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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종합발전계획 수립 기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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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5.07
단체저자명 :	한국국방연구원
서명/저자사항 :	국방정보화 종합발전계획 수립 기반연구/ 한국국방연구원 [편].
발행사항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1.
형태사항 :	147p.: 삽도; 26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정01-1704.
일반주기 :	연구자: 유재문...[등]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26
개인저자 :	유재문
개인저자 :	연구자: 유재문...[등]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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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방부 산하 3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퇴직금 재정구조를 분석, 추정하고, 퇴직적립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및 중간정산 채무 조기 청산 방안을 연구한 것이다. 연구결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중간정산 채무 변동 추이, 퇴직적립금 변동 추이 및 신규퇴직금 소요 및 퇴직금 소요 총액을 추정,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퇴직금 소요 총액은 2001년을 기준하였을 때, 2010년에 약 1,100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3개 연구기관 중 국방과학연구소는 2007년부터 퇴직적립금 고갈로 퇴직금 지불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적립금 확대방안으로는 자체충당금의 퇴직적립금으로의 활용안, 국방부 차원의 예산 확대 지원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중간정산 채무의 조기청산을 위한 정부 차원의 퇴직적립예산 확대 지원안 및 해당 기관 보유자산 담보를 통한 채무청산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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