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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강68ㄱ -
100
▼a 강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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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a 國際貿易慣習論/
▼d 姜二秀 著. -
260
▼a 서울:
▼b 三英社,
▼c 1997. -
300
▼a 553p.;
▼c 26cm. -
504
▼a 참고문헌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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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a 국제무역관습
▼a 국제무역
▼a 무역이론 -
950
▼b \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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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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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a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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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貿易慣習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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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國際貿易慣習의 發展推移
제1장 國際貿易慣習의 개념과 그 특수성
제1절 國際貿易慣習의 개념 = 19
Ⅰ. 國際貿易慣習의 의의 = 19
Ⅱ. 貿易去來에 있어서의 國際貿易慣習의 기능 = 20
1. 貿易契約에 대한 補完的 機能 = 20
2. 貿易契約의 解釋基準으로서의 기능 = 22
제2절 國際貿易慣習의 특수성 = 25
Ⅰ. 國際貿易慣習과 國際貿易慣習法의 구별 및 관계 = 25
Ⅱ. 國際貿易慣習과 契約上의 明文條項 및 商談의 經過와의 관계 = 27
Ⅲ. 國際貿易慣習과 國際貿易規則 및 標準契約書와의 관계 = 28
제2장 國際貿易慣習의 형성과정
제1절 國際貿易慣習의 발생요인 = 30
제2절 國際貿易慣習의 발달요인 = 31
제3절 國際貿易慣習의 형태 = 32
Ⅰ. 地域別慣習과 一般慣習 = 32
Ⅱ. 業種別慣習 = 33
Ⅲ. 定型去來條件 = 34
제3장 國際貿易慣習의 統一化와 그 動向
제1절 國際貿易慣習의 統一化 = 36
제2절 國際貿易慣習의 動向 = 37
Ⅰ. 國際統一法과 去來慣習 = 37
Ⅱ. 새로운 制度의 발달과 貿易規則의 개정 = 40
제4장 國際貿易慣習의 類型
제1절 종래의 傳統的 分類方法에 의한 類型 = 43
Ⅰ. 法律的 分類와 慣習的 分類 = 43
Ⅱ. 積載地賣買와 揚陸地賣買 = 43
1. 積載地賣買 = 43
2. 揚陸地賣買 = 44
Ⅲ. 特定場所引渡條件과 特殊費用包含條件 = 44
1. ex型의 賣買形態 = 45
2. free型의 賣買形態 = 45
3. C.I.F.型의 賣買形態 = 45
제2절 Incoterms 상의 類型 = 46
Ⅰ. Incoterms, 1936 = 46
Ⅱ. Incoterms, 1953 및 Montreal Rules, 1967 = 47
Ⅲ. Incoterms, 1980 = 49
Ⅳ. Incoterms, 1990 = 50
Ⅴ. 本書에 있어서의 서술체계 = 51
제2부 定形 貿易去來條件(Trade Terms)의 基本形 Ⅰ : F.O.B. 賣買契約
제1장 F.O.B. 賣買契約의 槪念
제1절 F.O.B. 賣買契約의 意義 = 55
Ⅰ. F.O.B. 賣買契約의 沿革 = 55
Ⅱ. F.O.B. 賣買契約의 多樣性 = 59
Ⅲ. 英國系 F.O.B. 賣買契約의 定義 = 60
1. 判例上의 정의 = 60
2. 學者들의 정의 = 61
3. 英國輸出協會의 定義 = 62
Ⅳ. 英國系 F.O.B. 賣買契約의 特異性과 그 類型 = 64
1. F.O.B. 賣買契約의 生成과 特異性 = 64
2. F.O.B. 賣買契約의 類型 = 67
제2절 F.O.B. 賣買契約의 經濟的 機能 = 69
Ⅰ. 一般的 考察 = 69
Ⅱ. F.O.B. 賣買契約에 있어서 賣買當事者의 利害關係 = 69
1. F.O.B. 賣買當事者가 향유할 수 있는 利益의 비교 = 69
2. F.O.B. 賣買契約의 이용면에서 본 賣買當事者의 利害關係 = 70
제2장 F.O.B. 賣買契約의 本質과 構成要素
제1절 F.O.B. 賣買契約의 本質 = 74
제2절 F.O.B. 賣買契約의 構成要素 = 77
Ⅰ. 構成要素로서의 引渡條件 = 77
Ⅱ. 構成要素로서의 價格條件 = 80
Ⅲ. 引渡條件과 價格條件의 關係 = 80
제3장 F.O.B. 賣買契約의 內容
제1절 英國系 F.O.B. 賣買契約의 內容 = 83
Ⅰ. 賣渡人의 義務 = 84
1. 引渡義務 = 84
2. 費用負擔義務 = 91
3. 危險負擔義務 = 96
4. 船積通知義務 = 101
Ⅱ. 買受人의 義務 = 102
1. 代金支給義務 = 102
2. 船舶地名義務 = 106
3. 費用負擔義務 = 111
4. 危險負擔義務 = 112
Ⅲ. 賣買當事者의 기타 權利 = 114
1. 買受人의 物品拒絶權 = 114
2. 代金의 支給을 받지 못한 賣渡人의 物品에 대한 權利 = 116
제2절 F.O.B. 賣買契約에 관한 Incoterms의 규정 = 120
Ⅰ. 賣渡人의 義務 = 121
Ⅱ. 買受人의 義務 = 130
제3절 美國系 F.O.B. 賣買契約의 內容 = 134
Ⅰ. 美國系 F.O.B. 賣買契約의 沿革 = 134
Ⅱ. 美國에 있어서의 F.O.B. 賣買契約의 內容 = 135
1. 美國貿易定義에 있어서의 F.O.B. 賣買契約 = 135
2. 美國統一商法典에 있어서의 F.O.B. 賣買契約 = 168
제4절 F.O.B. Airport terms = 178
Ⅰ. F.O.B. Airport terms의 특수성 = 178
1. 두 가지의 주요 특수성 = 178
2. 航空運送契約 = 179
3. 責用 및 危險負擔 = 180
4. air waybill = 180
5. 賣渡人의 輸出通關義務 및 輸出許可取得義務 = 182
6. F.O.B. Airport條件에 있어서의 價格構成 = 182
Ⅱ. F.O.B. Airport terms와 Incoterms = 182
제5절 기타 主要國에 있어서의 F.O.B. 賣買契約의 특수성 = 183
Ⅰ. 유럽 地域 = 183
1. 오스트리아 = 183
2. 벨기에 = 183
3. 스위스 = 184
4. 독일 = 184
5. 덴마크 = 185
6. 프랑스 = 186
7. 이탈리아 = 186
8. 노르웨이 = 187
9. 네덜란드 = 187
10. 스웨덴 = 187
11. 유고슬라비아 = 189
Ⅱ. 아프리카 地域 = 189
1. 아랍연방공화국 = 189
2. 모로코 = 190
3. 南아프리카 = 190
Ⅲ. 기타 地域 = 190
1. 오스트레일리아 = 190
2. 캐나다 = 190
제4장 F.O.B. 賣買契約의 變形과 그 解釋論
제1절 英國系 F.O.B. 賣買契約의 實務上의 矛盾과 그 變形의 類型 = 191
Ⅰ. F.O.B. 賣買契約의 矛盾과 그 背景 = 191
Ⅱ. 變型의 類型 = 193
제2절 送荷人으로서의 賣渡人 = 194
Ⅰ. 賣渡人 船荷證券을 취득ㆍ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194
Ⅱ. 契約에 賣渡人의 船荷證券 취득ㆍ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 195
Ⅲ. 賣渡人이 취득ㆍ제공하여야 할 船荷證券의 形態 = 196
Ⅳ. 送荷人의 地位에서 부담하는 비용 = 197
제3절 輸出者로서의 賣渡人 = 197
Ⅰ. 輸出許可(export licences)의 取得義務 = 198
Ⅱ. 輸出稅의 支給義務 = 201
Ⅲ. 輸出許可의 取得義務와 輸出禁止와의 관계 = 202
제4절 賣渡人의 船腹獲得義務 및 運賃ㆍ保險料替當義務 = 205
Ⅰ. 一般的 考察 = 205
Ⅱ. 解釋上의 問題點 = 206
1. 賣渡人의 船腹獲得義務에 관한 問題點 = 206
2. 賣渡人의 運賃ㆍ保險料 替當義務에 관한 問題點 = 207
제5절 賣渡人이 追加義務를 負擔하는 경우의 法的 地位 = 210
Ⅰ. 賣渡人이 送荷人 또는 輸出者로서의 追加義務를 부담하는 경우 = 210
Ⅱ. 賣渡人이 船腹獲得義務와 運賃ㆍ保險料替當義務를 부담하는 경우 = 212
제5장 F.O.B. 賣買契約의 發展方向
제1절 F.O.B. 賣買契約에 관한 解釋基準의 統一과 그 標準型 = 213
Ⅰ. F.O.B. 賣買契約에 관한 解釋基準의 統一 = 213
Ⅱ. F.O.B. 賣買契約의 標準型 = 214
第2節 英國系 F.O.B. 賣買契約에 관한 新解釋論과 Incoterms의 改正方向 = 216
Ⅰ. 英國系 F.O.B. 賣買契約에 관한 新解釋論 = 216
Ⅱ. F.O.B. 賣買契約에 관한 1990년 Incoterms規定의 改正方向 = 219
제3부 定型 貿易去來條件의 基本型 Ⅱ: C.I.F. 賣買契約
제1장 C.I.F. 賣買契約의 槪念
제1절 C.I.F. 賣買契約의 意義 = 223
Ⅰ. C.I.F. 賣買契約의 沿革 = 223
Ⅱ. C.I.F. 賣買契約의 意義 = 225
제2절 C.I.F. 賣買契約의 經濟的 機能 = 227
Ⅰ. 一般的 考察 = 227
Ⅱ. C.I.F. 賣買契約의 經濟的 效果 = 228
1. 賣渡人의 地位에서 본 經濟的 效果 = 228
2. 買受人의 地位에서 본 經濟的 效果 = 230
Ⅲ. C.I.F. 賣買契約의 經濟的 缺陷 = 231
제2장 C.I.F. 賣買契約의 本質과 構成要素
제1절 C.I.F. 賣買契約의 本質 = 234
Ⅰ. 問題의 所在 = 234
Ⅱ. 英國에 있어서의 두 가지 見解 = 235
1. 船積書類의 賣買로 보는 見解 = 235
2. 物品의 賣買로 보는 見解 = 236
Ⅲ. 私見 = 237
제2절 C.I.F. 賣買契約의 構成要素 = 239
Ⅰ. 一般的 考察 = 239
Ⅱ. 構成要素로서의 價格條件 = 240
1. C.I.F. 價格의 特異性 = 240
2. C.I.F. 價格의 分析 = 242
Ⅲ. 構成要素로서의 引渡條件 = 244
1. C.I.F. 引渡의 特異性 = 244
2. C.I.F. 引渡로서의 書類의 提供 = 244
제3장 C.I.F. 賣買契約의 內容
제1절 C.I.F. 賣買當事者의 義務 = 248
Ⅰ. 賣渡人의 義務 = 248
1. 賣渡人의 送付義務 = 248
2. 賣渡人의 付保義務 = 254
3. 賣渡人의 書類提供義務 = 258
4. 賣渡人이 부담하는 費用 = 265
Ⅱ. 買受人의 義務 = 267
1. 船積書類의 受領義務와 代金支給義務 = 267
2. 買受人이 부담하는 危險과 費用 = 269
제2절 C.I.F. 賣買契約에 관한 Incoterms의 規定 = 270
Ⅰ. 賣渡人의 義務 = 270
Ⅱ. 買受人의 義務 = 275
제3절 주요국에 있어서의 C.I.F. 賣買契約의 특수성 = 278
Ⅰ. 유럽 地域 = 278
1. 오스트리아 = 278
2. 벨기에 = 279
3. 독일 = 279
4. 덴마크 = 280
5. 프랑스 = 280
6. 이탈리아 = 281
7. 노르웨이 = 281
8. 네덜란드 = 281
9. 스웨덴 = 282
10. 유고슬라비아 = 282
11. 영국 = 283
Ⅱ. 北美地域 = 283
1. 미국 = 283
2. 캐나다 = 284
Ⅲ. 아프리카 및 기타 地域 = 284
1. 모로코 = 284
2. 南아프리카 = 285
3. 아랍聯邦共和國 = 285
4. 오스트레일리아 = 285
제4장 C.I.F. 賣買契約에 관한 解釋論上의 問題點
제1절 船積書類와 관련된 問題 = 287
Ⅰ. 航空貨物受取證과 保險證券의 機能 = 287
Ⅱ. 船積書類의 提供과 관련된 解釋論上의 問題點 = 289
1. 書類提供權과 物品提供權의 관계 = 289
2. 船積物品의 滅失과 書類의 提供 = 289
3. 書類受理拒絶權과 物品受理拒絶權의 區別 = 290
4. 書類의 提供時期와 物品의 引渡時期와의 관계 = 292
Ⅲ. 船荷證券의 物權的 效力(引渡證券性) = 292
1. 意義 = 292
2. 理論構成 = 293
제2절 C.I.F. 賣買契約에 있어서의 所有權의 移轉 = 295
Ⅰ. 所有權移轉時期의 問題 = 295
Ⅱ. C.I.F. 賣買契約에 있어서의 所有權移轉의 時期 = 296
1. 總說 = 296
2. 英國物品賣買法의 規定과 그 解釋 = 296
3. 美國의 分割所有權利益理論 = 300
Ⅲ. 우리 나라 法制 아래에서의 理論構成 = 302
1. 問題의 提起 = 302
2. 賣渡人과 銀行과의 관계 = 303
3. 輸入地 銀行의 地位 = 305
4. 賣渡人과 買受人과의 관계 = 306
第3節 C.I.F. 賣買契約에 있어서의 危險의 移轉 = 307
Ⅰ. 問題의 所在 = 307
Ⅱ. C.I.F. 賣買契約에 있어서의 危險移轉의 時期 = 308
1. 英國의 立法 및 判例 = 308
2. 國際規則의 規定 = 310
3. '船積한 때'의 意味 = 311
Ⅲ. 우리 나라 法制 아래에서의 理論構成 = 312
Ⅳ. 特約과 危險負擔과의 관계 = 313
1. 着船(着荷) 후 支給文句 = 313
2. 揚陸品質 또는 揚陸數量 標準約款 = 314
3. "現實的 引渡가 있을 때까지 賣渡人의 危險 아래에 있다."는 약관 = 314
제5장 C.I.F. 賣買契約의 變形과 發展方向
제1절 C.I.F. 賣買契約의 變形 = 316
Ⅰ. C.I.F. 賣買契約의 變形의 類型 = 316
1. C. & F. 條件 = 316
2. C.I.F. & C. 條件 = 317
3. C.I.F. & E. 條件 = 317
4. C.I.F. & I. 條件 = 317
5. C.I.F. & C.I. 條件 = 318
6. 기타의 類型 = 318
Ⅱ. C.I.F. 賣買契約의 變形과 이와 유사한 契約과의 구별 = 319
1. C.I.F. 賣買契約으로서의 性質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경우 = 320
2. C.I.F. 賣買契約으로서의 性質을 지니지 아니하는 경우 = 322
제2절 C.I.F. 賣買契約의 發展方向 = 325
제4부 기타의 定型 貿易去來條件(Trade terms)
제1장 Incoterms, 1990상의 定型 貿易去來條件의 새로운 분류방법
제2장 Incoterms, 1990상의 Group E
제1절 工場引渡條件의 개념 = 331
Ⅰ. 工場引渡條件의 의의 = 331
Ⅱ. 解釋上 주의할 점 = 333
1. Ex Works의 의미 = 333
제2절 工場引渡條件에 있어서의 賣買當事者의 主要義務 = 338
Ⅰ. 賣渡人의 의무 = 338
Ⅱ. 買受人의 의무 = 342
제3장 Incoterms, 1990상의 Group F
제1절 運送人引渡條件 = 346
Ⅰ. 개념 = 346
1. 의의 및 특성 = 346
2. FCA[Free Carrier(...named place)條件에 있어서의 用語의 정의 = 348
Ⅱ. 賣買當事者의 主要義務 = 348
1. 賣渡人의 의무 = 348
2. 買受人의 의무 = 354
제2절 船側引渡條件(F.A.S.) = 358
Ⅰ. 船側引渡條件의 의의 및 특성 = 358
Ⅱ. 賣買當事者의 主要義務 = 360
1. 賣渡人의 의무 = 360
2. 買受人의 의무 = 363
제4장 Incoterms, 1990상의 Group C
제1절 運賃包含條件(C.F.R.) = 368
Ⅰ. 運賃包含條件의 특징 = 368
1. C.F.R. 條件의 특징 = 368
2. C.F.R. 條件의 保險關係 = 369
Ⅱ. 賣買當事者의 主要義務 = 369
1. 總說 = 369
2. Incoterms, 1990상의 규정 = 370
제2절 運賃ㆍ保險料 包含條件(C.I.F.) = 377
제3절 運送費支給引渡條件(C.P.T) = 377
Ⅰ. 槪念 = 377
1. 意義 = 377
2. 特性 = 378
Ⅱ. 賣買當事者의 主要義務 = 379
1. 賣渡人의 의무 = 379
2. 買受人의 의무 = 383
제4절 運送費ㆍ保險料支給引渡條件(C.I.P.) = 386
Ⅰ. 槪念 = 386
Ⅱ. 賣買當事者의 主要義務 = 386
1. 賣渡人의 의무 = 386
2. 買受人의 의무 = 390
제5절 C.P.T.와 C.I.P. 條件의 해석에 관하여 주의할 점 = 393
Ⅰ. 兩者의 本質 = 393
Ⅱ. 運送書類에 의한 物品의 權利留保問題 = 394
Ⅲ. 최근의 새로운 慣行 = 394
제5장 Incoterms, 1990상의 Group D
제1절 國境引渡條件(D.A.F.) = 396
Ⅰ. 槪念 = 396
Ⅱ. 賣買當事者의 主要義務 = 397
1. 賣渡人의 의무 = 397
2. 買受人의 의무 = 401
제2절 着船引渡條件(D.E.S.) = 404
Ⅰ. 槪念 = 404
1. 意義 = 404
2. 特性 = 405
Ⅱ. 賣買當事者의 主要義務 = 407
1. 賣渡人의 의무 = 407
2. 買受人의 의무 = 411
제3절 埠頭引渡條件(關稅支給)(D.E.Q.) = 413
Ⅰ. 貿易慣習上의 埠頭引渡條件에 관한 일반론 = 413
1. 埠頭引渡條件의 意義 = 413
2. 用語의 用法上 주의할 점 = 414
Ⅱ. Incoterms, 1990상의 埠頭引渡條件(關稅支給)(D.E.Q.) = 415
1. 意義 및 特性 = 415
2. 賣買當事者의 主要義務 = 416
제4절 關稅不支給引渡條件(D.D.U.) = 422
Ⅰ. 槪念 = 422
Ⅱ. 賣買當事者의 主要義務 = 423
1. 賣渡人의 의무 = 423
2. 買受人의 의무 = 426
제5절 關稅支給引渡條件(D.D.P.) = 429
Ⅰ. 槪念 = 429
Ⅱ. 賣買當事者의 主要義務 = 430
1. 賣渡人의 의무 = 430
2. 買受人의 의무 = 434
[부록]
Ⅰ.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1990 = 438
Ⅱ.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0 = 514
Ⅲ. 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 1932 = 538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 유엔인권자문위원이 손녀에게 들려주는 자본주의 이야기
330.122 Z66ㅇ양
질문의 격 : 옳은 방식으로 질문해야 답이 보인다
302.2 유54ㅈ
중국필패 : 시험, 독재, 안정, 기술은 어떻게 중국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왜 쇠퇴의 원인이 되는가
320.952 황62ㅈ박
돈의 방정식
332.02401 H842ㄷ박
지리의 힘 : 지리는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세계사를,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가
320.12 M369ㅈ김
아! 대한민국 2판
359.8 구45ㅇ2
L'Amiral coréen Yi Sun-sin : les batailles navales contre l'invasion japonaise au XVIe siècle
359.0092 이56l황
(회고록) 역경과 보람의 세월 5판
359.0092 구45ㅅ5
海士 21期 歷史畵報 : 입교 60주년 記念
359.00711 구45ㅎ
경제학혁명
330 신9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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