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국제거래와 국제거래분쟁
제1절 서설 = 19
Ⅰ. 국제거래와 우리들의 일상생활 = 19
Ⅱ. 국제거래와 국제거래분쟁 = 20
Ⅲ. 국제거래분쟁과 분쟁해결수단 = 21
1. 당사자간에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 21
2. 당사자간에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 22
3. 당사자간에 분쟁해결수단으로서 국제중재의 합의가 있는 경우 = 22
4. 외국판결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 23
제2절 무역거래분쟁(무역클레임)의 기초개념 = 24
Ⅰ. 무역클레임의 개념 = 24
1. 무역거래의 특수성과 분쟁 = 24
2. 무역클레임의 의의 = 25
3. 매도인의 클레임과 매수인의 클레임 = 25
4. 유사개념과의 구별 = 26
Ⅱ. 무역클레임의 원인 = 27
1. 총설 = 27
2. 무역클레임의 간접적 원인 = 28
3. 무역클레임의 직접적 원인 = 30
Ⅲ. 무역클레임의 분류 = 32
1. 서설 = 32
2. 수출클레임과 수입클레임 = 33
3. 피할 수 있는 클레임과 피할 수 없는 클레임 = 33
Ⅳ. 무역클레임의 당사자 = 36
1. 무역클레임의 당사자의 종류 = 36
2. 대외클레임과 대내클레임에 있어서의 당사자 = 37
3. 무역클레임의 전가 = 38
제3절 무역거래분쟁(무역클레임)의 실태 = 40
Ⅰ. 무역클레임의 형태 = 40
1. 서설 = 40
2. 상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클레임 = 40
3. 상품과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클레임 = 44
Ⅱ. 국제계약법상의 계약불이행의 형태 = 51
1. 서설 = 51
2. 이행지체 = 52
3. 이행불능 = 53
4. 불완전이행 = 53
5. 이행거절 = 53
6. 채권자의 수령지체 = 54
Ⅲ. 우리나라의 무역클레임의 현황과 실태분석 = 54
1. 서설 = 54
2. 조사개요 = 55
3. 조사결과의 분석 = 56
제4절 무역거래분쟁(무역클레임)의 내용 = 73
Ⅰ. 총설 = 73
1. 의의 = 73
2. 종류 = 73
Ⅱ. 금전상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 74
1. 대금지급의 거절 = 74
2. 손해배상금의 청구 = 74
3. 대금감액의 청구 = 75
Ⅲ. 금전상의 청구 이외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 76
1. 서설 = 76
2. 화물의 인수거절= 76
3. 대체품의 청구 = 79
4. 계약이행의 청구 = 79
5. 잔여계약분의 해제 = 80
Ⅳ. 도덕적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 82
1. 서설 = 82
2. 도덕적 제재의 종류 = 83
제5절 무역거래분쟁(무역클레임)의 제기와 수령 = 84
Ⅰ. 무역클레임의 제기 = 84
1. 서설 = 84
2. 무역클레임 제기에 관하여 주의할 점 = 84
3. 무역클레임 제기의 예고 = 86
4. 클레임 제기의 통지 = 88
5. 클레임 제기의 준비와 필요서류 = 89
Ⅱ. 무역클레임의 수령 = 94
1. 서설 = 94
2. 무역클레임의 제기에 대한 검토 = 94
3. 무역클레임의 원인에 대한 조사 = 95
4. 클레임의 전가가능성의 탐구 = 96
제2장 운송화물의 손상에 관한 분쟁
제1절 운송화물의 손해에 대한 처리 = 99
Ⅰ. 운송화물의 손해와 그 전보 = 99
1. 운송화물의 손상에 대한 구상 = 99
2. 송하인에 대한 구상 = 100
3. 운송인 등에 대한 구상권의 확보 = 100
Ⅱ. 손해전보에 있어서의 기본과제 = 101
1. 문제의 소재 = 101
2. 손해의 원인 = 101
3. 손해의 책임자 = 102
4. 손해의 정도 = 104
Ⅲ. 손해의 종류와 구상할 수 있는 손해 = 105
1. 손해의 종류 = 105
2. 구상할 수 있는 손해 = 106
Ⅳ. 구상절차의 개관 = 106
1. 서설 = 106
2. 수입화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의 조치 = 107
3. 구상의 순위와 loan form payment = 112
제2절 선박회사에 대한 구상(운송계약상의 클레임) = 115
Ⅰ. 선박회사의 책임범위 = 115
1. 서설 = 115
2.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인의 권리사항과 면책사항 = 115
3. 선박회사의 책임에 대한 연구 = 116
Ⅱ. 선박회사의 책임기간 = 117
1. 서설 = 117
2. 운송인의 책임의 개시와 종료 = 119
Ⅲ. 선박회사에 대한 구상절차 = 121
1. 원칙 = 121
2. 사고통지 = 122
3. 본클레임 = 123
Ⅳ. 화물의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의 증거 = 127
1. mate's receipt 및 boat note의 remark = 127
2. tally-sheet = 130
3. over or short in dispute = 130
4. 클레임의 문례 = 131
Ⅴ. 선박회사의 회답 = 135
1. 클레임의 수락과 변상금의 지급 = 135
2. 클레임의 수락거부 = 135
제3절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보험계약상의 클레임) = 145
Ⅰ. 해상손해의 종류 = 145
1. 전손과 분손 = 145
2. 분손 또는 해손 = 146
Ⅱ. 손해전보의 범위 = 148
1. 서설 = 148
2. 전손담보 = 148
3. 단독해손부담보 = 148
4. 단독해손담보 = 148
5. 전위험담보 = 149
6. 전쟁위험 및 스트라이크 위험담보 = 149
7. 소손해면책 = 149
8. 보험에 의한 보호의 한계 = 149
Ⅲ. 단독해손에 있어서의 구상절차 = 150
1. 사고의 통지 = 150
2. 손해의 원인 및 정도의 확정과 surveyor의 검정 = 151
3. 전보금의 계산 = 152
4.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과 제출서류 = 152
5. 전보금의 수령 = 157
Ⅳ. 단독해손인 분손의 경우의 손해전보금의 계산방법 = 162
1.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된 경우 = 162
2. 화물이 항해 도중에 매각된 경우 = 169
Ⅴ. 위부의 절차 = 170
1. 위부의 의의 및 연혁 = 170
2. 위부를 할 수 있는 경우 = 170
3. 위부의 성질 = 170
4. 제출서류 = 171
5. 현실전손과 위부 = 173
제4절 공동해손과 그 절차 = 173
Ⅰ. 총설 = 173
1. 공동해손사고의 발생과 운송 = 173
2. Non-Spparation Agreement = 174
Ⅱ. 자기의 화물이 도착된 경우의 절차 = 175
1. 선박회사에 대한 절차 = 175
2. 보험회사에 대한 절차 = 184
3. 공동해손의 불성립과 제출서류의 반환 = 186
Ⅲ. 자기의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 = 186
1. 선박회사에 대한 절차 = 186
2. 보험회사에 대한 절차 = 186
제3장 국제거래분쟁의 예방
제1절 일반론 = 187
Ⅰ. 예방대책의 중요성 = 187
Ⅱ.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187
1. 신의성실의 원칙 = 187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188
Ⅲ. 거래처의 엄선과 신용조사 = 189
1. 거래처의 엄선 = 189
2. 상대방의 신용조사 = 189
Ⅳ. maker의 엄선 = 192
제2절 국제거래상담에 관한 문제 = 193
Ⅰ. 서설 = 193
Ⅱ. 견적에 관한 주의사항 = 193
1. 견적의 개념 = 193
2. 사례 = 193
3. 기타 = 194
Ⅲ. firm offer에 관한 주의사항 = 194
1. 일반적 주의사항 = 194
2. offer와 유효기한의 문제 = 196
3. firm offer의 철회 = 199
Ⅳ. counter offer에 관한 주의사항 = 200
1. counter offer의 의의 = 200
2. counter offer의 효력 = 201
Ⅴ. acceptance에 관한 주의사항 = 201
1. acceptance의 유효조건 = 202
2. acceptance의 효력발생시기 = 204
3. 승낙의 표현방법 = 205
4. 의뢰부 승낙과 부분적 승낙 = 206
제3절 영문무역계약서의 내용과 작성상의 문제 = 207
Ⅰ. 서설 = 207
Ⅱ. 무역계약의 성립과 형식 = 207
1. 계약서작성의 필요성 = 207
2. 매매계약서의 형식과 기재내용 = 208
Ⅲ. 영문무역계약서의 내용과 문제점 = 208
1. 매매계약서성립의 확인문헌 = 208
2. 매매계약의 기본조건 = 209
3. 매매계약의 특수조건 = 214
Ⅳ. 계약의 요소로서의 클레임조항 = 217
1. 클레임조항의 의의 및 그 내용 = 217
2. 클레임 제기기간의 명정 = 218
제4절 신용장에 관한 기본적 문제 = 219
Ⅰ. 신용장을 다룰 때의 주의사항 = 219
1. 서설 = 219
2. 신용장을 다룰 때의 주의사항 = 220
Ⅱ. 무역계약과 신용장 및 화환어음의 상호관계 = 225
1. 서설 = 225
2. 무역계약과 신용장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 문제 = 226
3. 무역계약에 포함된 신용장에 관한 조건 = 230
4. 신용장의 개설지연 및 불개설이 무역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 232
5.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기한과 신용장의 유효기간 = 235
6. 무역계약의 내용과 신용장의 내용 = 237
7. 신용장거래와 화환어음 = 239
Ⅲ. 사기거래에 있어서의 은행의 책임 = 244
1. 문제의 소재 = 244
2.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에 대하여 지급된 경우 = 244
3. 지급 전에 사기를 발견한 경우 = 246
제5절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불가항력과 면책문제 = 247
Ⅰ. 문제의 제기 = 247
Ⅱ. 불가항력 및 그 유사용어의 정의 = 249
1. Force majeure = 249
2. Act of God = 250
3.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 251
4. frustration = 251
5. impracticability = 252
Ⅲ. 불가항력이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 = 252
1. 프랑스의 경우 = 252
2. 영국과 미국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이론 = 253
Ⅳ.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조항에 관한 해석론상의 문제점 = 262
1. 현대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조항의 구성문제 = 263
2. 일반적·개괄적 문언의 해석문제 = 263
3. 상당인과관계 및 불이행 당사자의 이행노력의 존재문제 = 264
4. 표준적인 불가항력조항의 이용과 그 해석문제 = 264
5. 표준계약서상의 불가항력조항에 관한 해석문제 = 266
6. 불가항력조항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공급량 배분문제 = 266
7. 불확정 불가항력조항의 해석문제 = 267
제6절 국제계약의 사정변경과 계약의 적응 = 268
Ⅰ. 서설 = 268
Ⅱ. 국제계약의 사정변경에 대한 사전대응 = 269
Ⅲ. 계약적응중재 = 270
1. 개념의 정립 = 270
2. 계약적응중재의 성질 = 271
3. ICC의 계약적응규칙과 계약적응표준조항 = 271
4. 계약적응중재의 이용가능성 = 274
Ⅳ. 문제점의 요약 = 275
제7절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기타 검토사항 = 276
Ⅰ. 신용장베이스가 아닌 거래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 276
1. 대금회수에 관한 위험 = 276
2. 수출보험의 활용 = 276
3. 철저한 신용조사 = 276
Ⅱ. 감정서에 관한 주의사항 = 277
1. 감정서의 중요성 = 277
2. 감정서의 검토방법 = 277
Ⅲ. 계약상의 주요조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 = 279
1. 품명과 품종 = 279
2. 품질 = 279
3. 견본 = 280
4. 상표 = 281
5. 수량 = 282
6. 가격 = 283
7. 선적시기 = 284
제8절 특수클레임에 대한 예방대책 = 286
Ⅰ. 마켓 클레임에 대한 대책 = 286
1. 마켓 클레임의 의의 및 발생원인 = 286
2. 마켓 클레임에 대한 대책 = 289
Ⅱ. 제품책임에 대한 대책 = 290
1. 서설 = 290
2. PL의 법적 해석 = 292
3. 제조업자의 제품책임대책 = 294
제4장 국제거래분쟁의 해결방법
제1절 국제거래분쟁 해결방법의 일반론 = 297
Ⅰ. 총설 = 297
1. 해결방법의 선택 = 297
2. 준거법과 재판관할권 = 297
3. 구제수단의 특수성 = 298
4. 해결에 관한 기본원칙 = 299
Ⅱ. 영미법상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 300
1. 구제방법의 개관 = 300
2. 손해배상 = 302
3. 이행상당금액의 청구 = 323
4. 특정이행 및 유지명령 = 325
5. 계약의 해제 = 331
6. 구제방법의 소멸 = 339
Ⅲ. 국제거래분쟁 해결의 형태와 내용 = 340
1. 국제거래분쟁 해결의 형태 = 340
2. 국제거래분쟁 해결의 내용 = 343
Ⅳ. 국제거래분쟁에 관한 해결방법의 종류 = 349
1. 서설 = 349
2. 당사자간의 해결방법 = 349
3. 제3자에 의한 해결방법 = 352
제2절 소송의 분쟁처리제도(ADR)의 의의 및 중요성 = 357
Ⅰ. 소송과 소송의 분쟁처리제도 = 357
Ⅱ. 당사자대결형과 당사자협조형의 분쟁처리 = 358
Ⅲ. 국제거래분쟁해결에 있어서의 ADR의 중요성 = 359
1. 중재판정의 국제집행력의 증대 = 359
2. 주권면제문제의 회피 = 360
3. 국제거래분쟁 해결제도로서의 ADR의 적합성 = 361
Ⅳ. minitrial에 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 362
1. minitrial의 선택 = 362
2. minitrial의 규칙 = 363
3. minitrial의 활용 = 364
4. minitrial의 제도적 평가 = 364
제3절 국제상사중재 = 365
Ⅰ. 국제상사중재의 개념 = 365
1. 상사중재의 의의 = 365
2. 유사개념과의 구별 = 366
Ⅱ. 국제상사중재의 기본적 구조 = 367
1. 상사중재의 특질 = 367
2. 국제상사중재의 이점과 문제점 = 385
Ⅲ. 국제상사중재의 역사 개관 = 390
1. 고대의 중재제도 = 390
2. 중세의 해사 및 상사중재 = 391
3. 영국에 있어서의 중재제도의 발달 = 393
4. 미국에 있어서의 중재제도의 발달 = 393
Ⅳ. 주요 외국의 국제상사중재기관 = 394
Ⅴ. 우리나라의 국제상사중재제도 = 399
1. 상사중재기관 = 399
2. 상사중재의 절차 = 402
3. 상사중재와 법원과의 관계 = 430
Ⅵ. 국제상사중재에 과한 국제조약 = 432
1. 상사중재에 관한 통일화운동 = 432
2. 제네바의정서와 제네바조약 = 433
3. 뉴욕조약 = 436
4. 세계은행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 = 444
5. 유럽중재조약 = 448
Ⅶ. 국제상사중재기관간의 무역중재협정과 업무협조약정 = 449
1. 무역중재협정 = 449
2. 업무협조약정 = 457
Ⅷ. 국제상사중재와 대응 = 460
1. 기본대책 = 460
2. 예방대책 = 460
3. 중재대책 = 461
제4절 국제소송 = 461
Ⅰ. 소송의 분쟁처리제도의 한계와 국제소송의 기능 = 461
Ⅱ. 국제재판관할 = 462
1. 국제재판관할의 의의 = 462
2. 국제재판관할결정의 기준 = 463
3.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합의 = 464
Ⅲ. 소송절차 = 465
1. 적용절차법 = 465
2. 국제사법공조 = 466
Ⅳ. 판결의 승인과 집행 = 467
1. 내국판결의 외국에 있어서의 승인과 집행 = 467
2. 외국판결의 한국에 있어서의 승인과 집행 = 467
Ⅴ. 국제민사소송과 대응 = 469
1. 예방대책 = 469
2. 소송대책 = 470
3. 화해 = 471
제5장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사례연구
Ⅰ. 수출물품의 품질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 475
Ⅱ. 용선계약상 화물선적준비 미비로 인한 체선료, 공적운임청구 = 481
Ⅲ. 합작투자계약의 해지와 투자금반환청구 = 486
Ⅳ. 수출물품의 수량, 품질저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490
Ⅴ. D/A수출에 있어서 수입자의 대금지급 거절시 손해배상청구 = 498
Ⅵ. 합작회사의 투자자간의 분쟁발생시 해결방법 = 502
Ⅶ. 판매대리점계약의 경우 수수료계산 및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505
Ⅷ. 총판판매대리점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514
Ⅸ. 원양어선에 만선된 어획물을 전재하기로 한 운반선의 지연도착으로 조업이 늦어진 때의 손해배상청구 = 522
Ⅹ. D/A조건수출에 있어서의 대금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 525
ⅩⅠ. 중재계약의 내용이 모호하게 약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중재신청의 적법성 = 532
ⅩⅡ. 후계약에 의하여 중재조항이 삭제되었을 경우의 선계약에 의한 중재판정관할권의 유무 = 534
ⅩⅢ. 신용장 양도의 효과와 수출대행자의 책임 = 538
부록
Ⅰ. 한국중재법 = 546
Ⅱ.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규칙 = 549
Ⅲ. 유엔국제무역위원회의 중재규칙(1976)(UNCITRAL Arbitraton Rules) = 561
Ⅳ. 국제상업회의소의 조정규칙(1988) = 584
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규칙(1998.1.1)(ICC Rules of Arbitration) = 558
Ⅵ.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조약(1958.6.10)(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f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New York, 10 June 1958)) = 612
Ⅶ. 대한상사중재원과 일본국제상사중재협회간의 중재협정(Agreement between The Korean Commerical Arbitration Association and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 620
Ⅷ.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무역거래에 상사중재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한상사중재원과 미국중재협회간의 협정(Agreement between The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nd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to Facilitate The use of Commercial Arbitration in Trade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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