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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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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88315316
분류기호 :	305.42
개인저자 :	서거석
서명/저자사항 :	여성과 법/ 서거석; 김대정; 홍춘의 공저.
발행사항 :	서울: 學友出版社, 2002.
형태사항 :	xi,522p.: 삽도; 23cm.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여성관련법령'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개인저자 :	김대정
개인저자 :	홍춘의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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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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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序論)
제1절 법의 일반이론과 법체계 = 7
1. 법의 일반이론 = 7
1) 법의 개념 = 7
(1) 법은 행위규범이다. = 8
(2) 법은 하나의 사회규범이다. = 8
(3)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규범이다. = 9
2) 이상적인 법과 현실의 법 = 9
(1) 이상적인 법 = 9
(2) 현실의 법 = 11
3) 법의 목적(이념) = 12
(1) 정의 = 12
(2) 합목적성 = 13
(3) 법적 안정성 = 14
2. 법체계 = 15
1) 서론 = 15
2) 국내법과 국제법 = 15
3) 공법과 사법 = 16
4) 사회법 = 17
제2절 여성보호를 위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 18
1. 현대의 여성문제 = 18
1) 노동문제 = 18
2) 가정문제 = 18
3) 사회보장 내지 사회복지 문제 = 19
제2장 헌법상의 여성관련 조항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선언 = 21
1. 헌법원리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의 = 21
2. 여성해방사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원리」 = 22
제2절 헌법에 나타난 남녀평등의 이념 = 23
1. 헌법상의 평등조항 = 23
1) 헌법전문 = 23
2) 평등권 = 23
3) 교육의 기회균등 = 24
4) 혼인과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 24
5) 참정권(선거와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 25
2. 여성의 특별한 보호(여성특유의 기본권) = 25
1)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성차별금지 = 25
2) 여성을 위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 26
제3장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
제1절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의 보장 = 29
1.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목적과 기본이념 = 29
2.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 = 31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1
2)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33
3.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 33
1)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 33
(1)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의 평등한 기회의 보장 = 33
(2)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의 요구 금지 = 34
2) 임금에 있어서의 남녀평등(동일가치 동일임금의 원칙의 적용) = 34
3)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 35
4)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 35
제2절 여성근로자의 법적 보호 = 37
1. 직업지도와 직업훈련 = 37
1) 직업지도 = 37
2) 직업훈련 등 = 37
2.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38
1)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적 보호제도 = 38
(1) 유해 또는 위험업종에의 사용금지 = 38
(2) 기타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39
2) 모성의 보호 = 40
(1) 근로기준법상의 산전후 휴가 및 육아시간의 보장 = 40
(2)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의 보장 = 41
(3)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 44
3. 여성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 44
제3절 분쟁의 해결 = 45
1. 사업장내의 고충처리기관에 의한 분쟁의 자율적 해결 = 46
1) 자율적 해결의 원칙 = 46
2) 고충처리기관의 설치 = 46
(1) 고충처리기관의 설치 및 그 구성 = 46
(2) 고충처리기관의 설치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 = 47
(3) 고충처리의 절차 = 47
3) 지방노동행정기관의 분쟁해결지원 = 48
2. 고용평등위원회 = 48
1) 고용평등위원회의 설치 = 48
2) 고용평등위원회의 구성 = 49
(1) 고용평등위원회의 구성원 = 49
(2) 고용평등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 49
(3) 고용평등위원회의 회의 = 50
(4) 고용평등위원회의 권한과 분쟁조정의 절차 = 50
제4장 범죄로부터의 여성의 보호
제1절 가정폭력의 방지 및 처벌 = 53
1.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 = 55
1) 가정폭력의 의의 = 55
2)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55
(1)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 = 55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 = 56
(3) 가정폭력관련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육성·지원 = 56
3)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운영자의 의무 = 62
(1) 피해자의사의 존중의무 = 62
(2) 영리목적운영의 금지 = 62
(3) 비밀엄수의 의무 = 62
(4) 휴·폐지의 신고의무 = 62
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특례 = 63
1) 가정폭력범죄의 의의 = 63
(1) 가정폭력범죄의 의의 = 63
(2)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의 제정목적 = 64
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 = 65
(1) 가정폭력범죄의 신고 = 65
(2)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의 청구 = 66
(3) 고소에 관한 특례 = 66
3)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절차 = 67
(1) 관할법원 = 67
(2)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 67
제2절 성범죄(性犯罪)로부터 여성의 보호 = 84
1. 형법상의 성적 자유에 관한 죄(강간과 추행의 죄) = 84
1) 의의 = 84
2) 체계 = 84
3) 강간죄 = 85
(1) 의의 = 85
(2) 범죄의 주체 = 85
(3) 행위의 객체 = 86
(4) 행위(강간) = 86
4) 강제추행죄 = 90
(1) 의의 = 90
(2) 행위의 주체와 객체 = 90
(3) 행위 = 90
5) 준강간·준강제추행죄 = 92
(1) 의의 = 92
(2) 행위의 객체 = 93
(3) 행위 = 93
6)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 94
(1) 의의 = 94
(2) 구성요건 = 94
(3) 공동정범 및 미수 = 97
(4) 죄수(罪數) 및 타죄(他罪)와의 관계 = 98
7) 미성년자·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 99
(1) 의의 = 99
(2) 구성요건 = 99
8)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피감호·피구금부녀간음죄) = 100
(1) 의의 = 100
(2) 구성요건 = 101
9) 혼인빙자(婚姻憑藉) 등에 의한 간음죄(姦淫罪) = 101
(1) 의의 = 101
(2) 구성요건 = 102
10)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103
(1) 의의 = 103
(2) 구성요건 = 104
2. 성풍속(性風俗)에 관한 죄(제246조 이하) = 104
1) 총설 = 104
(1) 의의 = 104
(2) 성형법의 탈윤리화와 비범죄화에 관한 논의 = 105
2) 간통죄 = 106
(1) 의의 = 106
(2) 구성요건 = 106
(3) 죄수(罪數) = 107
(4) 소추조건 = 107
3) 음행매개죄 = 108
(1) 의의 = 108
(2) 구성요건 = 109
(3) 죄의 개수·다른 범죄와의 관계 = 110
4)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상영죄 = 110
(1) 의의 = 110
(2) 구성요건 = 110
5)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115
(1) 의의 = 115
(2) 구성요건 = 115
6) 공연음란죄 = 116
(1) 의의 = 116
(2) 행위 = 116
(3) 주관적 구성요건 = 116
3. 낙태(落胎)의 죄(제269조 이하) = 118
1) 총설 = 118
(1) 의의 = 118
(2) 모자보건법과 낙태죄 = 119
(3) 낙태죄의 유형 = 121
2) 자기낙태죄 = 121
(1) 의의 = 121
(2) 객관적 구성요건 = 121
(3) 주관적 구성요건 = 122
3) 동의낙태죄 = 123
(1) 의의 = 123
(2) 객관적 구성요건 = 123
(3) 주관적 구성요건 = 123
4) 업무상 동의낙태 = 124
(1) 의의 = 124
(2) 객관적 구성요건 = 124
5) 부동의낙태죄 = 125
(1) 의의 = 125
(2) 객관적 구성요건 = 126
6) 낙태치사상죄 = 127
(1) 의의 = 127
(2) 객관적 구성요건 = 127
(3) 주관적 구성요건 = 128
4. 약취와 유인의 죄 = 128
1) 총설 = 128
(1) 의의 = 128
(2) 약취와 유인죄의 유형 = 129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129
(1) 의의 = 129
(2) 객관적 구성요건 = 130
(3) 주관적 구성요건 = 131
(4) 위법성 = 132
3) 추행·간음·영리목적약취·유인죄 = 132
(1) 의의 = 132
(2) 객관적 구성요건 = 133
4) 부녀매매죄 = 134
(1) 의의 = 134
(2) 객관적 구성요건 = 134
(3) 주관적 구성요건 = 135
5. 기타 범죄 유형 = 136
1)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죄 = 136
2) 약취·유인·매매된 자에 대한 국외이송죄 = 136
3)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 136
4) 약취·유인·매매된 자·이송된 자에 대한 수수·은닉죄 = 137
5) 추행·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자 수수·은닉죄 = 138
6) 상습약취·유인·매매·이송·수수·은닉죄 = 138
7) 형의 감경조항 신설(295조의 2) = 138
6. 윤락행위방지법상의 범죄 = 139
1) 총설 = 139
(1) 의의 = 139
(2) 금지행위 = 139
2) 선도보호 = 140
(1) 의의 = 140
(2) 선도보호 위탁기간 = 140
(3) 선도보호조치 = 141
(4) 선도보호의 내용 = 141
3)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및 여성복지 상담소 = 142
(1) 시설의 종류 = 142
(2) 시설의 설치 = 142
(3) 시설의 운영 = 142
(4) 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 143
4) 처벌 = 143
(1) 윤락행위를 하게 한 행위 = 143
(2)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의 대가 수수·요구·약속 행위 = 143
(3) 20세 미만의 자에 대한 범죄 = 144
(4) 영업적 윤락행위 알선·장소제공행위 = 144
(5) 영업적 윤락행위 유인·권유행위 등 = 144
(6) 윤락행위 유인·권유행위 등 = 144
제5장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
제1절 부부관계의 형성 = 145
1. 약혼(約婚) = 145
1) 약혼의 의의 = 145
2) 약혼의 성립 = 146
(1) 양당사자간의 약혼의 진정한 합의가 있을 것 = 146
(2) 약혼연령에 달하였을 것 = 146
(3) 금치산자의 약혼 = 147
(4) 예물교환이나 약혼식 등의 형식은 요구되지 않는다. = 147
(5) 배우자 있는 자의 약혼 또는 이중약혼이 아닐 것 = 147
3) 약혼의 효과 = 148
(1) 혼인할 의무의 발생 = 148
(2) 제3자가 약혼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148
(3) 약혼중의 자(子) = 149
4) 약혼의 해제 = 149
(1) 약혼해제의 정당사유 = 149
(2) 약혼해제의 방법 = 151
(3)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 151
(4) 약혼예물의 법적 성질과 반환청구권 = 152
2. 혼인(婚姻) = 153
1) 혼인의 의의와 성립요건 = 153
(1) 혼인의 의의 = 153
(2) 혼인의 성립요건 = 153
(3) 재혼금지기간(再婚禁止期間)의 경과 = 162
(4) 혼인신고 = 164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 166
(1) 혼인의 무효 = 166
(2) 혼인의 취소 = 168
3) 혼인의 효과 = 172
(1) 혼인의 일반적 효과 = 172
4) 혼인의 재산적 효과 - 부부재산제(夫婦財産制) = 180
(1) 의의 = 180
(2) 부부재산계약(夫婦財産契約) = 180
(3) 법정재산제(法定財産制) = 183
5) 사실혼(事實婚) = 188
(1) 사실혼의 의의 = 188
(2) 사실혼의 성립요건 = 188
(3) 사실혼관계존재확인(事實婚關係存在確認)이 소(訴) = 191
(4) 사실혼의 효과 = 192
(5) 사실혼의 해소(解消) = 195
제2절 부부관계의 해소(이혼) = 198
1. 협의이혼 = 198
1) 이혼의 의의 = 198
(1)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 = 198
(2) 이혼제도의 연혁 = 200
2) 협의이혼 = 203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 203
(2)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 206
(3) 사실상의 (협의)이혼 = 208
2. 재판상 이혼 = 211
1) 재판상 이혼의 의의 = 211
2) 이혼청구권의 법적 성질 = 212
(1)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법적 성질 = 212
(2) 이혼청구권의 소송법적 성질 = 212
3) 재판상 이혼원인 = 213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213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제840조 제2호) = 215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220
(1) 의의 = 220
(2) 학설의 경향 = 221
5) 재판상 이혼의 절차 = 223
(1) 조정전치주의 = 223
(2) 이혼소송 = 224
3. 이혼의 효과 = 224
1) 일반적 효과 = 224
(1) 부부관계의 소멸 = 224
(2) 호적의 정리 = 225
(3) 인척관계의 소멸 = 225
2) 자(子)에 대한 효과 = 225
(1) 자(子)의 친권자 = 225
(2) 양육책임 = 226
(3) 자(子)와의 친자관계 = 226
(4) 면접교섭권 = 227
3) 손해배상청구권 = 228
(1)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 228
(2) 손해배상의 범위 = 229
4) 재산분할청구권 = 229
(1) 의의 = 229
(2) 재산분할의 행사 및 기준 = 230
관련법령 = 233
Ⅰ. 남녀고용평등법 = 233
Ⅱ.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 239
Ⅲ.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 244
Ⅳ.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247
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258
Ⅵ.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262
찾아보기 =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