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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헌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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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57334058
분류기호 :	342
개인저자 :	국순옥
서명/저자사항 :	민주주의 헌법론/ 국순옥 지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엮음.
발행사항 :	서울: 아카넷, 2015.
형태사항 :	554 p.: 삽화; 23 cm.
일반주기 :	색인: p .540-554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515-539
단체저자명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분류기호 :	342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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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에 부쳐

제1편 관점과 시각
토머스 홉스의 부르주아적 주체성
존 로크의 고전적 부르주아 헌법사상
자유와 강제 — 장 자크 루소의 소부르주아적 급진주의를 되짚어본다
독일 관념론의 국가관 — 헤겔의 경우와 슈타인의 입장
미영 문화권과 칼 슈미트
위르겐 하버마스와 좌파 슈미트주의

제2편 쟁점과 입장
헌법해석의 기본시각
헌법학의 입장에서 본 자유민주주의의 두 얼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무엇인가
법치국가의 신화와 현실 — 본 기본법체제 아래의 법치국가이데올로기
본 기본법과 사회국가 — 전후 서독 공법학계의 사회국가 논쟁
공화제 군주국가와 의회제 민주주의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제3편 강론과 시평
민주주의와 헌법실천
강단헌법학 비판
대안헌법이론
허영 교수의 동화적 통합론과 『한국헌법론』의 상식 밖 논리들(I)
《민주법학》 제4호 권두언
공화국의 정치적 상품화와 순차 결정의 과학적 기준
헌법재판관들의 사법 쿠데타
사법권력을 생각한다 그리고 법치국가를 경계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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