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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없는 정치시대 : 한국의 민주화와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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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30037283
분류기호 :	320.951
개인저자 :	송호근
서명/저자사항 :	정치없는 정치시대: 한국의 민주화와 이해충돌/ 송호근 저.
발행사항 :	서울: 나남출판, 1999.
형태사항 :	442p.; 23cm.
총서사항 :	나남신서; 728.
서지주기 :	참고문헌: p.415-434, 색인수록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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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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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 정치시대 = 7
제1부 정치민주화의 사회적 성과 : 유보된 이중전환
제1장 정치민주화의 사외민주화 : 강한 국가, 약한 시민사회 = 21
1. 정치민주화와 사회민주화 = 21
2. 시민사회의 도전과 민주화 이행의 양식 = 25
3. 배제적 민주화 : 정치민주화의 특성과 결과 = 36
4. 국가 - 시민사회의 관계 : 결사체의 조직양식 = 40
5. 결론 : '사회민주화'의 과제 = 50
제2장 민주화의 사회적 동학 : 사회민주화와 삶의 질 = 55
1. '제도화'와 '공고화' : 몇 가지 쟁점 = 55
2. 민주화의 사회적 동학 = 64
3. 한국의 사회만주화 : 비판적 검토 = 71
4. 결론을 대신하여 : 민주화와 사회적 삶의 질 = 96
제3장 배제적 민주화와 유보된 이중전환 : 한국민주화의 사회적 성과와 한계 = 101
1. 한국민주화 : '지체된 공고화' = 101
2. 개혁정치의 성격 : 배제적 민주화 = 108
3. 유보된 '이중전환' : 분리의 정치 = 118
4. '분리의 정치' 의 사회적 결과 : 담론형성, 복지, 노사관계 = 127
5. '분리의 정치'를 넘어서 : 김대중정부로 넘겨진 과제 = 143
제4장 정치없는 정치시대 : 한국민주화의 비교론적 평가 = 149
1. '정치시대'의 무정치 혹은 비정치 = 149
2. 민주화 이행의 특징 = 155
3. 지체된 '이중전환' = 161
4. 개혁정치와 정치력의 한계 = 165
제2부 위기관리정치와 이해충돌 : 시장과 정치
제5장 위기관리 정치 : 신자유주의와 개혁의 딜레마 = 173
1. 김대중정권의 출범과 의미 = 173
2. 위기관리 정치 : IMF위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의 논리 = 179
3. 민주적 시장경제 혹은 IMFnomics = 191
4. 글로벌 이코노미,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모순 = 199
5. 실업정책에 나타난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 210
6. 결론 : 개혁정치로의 전환 = 224
제6장 복지정치 : 민주화와 생산적 복지 = 231
1. 서론 = 231
2. 한국의 '복지담론' = 235
3. 민주정부의 복지정책 : '생산적 복지' = 243
4. 한국의 복지정치 : 분리와 차단 = 256
5. 결론 : 패러다임의 전환 = 263
제7장 협약정치 : 시장의 시대와 사회협약 = 269
1. 사회협약 = 269
2. 효율과 평등의 정치술 : 케인즈적 타협 = 275
3. 케인즈적 타협의 균열 : 인플레와 실업 = 280
4. 민주적 조합주의의 쇠퇴 = 288
5. 한국, 어디로 갈 것인가 = 295
제8장 노동정치 : 1966년 노동법개정과 1998년 사회협약 = 301
1. 정부의 독단과 노동파업 = 301
2. 민주화와 노동개혁 : 노동정치의 본질 = 306
3. 신세계질서, 신경영전략, 그리고 노동 : '유연성'과 '연대력'의 대립 = 311
4. 노동법 개정안의 쟁점 : 대차대조표 = 315
5.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치 : 협약정치의 한계 = 322
6. 결론 : 협약정치의 조건 = 330
제9장 실업정치 : 한국의 실업과 실업정책 = 335
1. '저성장 고실업' 시대 = 335
2. 실업정책 : 몇 가지 전제 = 339
3. 실업구조의 분석 = 347
4. 정책대안의 원칙과 구상 = 362
5. 정책 골격의 재편 : '적극적 정책'의 요건 = 372
6. 결론 : 정책과제 = 384
제10장 결론 : 무정치를 넘어서 = 401
1. 비정치 12년 = 401
2. 제3의 민주화 물결 : 한국의 성적표 = 404
3. 전환점 : IMF사태 = 407
4. 무엇이 문제인가 : 제도와 행위의 간극 = 411
참고문헌 = 415
찾아보기 =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