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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미디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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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49901269
분류기호 :	070.5
개인저자 :	이구현
서명/저자사항 :	출판미디어법/ 이구현 저.
발행사항 :	서울: 경인문화사, 2001.
형태사항 :	730p.; 23cm.
총서사항 :	J+B+M+P series; 17.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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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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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212796 070.5-이16ㅊ 권 호 : 730p.
발행년 : 2001
발행처 : 경인문화사
서 명 : 출판미디어법

목차
서문
제1부 출판미디어관련 판례 목차
1. 2종 교사지도용 지도서 부적판정처분 취소 = 15
2. 가처분 이의(저작권법) = 23
3. 복사문서의 유죄여부 = 26
4. 공정거래 시정명령처분취소(재판가격 유지계약) = 35
5. 국가보안법 위반(서적소지) = 38
6. 국가보안법 위반(이적 표현물) = 45
7. 국가보안법 위반(북한 원전소설 이적성여부) = 48
8. 국가보안법 위반(이적 저작물 제작) = 52
9. 국가보안법 위반(이적성 원고출판) = 54
10. 국가보안법 위반(표현물의 제작·반포) = 63
11.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출판기념회) = 68
12. 대통령 선거법위반(인쇄물 제작·배포) = 70
13. 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73
14.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83
15.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변경, 명예훼손) = 86
16.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불량만화) = 88
17. 반공법위반(출판된 문장의 일부구절 반공법 위반여부) = 91
18. 저작권법 위반 = 95
19. 법관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출판물 내용의 범죄행위 여부) = 98
20.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자유교양대회 경비성격) = 101
21. 보험료추가 부과처분 취소(출판업과 인쇄·제본업 보험료) = 104
2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도서판단의 기준) = 107
2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인쇄업자의 도서출판) = 109
24. 상표등록무효(영어참고서 등록상표) = 113
25. 상표등록무효(잡지제호 인용상표) = 117
26. 서적출판·인쇄·발매 및 배포금지가처분 = 121
27. 손해배상(명예훼손) = 126
28.
손해배상(저작권법 1) = 130
손해배상(저작권법 2) = 133
손해배상(저작권법 3) = 141
손해배상(저작권법 4) = 148
29. 손해배상(책자배포 위법성 여부) = 150
30. 손해배상(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157
31. 손해배상(서적도매상과 자동차보험) = 160
32. 손해배상(소설가의 저작활동 가동기간) = 164
33.
손해배상(저작권법 1) = 167
손해배상(저작권법 2) = 172
손해배상(저작권법 3) = 175
34. 위자료 등(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179
35. 위자료, 손해배상 등(저작권법) = 186
36. 음란한 문서제조, 음란한 문서판매 = 192
37. 의장등록무효(출판물의 의장) = 198
38. 저작권 소멸확인 = 203
39.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 207
40.
저작권법위반(1) = 211
저작권법위반(2) = 216
저작권법위반(3) = 223
저작권법위반(4) = 228
41.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 230
42. 전속료(만화작가의 전속계약) = 232
43. 조세범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 239
44.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인쇄용 필름의 저작권 여부) = 242
45.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위반(신문의 사전선거운동) = 246
46.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위반(인쇄물 배포와 사전선거운동) = 248
47. 출판금지처분 무효확인 = 251
48.
출판물 발매 배포금지 등(1) = 256
출판물 발매 배포금지 등(2) = 258
4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1) = 260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2) = 26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3) = 26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4) = 266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5) = 26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6) = 27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7) = 276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8) = 27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9) = 28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10) = 286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11) = 288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12) = 29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13) = 29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14) = 30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15) = 31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16) = 329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17) = 33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위증(18) = 338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19) = 341
50.
출판사 등록취소 처분취소(1) = 344
출판사 등록취소 처분취소(2) = 351
5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 356
제2부 출판미디어관련 법률 목차
1. 출판미디어관련 법률
(1) 대한민국 헌법 = 363
(2) 민법 = 372
(3) 형법 = 380
(4)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 383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402
(6)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 420
(7)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룰 시행령 = 426
(8) 저작권법 = 431
(9)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 482
(10)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08
(11) 정기간행물 등록취소 심판규칙 = 524
(12)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 528
(13)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4
(14)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 548
2. 출판미디어관련 훈령·예규·고시
(1) 교과용도서보상금지급기준 = 573
(2)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 574
(3) 제작자 및 배급업자 등록사무의 위탁관리기준 = 582
(4) 문화정보화 추진분과 위원회 운영세칙 = 585
(5)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및 면세기준 = 589
3. 출판미디어관련 법률 입법예고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입법예고 = 593
(2) 출판 및 인쇄진흥법 입법예고 = 595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598
(4) 영화진흥법 입법예고 = 602
4. 외국 출판미디어관련 법률
(1) 미국 = 605
1. 수정헌법 = 605
2. 음란물법 = 607
3. 미국연방관세법 제1305조 : 비윤리 물품 수입금지 = 609
4. 신문보호법 = 610
(2) 영국 = 620
1. 음란출판법 : 중요부분만 발췌 = 620
2. 관세법 = 620
(3) 프랑스 = 621
1. 언론·출판자유법 = 621
2. 인쇄업의 집중제한·재정상태 건전성·사업의 다윈성에 관한 법률 = 622
3. 청소년 출판물에 관한 법률 : 중요부분만 발췌 = 622
(4) 독일 = 623
1. 출판권법 : 중요부분만 발췌 = 623
2. 바이에른주 언론법 = 629
3. 바이에른주 언론법 시행령 = 630
4. 베를린 언론법 = 630
5. 신문통계법 = 631
(5) 캐나다 = 633
1. 풍속을 저해하는 죄 = 633
2. 관세법에 의한 수입금지품목 = 634
(6) 호주 = 635
1. 출판물법 = 635
2. 출판물법 시행규칙 = 638
(7) 오스트리아 = 639
1. 신문 및 공공매체에 관한 연방법률(발췌) = 639
2. 간행물 납본에 관한 규정 = 640
(8) 온라인 출판법률 = 641
1. 온라인 출판협동법 = 641
(9) 기타 외국 출판미디어관련 법률 = 645
1. 세계저작권협약 = 645
2. 일본저작권법 목차 = 665
3. 미국저작권법 목차 = 675
4.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680
5. 독일저작권법 목차 = 683
(10) 기타 출판미디어관련 국제조약 = 693
1.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693
2.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 705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조문목차 = 711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조문목차 = 715
5.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 조문목차 = 716
6.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 조문목차 = 718
7.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 719
8. 타이프 페이스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빈협정 조문목차 = 722
9.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 725
10.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확대된 보호에 관한 이사회결의 = 725
11. 대여권·대출권·저작인접권 분야 중 저작자 권리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목차 = 726
12. 저작권 및 관련권리 보호기간 조정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목차 = 728
13.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목차 =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