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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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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4182243
분류기호 :	320
개인저자 :	김영민 (金榮敏)
서명/저자사항 :	21세기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김영민 [외] 지음.
발행사항 :	고양: 인간사랑, 2007.
형태사항 :	313 p.; 24 cm.
일반주기 :	공저자: 김용호, 박성우, 신영란, 이경주, 장성훈, 한병진
서지주기 :	참고문헌 수록
기금정보주기 :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 사업비)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개인저자 :	김용호
개인저자 :	박성우
개인저자 :	신영란
개인저자 :	이경주
개인저자 :	장성훈
개인저자 :	한병진
분류기호 :	320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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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 5
제1부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역사와 이론틀 = 15
제1장.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갈등과 조화 : 고대 그리스적 맥락에서의 세 가지 대안의 검토 / 박성우 = 17
제2장. 헌정공학의 새로운 이론적 틀 모색 : 한국 헌정체제의 규범적 좌표와 제도적 선택 / 김용호 = 51
제2부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갈등과 조화의 경험 : 미국, 일본, 브라질 사례 = 87
제1장. 미국 헌정질서, 법치, 민주주의의 삼위일체 : 애커만의 이중민주주의를 중심으로 / 한병진 = 89
제2장.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갈등과 조화 : 미국 헌법 해석에 있어서 원본주의 논쟁의 의미와 역할 / 박성우 = 117
제3장. 일본의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 이경주 = 157
제4장. 브라질 헌정체제와 불안정한 민주주의 / 장성훈 = 195
제3부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 233
제1장. 헌법개정 논의와 행정 그리고 정부 / 김영민 = 235
제2장. 한국 헌정민주주의의 불안정 요인 :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선순환 조건 구축을 위한 역사적 고찰 / 신영란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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