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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부부재산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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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84110434
분류기호 :	346.0163
개인저자 :	이화숙
서명/저자사항 :	(비교)부부재산관계법/ 이화숙 지음.
발행사항 :	서울: 세창출판사, 2000.
형태사항 :	xii,401p.; 23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p.385-394, 색인수록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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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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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夫婦財産制에 있어 比較法的考察의 重要性
제1절 夫婦財産制의 意味와 比較法的考察의 重要性 = 1
제2절 夫婦財産制의 理想을 향한 發展 = 4
제3절 夫婦財産制의 淸算과 破綻主義離婚原因 = 7
제4절 이 책의 內容 = 11
제2장 夫婦財産關係法의 變遷過程
제1절 傳統的制度 = 14
Ⅰ. 一般的特性 = 14
Ⅱ. 로마법상의 嫁資制度 = 17
1. 로마법상의 婚姻 = 17
2. 嫁資制度(Dos) = 22
3. 夫의 處分權制限 = 27
4. 離婚時의 財産返還請求 = 27
5. 配偶者死亡時의 財産關係 = 29
Ⅲ. 獨逸 = 31
Ⅳ. 프랑스 = 37
Ⅴ. 英國 = 41
Ⅵ. 美國 = 48
제2절 傳統的制度의 變遷過程 = 54
Ⅰ. 變遷段階 = 54
Ⅱ. 共同所有制의 變遷過程 = 57
1. 프랑스 = 57
2. 美國 = 64
Ⅲ. 別産制의 變遷過程 = 66
1. 英國 = 66
2. 美國 = 70
Ⅳ. 스칸디나비아 諸國과 獨逸의 變遷過程 = 71
제3장 婚姻中의 夫婦財産關係法
제1절 夫婦財産制 = 75
Ⅰ. 共同財産制度(Community Property Systems) = 75
1. 프랑스 = 75
2. 美國 = 88
Ⅱ. 別産制度(Separate Property System) = 95
1. 英國 = 95
2. 美國 = 114
Ⅲ. 유예공동제(Deferred Community) = 117
1. 獨逸의 附加利益共同制(Zugewinngemeinschaft) = 117
2. 스칸디나비아 諸國 = 127
3. 스위스 = 131
제2절 夫婦財産制의 理想과 現實 = 133
Ⅰ. 부부재산제의 이상 = 133
Ⅱ. 夫婦財産制의 평가 = 137
1. 共同所有財産制 : 夫婦의 형식적 平等과 배우자의 경제적 손실 = 137
2. 夫婦別産制 : 실질적 평등을 향한 發展 = 140
3. 유예공동제 = 142
제3절 婚姻共同生活의 費用負擔과 日常家事債務에 대한 責任 = 144
Ⅰ. 프랑스 = 144
1. 夫婦間의 扶養 및 生活費의 負擔 = 144
2. 日常家事債務의 責任 = 146
3. 夫婦의 財産管理에 잇어서의 獨立性 = 147
Ⅱ. 獨逸 = 148
1. 부부간의 부양의무 = 148
2. 日常家事代理權과 家事債務의 責任 = 149
Ⅲ. 英國 = 152
1. 扶養義務 = 152
2. 日常家事債務에 대한 責任 = 154
Ⅳ. 美國 = 156
1. 扶養義務 = 156
2. 生活必須品에 대한 夫의 責任 = 158
제4장 婚姻解消時의 財産關係
제1절 離婚時의 財産關係 = 161
Ⅰ. 이혼시 배우자간의 경제적 관계 = 161
Ⅱ. 프랑스 = 162
1. 이혼형태 = 163
2. 共同財産의 分配 = 166
3. 婚姻住宅 = 169
4. 報償金支給制度와 扶養 = 169
5. 損害賠償의 請求 = 172
6. 別居의 경우 = 173
Ⅲ. 英國 = 174
1. 이혼원인 = 174
2. 이혼 후의 부양과 재산분할 = 177
Ⅳ. 獨逸 = 223
1. 1976년의 파탄주의 이혼법과 가혹조항 = 223
2. 附加利益淸算 = 224
3. 離婚後의 扶養 = 228
4. 연금청산 = 229
Ⅴ. 美國 = 231
1. 파탄주의 이혼법 = 231
2. 破綻主義에 남아 있는 有責的 요소에 대한 찬반론 = 233
3. New Property = 236
4. 共同所有制州에 있어서의 離婚時의 財産分配 = 239
5. Common Law 州와 Common Law 衡平法上의 分配州(Equitable Distribution states)의 財産分配 = 239
6. Alimony / Maintenance = 244
7. 婚姻住宅 = 247
Ⅵ. 스칸디나비아 諸國 = 253
1. 이혼원인 = 253
2. 유예공동제의 청산 = 254
Ⅶ. 스위스 = 256
1. 이혼원인 = 256
2. 소득과 연금의 청산 = 258
3. 생계비 = 259
제2절 配偶者의 死亡으로 인한 婚姻解消時의 財産關係 = 260
Ⅰ. 총설 = 260
Ⅱ. 프랑스 = 261
Ⅲ. 獨逸 = 263
Ⅳ. 英國 = 267
Ⅴ. 美國 = 270
Ⅵ. 스칸디나비아 諸國 = 274
1. Denmark = 274
2. Sweden = 275
3. Norway = 275
Ⅶ. 스위스 = 276
제5장 夫婦財産制와 家事勞動에 대한 經濟的價値評價
제1절 序言 = 278
제2절 女性의 家事勞動이 無價値하게 評價되는 原因 = 280
제3절 家事勞動의 經濟的價値 = 286
제4절 夫婦財産制에 반영된 家事勞動에 대한 評價 = 290
Ⅰ. 공동재산제에 있어 가사노동의 평가 = 290
Ⅱ. 別産制와 妻의 家事勞動의 評價 = 292
Ⅲ. 유예공동제에서의 家事勞動의 평가 = 295
제5절 은폐된 勞動에서 評價되는 勞動으로 = 295
제6장 韓國夫婦財産關係法의 歷史的展開
제1절 傳統社會의 婚姻風俗과 夫婦의 財産關係 = 298
제2절 朝鮮朝의 夫婦財産關係 = 300
제3절 朝鮮朝後期의 夫婦財産關係 = 305
제7장 現行民法上夫婦財産關係法
제1절 婚姻中의 財産關係 = 308
Ⅰ. 총설 = 308
Ⅱ. 夫婦財産制 = 309
1. 부부재산계약 = 309
2. 法定財産制 = 311
제2절 生活費用의 負擔과 日常家事代理權 = 327
Ⅰ. 혼인공동생활비용의 부담 = 327
Ⅱ. 일상가사채무의 책임 = 327
1. 日常家事代理權과 日常家事債務의 連帶責任의 구별은 타당한가? = 328
2. 別産制와 日常家事代理權의 경계 = 330
3. 別産制와 日常家事代理權, 그리고 越權代理와의 긴장관계 = 334
제3절 離婚時의 財産關係 = 345
Ⅰ. 재판상 이혼원인 = 345
Ⅱ.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 347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본질 = 347
2.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 349
3. 분할의 비율 = 352
4. 재산분할청구인에 대한 보호 = 352
5.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취소 = 358
Ⅲ.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 359
Ⅳ. 이혼 후의 부양 = 361
Ⅴ. 입법론으로서의 별거제도 = 362
제4절 民法上生存配偶者의 法的地位 = 364
Ⅰ. 부부재산제와 配偶者의 相續分 = 364
Ⅱ. 生存配偶者의 相續分과 寄與分 = 365
Ⅲ. 離婚時財産分割과 생존배우자의 相續分의 차이 = 368
제5절 離婚時財産分割과 配偶者相續分에 대한 課稅 = 370
Ⅰ. 외국의 입법례 = 370
1. 영국 = 370
2. 독일 = 370
3. 미국 = 371
4. 일본 = 371
Ⅱ. 우리나라의 경우 = 372
1. 과세방식 = 372
2. 상속세과세가액과 인적 공제 = 373
3. 상속세법의 문제점(여성의 세법상의 지위와 관련하여) = 373
4. 이혼시 財産分割의 方便으로 이루어진 資産移轉과 讓渡所得稅 = 377
Ⅲ. 離婚時分割財産에 대한 贈與稅賦課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 378
1. 사실관계 = 378
2.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 379
3.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評釋 = 381
제6절 夫婦財産關係法의 立法論 = 382
Ⅰ. 부가이익공동제로의 개정 제안 = 382
Ⅱ. 이혼 후 부양료지급청구권의 신설제안 = 383
참고문헌 = 385
색인 =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