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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경찰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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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18021917
분류기호 :	350.74
개인저자 :	이윤근
서명/저자사항 :	비교경찰제도론/ 이윤근 저.
발행사항 :	서울: 법문사, 2001.
형태사항 :	xx,542p.; 23cm.
총서사항 :	행정학총서.
서지주기 :	색인수록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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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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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Ⅰ편 총론
제1장 비교경찰의 의의
제1절 비교경찰의 개념과 필요성 = 4
1. 비교경찰의 개념 = 4
2. 비교경찰연구의 필요성 = 7
제2절 비교경찰의 연구대상 = 17
제3절 비교경찰연구의 문제점 = 19
1. 정보활용의 문제 = 19
2. 경찰개념의 문제 = 20
3. 연구자의 문제 = 22
4. 비교방법의 특수성 문제 = 23
제2장 경찰제도의 유형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역할 = 25
1. 경찰의 개념 = 25
2. 경찰의 역할 = 28
제2절 경찰제도의 세 가지 패러다임 = 30
1. 경찰제도의 결정요인 = 30
2. 경찰제도의 세 가지 패러다임 = 31
제3장 비교경찰의 이론과 접근방법
제1절 비교경찰의 제 이론 = 41
1. 일반체제이론 = 41
2. 이스턴의 이론 = 42
3. 알몬드의 이론 = 43
4. 리그스의 이론 = 43
제2절 비교경찰의 접근방법 = 44
1. 서설 = 44
2. 비교경찰의 접근방법 = 46
제3절 본 교재의 접근방법 = 51
제Ⅱ편 영국
제1장 국가의 개관
제1절 국가 현황 = 55
제2절 정치 조직 = 57
1. 개요 = 57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 64
제2장 영국경찰의 발전과정
제1절 역사적 발전과정 = 69
1. 경찰제도의 발전 = 69
2. 에드워드 1세의 경찰개혁 = 70
3. 중세의 경찰 변천 = 71
4. 산업혁명과 신경찰 창설 = 73
제2절 영국경찰의 신중앙집권화 = 75
1. 중앙집권화 배경 = 75
2. 경찰의 신중앙집권화 추세 = 76
3. 지방경찰에 대한 통제 = 79
제3장 영국경찰의 조직체계
제1절 서설 = 83
제2절 3자 공동관리체제 = 84
1. 내무성장관 = 84
2. 경찰관리기관 = 85
3. 경찰장 = 86
제3절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지방경찰 = 86
1. 개요 = 86
2. 경찰관리기관과 경찰장 = 87
3. 지방경찰의 조직 = 87
4. 지방경찰의 종류 = 89
제4절 런던경시청 = 91
1. 개요 = 91
2. 런던경시청 본부조직 = 92
3. 경시청 외부조직 = 93
4. 런던시경찰 = 95
제5절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경찰 = 96
1. 북아일랜드 경찰 = 96
2. 스코틀랜드 경찰 = 99
제6절 경찰이익대변기관 = 101
1. 경찰연맹 = 101
2. 경찰교섭위원회 = 103
3. 경찰자문위원회 = 104
제4장 영국경찰의 인사 및 재무관리
제1절 인사관리 = 105
1. 채용 = 105
2. 승진 = 107
3. 교육훈련 = 108
4. 퇴직 = 109
5. 징계 = 110
6. 보수 = 111
제2절 재무관리 = 115
1. 개요 = 115
2. 지방경찰의 예산 = 116
제5장 영국의 형사사법체계와 경찰
제1절 서설 = 118
1. 개요 = 118
2. 경찰과 검찰의 관계 = 119
제2절 영국의 형사사법제도 = 120
1. 개요 = 120
2. 형사법원의 구조 = 122
제3절 사법경찰의 역할 = 124
1. 개요 = 124
2. 체포 = 125
3. 수색 = 130
4. 유치와 조사 = 132
5. 구제방법 = 134
제6장 경찰활동기획안에서의 영국경찰의 역할
제1절 런던경시청의 경찰활동기획안 = 136
1. 런던경시청 경찰활동 계획 설정 및 실행체계 = 136
2. 1995／96 경찰활동 기획안 = 137
3. 런던경시청 목표 1995／96 = 138
4. 1996／97년도 경찰활동기획안 = 140
5. 1998／99년도 런던경시청치안목표 = 144
제2절 지방경찰의 경찰활동기획안 = 145
1. 경찰활동기획안의 의의 = 145
2. 경찰관리기관의 역할 = 146
3. 지역목표 설정과정 = 146
4. 경찰활동목표 = 147
5. 경찰서 목표 = 150
제Ⅲ편 미국
제1장 국가의 개관
제1절 국가 현황 = 153
제2절 정치 조직 = 154
1. 개요 = 154
2. 중앙행정조직 = 154
3. 지방정부 = 157
제2장 미국경찰의 발전과정
제1절 초기의 미국경찰제도 = 160
1. 식민지 시대의 미국경찰 = 160
2. 미국의 독립과 경찰 = 161
제2절 근대경찰의 창설 = 162
1. 근대적 미국경찰의 출현 = 162
2. 서부개척지에서의 경찰활동 = 163
3. 초기경찰의 문제점 = 164
제3절 미국경찰의 개혁과 발전 = 165
1. 배경 = 165
2. 경찰전문화 운동 = 166
3. 경찰의 발전 = 166
제3장 미국경찰의 조직체계
제1절 형행경찰제도 = 169
1. 경찰체제 및 특성 = 169
2. 자치체경찰제도 = 177
제2절 연방법집행기관 = 179
1. 개요 = 179
2. 연방법집행기관별 임무와 역할 = 180
제3절 주경찰 = 193
1. 개요 = 193
2. 주경찰의 조직과 기능 = 196
제4절 지방경찰 = 199
1. 도시경찰 = 199
2. 지방경찰 = 206
제4장 미국경찰의 인사관리
제1절 개관 = 213
제2절 경찰인사행정의 발전 = 213
1. 독립전쟁 이후 = 213
2. 가필드 이후 = 213
3. 위커샴 이후 = 214
4. 개혁의 시대 = 215
제3절 채용 = 216
1. 응시자격 = 216
2. 채용시험 = 218
제4절 교육훈련 = 220
1. 교육의 특징 = 220
2. 교육의 내용 = 222
제5절 승진 = 223
제6절 보수 = 224
1. 경찰관 = 224
2. 연방법집행기관원 = 225
제7절 여자경찰관 = 225
제8절 경찰인사행정의 문제점 및 대책 = 226
제5장 미국의 형사사법체계와 경찰
제1절 범죄수사절차와 수사활동 = 229
제2절 검찰과의 관계 = 230
1. 미국의 검찰제도 = 230
2. 연방의 검찰 = 230
3. 주 또는 지방의 검찰 = 231
4. 검사와 사법경찰관과의 관계 = 231
5. 검찰의 수사기능 강화추세 = 231
제6장 미국의 민간경비산업
제1절 개관 = 233
제2절 미국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 234
1. 개관 = 234
2. 19세기의 민간경비 = 234
3. 세계대전 이후 = 235
제3절 민간경비의 제 이론 = 237
1. 수익자부담 원리(Profit-Oriented Enterprise Theory) = 237
2. 공동화 이론(Vacuum Theory) = 238
3. 이익집단이론 = 239
4. 경제환원론 = 239
제4절 민간경비의 현황 및 향후전망 = 240
제Ⅳ편 프랑스
제1장 국가의 개관
제1절 국가 현황 = 247
제2절 정치 조직 = 248
1. 개요 = 248
2. 정치 구조 = 250
제2장 프랑스경찰의 발전과정
제1절 서설 = 258
제2절 역사적 발전과정 = 260
1. 경찰제도의 발전 = 260
2. 경찰조직의 발전과정 = 265
제3장 프랑스경찰의 조직체계
제1절 프랑스의 경찰조직 = 268
1. 국가경찰 = 268
2. 파리경찰청 = 269
3. 국가헌병 = 270
4. 지방경찰 = 271
제2절 프랑스경찰의 국제협력관계 = 272
1. 본부 = 272
2. 지부 = 272
3. 임무 = 272
제3절 프랑스경찰 조직의 특성 = 275
1. 우리나라 경찰사무와의 비교 = 275
2. 체제상의 특색 = 276
3. 프랑스경찰의 조직관리상의 특색 = 279
제4장 프랑스경찰의 인사관리
제1절 프랑스경찰의 인사관리상의 특색 = 284
제2절 경찰인력과 계급 = 285
1. 경찰인력 = 285
2. 경찰계급 = 285
제3절 경찰공무원의 채용방법 = 287
제4절 교육훈련 = 289
1. 교육훈련과정 = 289
2. 교육기관 = 291
제5장 프랑스의 형사사법체계와 경찰
제1절 서설 = 294
제2절 사법경찰제도 = 294
1. 사법경찰의 의의 = 294
2. 사법경찰의 구성 = 296
3. 사법경찰의 수사 = 298
제3절 본격적 수사의 구조 = 301
제Ⅴ편 독일
제1장 국가의 개관
제1절 국가 현황 = 307
제2절 정치 조직 = 310
1. 개요 = 310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 312
제2장 독일경찰의 발전과정
제1절 역사적 발전과정 = 316
제2절 독일경찰 개념의 변천 = 318
1. 1794년 프로이센 일반국법까지의 시기 = 319
2. 1794년∼1945년까지의 시기 = 319
3. 1945년∼통일 전까지의 시기 = 320
4. 통일 이후의 시기 = 321
제3장 독일의 경찰제도
제1절 통일 전의 경찰제도 = 322
1. 서독의 경찰제도 = 322
2. 동독의 경찰제도 = 324
제2절 통일 후 독일의 경찰제도 = 327
1. 통일조약과 법의 통일 = 327
2. 과도기적 경찰업무법 = 327
3. 구 동독지역 공동범죄청 = 328
4. 경찰조직의 정비 = 330
5. 지역 공동범죄청의 정리와 이양 = 332
6. 국경수비대의 정비 = 332
제4장 독일경찰의 조직체계
제1절 서설 = 333
제2절 연방경찰 = 333
1. 연방헌법보호국 = 334
2. 연방국경수비대 = 334
3. 연방범죄수사국 = 335
제3절 주 경찰 = 335
1. 조직상의 주 경찰 = 336
2. 기능상의 주 경찰 = 336
3. 계급상의 주 경찰 = 338
제4절 독일경찰의 조직관리상 특징 = 338
제5장 독일경찰의 인사관리
제1절 서설 = 341
제2절 신임교육(Ausbildung) = 342
1. 비간부 경찰관의 선발과 교육훈련 = 342
2. 초급간부 경찰관의 선발과 교육훈련 = 343
3. 고급간부 경찰관의 선발과 교육훈련 = 344
4. 경찰지휘관학교 = 345
5. 보수교육 = 345
제3절 독일경찰의 인사관리상 특징 = 346
1. 효율적·반복적인 교육훈련 = 346
2. 조기선발제도 및 실무위주교육 = 346
3. 시험위주의 신규채용 및 승진 = 347
제6장 독일의 형사사법체계와 경찰
제1절 서설 = 348
제2절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독일검찰의 구체적 권한 = 349
제3절 수사절차에 있어서 독일경찰의 구체적 권한 = 350
제4절 독일에서의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 351
1. 법규상의 양자관계 = 351
2. 실제상의 양자관계 = 352
3. 특별제도 = 352
제5절 우리나라와의 비교 = 353
1. 검찰의 비교 = 353
2. 경찰의 비교 = 354
제Ⅵ편 일본
제1장 국가의 개관
제1절 국가 현황 = 359
제2절 정치 조직 = 361
제3절 행정체제 = 365
1. 일본 관료제 = 365
2. 중앙정부 = 366
3. 지방자치 = 369
제2장 일본경찰의 발전과정
제1절 막부경찰시대 = 371
제2절 근대경찰시대 = 372
1. 순라제도의 신설 = 372
2. 근대경찰의 창설 = 373
3, 특별고등경찰의 설립 = 374
제3절 과도기 경찰시대 = 374
제4절 구경찰법의 미국형 경찰시대 = 375
1. 구경찰법의 제정과정 = 375
2. 구경찰법의 주요내용 = 376
3. 구경찰법의 문제점 = 378
제5절 신경찰법의 혼합형 경찰시대 = 380
1. 신경찰법의 제정과정 = 380
2. 신경찰법의 기본이념 = 381
3. 신경찰법의 주요내용 = 382
제3장 일본경찰의 조직체계
제1절 서설 = 385
제2절 국가경찰 = 385
1. 국가공안위원회 = 385
2. 경찰청 = 392
제3절 자치체경찰 = 401
1.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 401
2. 도도부현경찰 = 404
제4절 특별경찰 = 411
1. 행정경찰 = 411
2. 특별사법경찰 = 411
3. 준사법경찰 = 413
제5절 직무상의 일본경찰 = 414
1. 경무경찰 = 414
2. 형사경찰 = 416
3. 방범보안경찰 = 418
4. 교통경찰 = 421
5. 경비공안경찰 = 422
6. 정보통신경찰 = 424
제6절 일본경찰의 조직관리상 특징 = 425
1. 다양한 경찰제도의 경험 = 425
2. 경찰조직의 민주화 = 426
3. 경찰활동의 과학화 = 427
4. 형사경찰의 역할 강화 = 428
제4장 일본경찰의 인사관리
제1절 경찰공무원 = 431
1. 경찰계급 = 431
2. 경찰공무원의 정원 = 432
제2절 경찰예산 및 장비 = 433
1. 경찰예산 = 433
2. 경찰장비 = 434
제3절 인사제도 = 435
1. 채용 = 436
2. 승진 = 437
3. 포상 = 439
제4절 교육훈련 = 440
1. 경찰학교 교육훈련 = 441
2. 일반교육훈련 = 444
3. 술과교육훈련 = 445
제5절 일본경찰의 인사관리상 특징 = 446
1. 경찰관 근무제도 개선 = 446
2. 체계적·전인적인 경찰교육의 실시 = 447
3. 국가·지방공무원법의 적용 = 448
4. 타성·청에의 파견근무 활성화 = 449
5. 대학졸업자의 인사상 우대 = 449
제5장 일본의 형사사법체계와 경찰
제1절 일본의 형사절차제도 = 451
1. 명치헌법하의 형사소송법 = 451
2. 일본헌법하의 형사소송법 = 453
제2절 일본의 수사권 독립 = 456
1. 수사체제의 변천 = 456
2. 수사권 독립의 과정 = 458
3. 수사경찰의 쇄신책 추진 = 461
제3절 경찰과 검찰과의 관계 = 462
1. 수사기관 = 462
2. 수사기관으로서 사법경찰직원 = 463
3. 수사기관으로서 검사 = 465
4. 수사상 사법경찰관과 검사와의 관계 = 467
제6장 일본의 민간경비산업
제1절 일본 민간경비업의 개요 = 470
제2절 일본 민간경비업의 현황 = 472
제3절 민간경비업 육성의 필요성 = 475
제4절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관계 = 477
제Ⅶ편 중국
제1장 국가의 개관
제1절 국가 현황 = 481
제2절 정치 조직 = 482
1. 공산당 = 482
2.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484
3. 국가주석 = 485
4. 국무원 = 486
5. 국가중앙군사위원회 = 486
6. 최고인민법원 = 487
7. 최고인민검찰원 = 487
8.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 487
제2장 중국경찰의 발전과정
제1절 중국경찰의 개요 = 488
1. 중국경찰의 성격 = 488
2. 공안기관의 직능 = 489
3, 공안기관의 체제 = 489
4. 중국인민경찰의 구성 = 490
제2절 중국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 = 491
1. 건국 이전의 경찰제도 = 491
2. 건국 이후의 경찰제도 = 491
제3장 중국경찰의 조직체계
제1절 개요 = 493
1. 경찰조직의 구성원칙 = 493
2. 공안기관 = 496
제2절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 504
1. 중앙조직 = 504
2. 지방조직 = 505
제3절 중국경찰조직의 특징 = 505
1. 당의 공안기관에 대한 절대지도 = 506
2. 지방당위원회와 동급 공안기관의 관계 = 507
3. 공안부의 전국공안기관에 대한 통일적 지도 = 508
제4장 중국경찰의 인사관리
제1절 개요 = 510
1. 공안인사의 정책관리 = 510
2. 공안인사의 일반관리 = 510
3. 인민경찰 계급제도 = 511
제2절 임명과 승진 = 513
1. 채용 = 513
2. 승진 = 513
3. 퇴임 = 514
제5장 중국의 형사사법체계와 경찰
1. 국가안전기관과의 관계 = 515
2. 인민검찰원과의 관계 = 516
3. 인민법원과의 관계 = 516
제6장 중국의 21세기 치안 전망
제1절 중국의 치안현황 = 517
1.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범죄상황의 세 가지 특징 = 517
2. 개혁개방 이후 범죄상황 = 519
제2절 범죄 발생의 원인 = 521
제3절 효과적인 대책 = 523
국문색인 = 525
영문색인 =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