ자유선거 = 136
Ⅲ. 대표제의 유형 = 144
Ⅳ. 제6공화국 국회의원 선거법 = 163
Ⅴ. 선거제도의 개혁방향 = 170
제3장 통치조직의 구성원리
제1절 권력분립주의 = 185
Ⅰ. 권력분립주의의 의의와 특성 = 185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Loke와 Montesquieu) = 189
Ⅲ. 권력분립론에 있어서의 3권의 개념 = 192
Ⅳ. 권력분립제의 유형 = 195
Ⅴ. 각국 헌법에 있어서의 권력분립제 = 197
Ⅵ.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의의 = 201
Ⅶ. 우리 헌법상의 권력분립주의 = 203
제2절 정부형태의 유형 = 210
Ⅰ. 序 - 정부형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210
Ⅱ. 현대국가의 정부형태 = 224
제3절 공산권헌법의 통치조직 = 261
Ⅰ. 공산제국헌법의 통치조직의 일반적 특색 = 261
Ⅱ. 통치기관조직의 비교 = 262
Ⅲ. 재판소와 검찰소조직의 비교 = 272
Ⅳ. 1972년 북한헌법의 통치기구의 특색 = 280
Ⅴ. 2012년 헌법의 북한통치기구의 특색 = 281
제4절 정부와 국회의 관계 = 286
Ⅰ. 각 정부형태에 있어서의 정부와 국회 = 286
Ⅱ. 우리나라 헌정사에서의 정부와 국회의 관계 = 294
Ⅲ. 현행 헌법하의 정부와 국회의 관계 = 303
Ⅳ. 정부와 국회 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309
제5절 유신헌법의 정부형태 = 316
Ⅰ. 유신헌법의 국가원수의 지위 = 316
Ⅱ. 신대통령제 = 321
제4장 입법권
제1절 국회의 지위와 권한 = 331
Ⅰ. 국회의 헌법상지위 = 331
Ⅱ. 국회의 권한 = 336
제2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 352
Ⅰ. 서설 = 352
Ⅱ. 국회의원의 지위 = 353
Ⅲ.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 360
Ⅳ. 의원과 특권 = 364
Ⅴ. 의원의 권한과 의무 = 374
제3절 국회의 위원회제도 = 379
Ⅰ. 위원회제도의 의의 = 379
Ⅱ. 위원회의 종류 = 380
Ⅲ. 위원회제도의 장단점 = 380
Ⅳ. 위원회제도의 유형 = 381
Ⅴ. 우리나라의 위원회제도 = 382
제4절 국회입법과 행정입법 = 390
Ⅰ. 법 질서 = 390
Ⅱ. 헌법개정 = 397
Ⅲ. 법률제정 = 405
Ⅳ. 예산 = 420
Ⅴ. 조약 = 428
Ⅵ. 국회규칙 = 431
Ⅶ.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 434
Ⅷ. 조례(자치규정) = 439
제5절 한국입법에 대한 통제 = 445
Ⅰ. 서설 = 445
Ⅱ. 헌법제정과 개정에 대한 통제 = 447
Ⅲ. 국회입법에 대한 통제 = 455
Ⅳ.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472
Ⅴ. 결어 = 478
제6절 유신헌법의 국회의 해산제도 = 479
Ⅰ. 국회해산제도의 의의 = 479
Ⅱ. 국회해산제도의 유형 = 480
Ⅲ. 국제해산제의 구조와 기능 = 481
Ⅳ. 해산권의 제한과 남용규제 = 487
제7절 유신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 = 493
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헌법상 지위 = 493
Ⅱ.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구성 = 506
Ⅲ.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권한 = 517
Ⅳ.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회의 = 521
제5장 집행권
제1절 한국의 정부형태 = 527
Ⅰ. 한국의 정부형태 = 527
Ⅱ. 한국에서의 앞으로의 정부형태 = 539
Ⅲ. 결어 = 557
제2절 국가원수의 지위 = 560
Ⅰ. 국가원수의 개념 = 560
Ⅱ. 국가원수의 유형 = 561
Ⅲ. 국가원수의 선임제도 = 574
제3절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583
Ⅰ. 우리 헌법상의 대통령의 지위 변천 = 583
Ⅱ.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의 지위 = 587
Ⅲ.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 = 593
제4절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 618
Ⅰ. 국무총리 = 618
Ⅱ. 국무위원 = 631
Ⅲ. 국무회의 = 634
Ⅳ. 국가원로자문회의 = 642
Ⅴ. 국가안전보장회의 =642
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643
Ⅶ. 국민경제자문회의 = 644
Ⅷ.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 645
Ⅸ. 행정각부 = 645
Ⅹ. 감사원 = 649
제5절 행정권과 통치권 = 654
Ⅰ. 행정권의 의의와 특성 = 654
Ⅱ. 행정권의 행사에 대한 통제 = 663
제6절 유신헌법의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 = 667
Ⅰ. 국가긴급권의 비교법적 고찰 = 667
Ⅱ.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 = 679
Ⅲ.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 689
제6장 사법권
제1절 대법원의 지위와 권한 = 701
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 701
Ⅱ.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지위와 권한 = 709
제2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722
Ⅰ. 사법권의 개념 = 722
Ⅱ. 사법권의 범위 = 727
Ⅲ. 사법권의 한계 = 735
Ⅳ. 결어 = 746
제3절 사법권의 독립 = 747
Ⅰ. 서설 - 권력분립과 사법권 = 747
Ⅱ.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 751
Ⅲ. 사법부의 독립 = 753
Ⅳ. 법관의 인적 독립 = 755
Ⅴ. 재판상의 독립 - 법관의 물적 독립 = 758
Ⅵ. 결어 = 761
제4절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의의와 유형 = 762
Ⅰ. 위헌법률심사제의 의의 = 762
Ⅱ. 위헌법률심사제의 유형 = 776
제5절 우리 헌법상의 위헌법률심사제의 변천 = 801
Ⅰ. 序 = 801
Ⅱ. 제헌헌법의 헌법위원회제도 = 801
Ⅲ. 제2공화국헌법의 헌법재판소제도 = 804
Ⅳ. 제3공화국의 사법심사제도 = 807
제6절 사법심사의 한계로서의 통치행위 = 814
Ⅰ. 의의 = 814
Ⅱ. 학설 = 816
Ⅲ. 통치행위인정설의 비판 = 822
Ⅳ. 통치행위의 범위에 관한 각국 학설과 판례 = 826
Ⅴ.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 = 840
제7절 유신헌법의 헌법위원회의 지위와 직무 = 852
Ⅰ. 유신헌법의 헌법위원회의 지위 = 852
Ⅱ. 헌법위원회의 조직 = 855
Ⅲ. 헌법위원회의 직무와 회의 = 858
Ⅳ. 헌법위원회의 권한 = 859
제7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권한 = 867
Ⅰ. 헌법재판소제도의 연혁ㆍ의의 = 867
Ⅱ.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871
Ⅲ. 헌법재판소의 권한 = 881
Ⅳ. 결어 = 895
제2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 896
Ⅰ. 서설 = 896
Ⅱ. 한국헌법재판기관의 변천사 = 897
Ⅲ.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국가기능상의 관계 = 899
Ⅳ.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할권 분배 = 906
Ⅴ. 결어 = 921
제3절 한국헌법재판의 회고와 전망 = 923
Ⅰ. 한국헌법재판소의 발자취 = 923
Ⅱ. 헌법재판소의 공과 = 925
Ⅲ. 헌법재판소에 있어야 할 모습 = 928
Ⅳ. 헌법재판소에의 기대 = 931
제4절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현재와 미래 = 944
Ⅰ.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과거 = 944
Ⅱ. 제6공화국헌법의 헌법재판제도의 현재 = 946
Ⅲ. 현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비판 = 950
Ⅳ. 헌법재판의 미래 = 952
제5절 헌법소송제도의 개선방향 = 963
Ⅰ. 우리나라 현행 헌법소송제도의 문제점 = 963
Ⅱ. 우리나라 헌법소송제도의 개선방안 = 977
Ⅲ. 결어 = 992
제8장 연방제와 지방자치
제1절 연방제도 = 997
Ⅰ. 연방국가의 의의 = 997
Ⅱ. 연방국가의 구조 = 1000
Ⅲ. 연방과 지방의 법적 관계 - 연방과 지방의 권리의무 = 1003
Ⅳ. 연방국가의 형태 = 1005
제2절 한국헌법과 지방자치의 방향 = 1017
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1017
Ⅱ. 지방자치의 역사적 전개 = 1019
Ⅲ.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규정 = 1021
Ⅳ. 지방자치의 개념과 유형 = 1034
Ⅴ. 각국의 지방자치제도 = 1042
Ⅵ. 한국 현행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의 방향 = 1053
제9장 통일문제
제1절 한국헌법상의 통일조항 = 1063
Ⅰ. 서설 = 1063
Ⅱ. 대한민국헌법의 통일조항 = 1063
Ⅲ. 북한헌법의 통일조항 = 1074
Ⅳ. 독일식 통일방안의 수용가능성 = 1079
제2절 한국통일헌법의 제정문제 = 1085
Ⅰ. 통일헌법의 제정문제 = 1085
Ⅱ. 통일헌법의 제정방향 = 1086
Ⅲ. 결어 = 1091
판례색인 = 1093
사항색인 = 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