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지식재산권
제1절 개관 = 3
Ⅰ. 서설 = 3
Ⅱ. 지식재산권의 정의 = 4
1. 개요 = 4
2. WIPO 협정의 정의 = 4
3. 지재권협정의 정의 = 5
Ⅲ. 지식재산권의 종류 = 5
1. 개요 = 5
2. 산업재산권 = 6
3. 저작권 = 10
4. 신지식재산권 = 14
제2절 특허제도의 목적 = 15
Ⅰ. 서설 = 15
Ⅱ. 발명의 보호 = 15
1. 절차적 보호 = 16
2. 실체적 보호 = 16
3. 경제적 보호 = 17
Ⅲ. 발명의 이용 = 18
1. 발명의 공개 = 18
2. 발명의 실시 = 18
3. 특허권의 침해와 실시료 = 19
Ⅳ. 발명의 장려 = 19
1. 출원 전 연구개발단계 지원 = 19
2. 출원단계 지원 = 20
3. 특허권 등 권리확보 이후 지원 = 20
Ⅴ. 산업발전에 기여 = 21
1. 대기업의 성공사례 = 22
2. 중소기업의 성공사례 = 22
제2장 특허제도의 역사와 발전
제1절 특허제도의 역사 = 23
Ⅰ. 특허제도의 기원 = 23
1. 베니스 공화국의 특허법 = 23
2. 최초 특허법 = 23
제2절 세계특허제도의 발전 = 24
Ⅰ. 특허제도의 변천 = 24
1. 특권시대 = 24
2. 국내 특허시대 = 25
3. 국제화시대 = 26
Ⅱ. 주요 국가의 특허제도 발전 = 27
1. 영국 = 27
2. 프랑스 = 27
3. 독일 = 28
4. 미국 = 28
5. 일본 = 29
6. 러시아 = 30
Ⅲ. 특허법 체계 = 30
1. 법체계의 분류 = 30
2. 최근 동향 = 31
제3절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발전 = 32
Ⅰ. 특허제도의 약사(略史) = 32
Ⅱ. 특허청의 발전 = 32
1. 기구의 개편 = 32
2. 특허청의 업무 = 34
제3장 특허법 일반
제1절 개관 = 35
Ⅰ. 서설 = 35
1. 특허제도의 목적 = 35
2. 특허법의 운용 = 35
Ⅱ. 특허권 = 36
1. 특허권의 본질 = 36
2. 특허권의 존속기간 = 36
3. 특허권의 효력 = 36
4. 특허발명의 실시 = 38
5. 특허권의 소멸 = 38
6. 특허쟁송 = 38
제2절 특허법 = 39
Ⅰ. 특허법의 구성 = 39
1. 개요 = 39
2. 특허법 구성 = 39
Ⅱ. 특허법의 개정 = 40
1. 개요 = 40
2. 법개정 요약 = 40
Ⅲ. 특허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 43
1. 헙법과의 관계 = 43
2. 조약과의 관계 = 43
3. 민법과의 관계 = 43
4.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과의 관계 = 44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 44
6. 상표법과의 관계 = 44
7. 저작권법과의 관계 = 45
제4장 절차의 총칙
제1절 기간과 기일 = 46
Ⅰ. 기간 = 46
1. 의의 = 46
2. 기간의 종류 = 46
3. 기간의 계산 = 47
4. 기간의 연장 = 48
5. 절차의 추후보완 = 49
Ⅱ. 기일 = 50
1. 의의 = 50
2. 기일의 지정 및 변경 = 50
제2절 절차의 무효 = 50
Ⅰ. 서설 = 50
1. 개요 = 50
2. 무효처분의 사유 = 51
3. 무효처분의 주체와 대상 = 52
4. 무효처분의 절차 = 53
Ⅱ. 법적 효력 = 53
1. 권리행사에 대한 책임 = 53
2. 절차의 소급효(遡及效) = 53
3. 재출원 가능 = 54
4. 우선권주장 및 확대된 선출원 = 54
Ⅲ. 무효처분의 구제 = 54
1. 무효처분의 취소 = 54
2. 행정심판 = 55
제3절 절차의 속행·정지 = 55
Ⅰ. 절차의 속행 = 55
1. 절차의 승계 = 55
2. 절차의 속행 = 55
Ⅱ. 절차의 정지 = 56
1. 개요 = 56
2. 절차의 중단 = 57
3. 절차의 중지 = 58
제4절 대리인 제도 = 59
Ⅰ. 대리인 = 59
1. 의의 = 59
2. 대리인의 종류 = 59
Ⅱ. 대리권 = 62
1. 대리권의 증명 = 62
2. 대리권의 불소멸 = 62
3. 개별대리의 원칙 = 63
Ⅲ. 대리인 관련 절차 = 63
1. 대리인의 개임 = 63
2. 대리인의 사망 = 64
Ⅳ. 복수 당사자의 대표 = 64
1. 의의 = 64
2. 각자 대표 = 64
3. 대표자의 선정 = 65
제5절 서류의 송달 = 65
Ⅰ. 서설 = 65
1. 개요 = 65
2. 송달대상 = 66
Ⅱ. 송달의 종류 = 67
1. 교부송달 = 67
2. 우편송달 = 67
3. 공시송달 = 68
Ⅲ. 수신인 등 = 68
1. 수신인 = 68
2. 송달장소 = 69
제6절 서류의 제출·열람 = 69
Ⅰ. 서류의 불수리 = 69
1. 의의 = 69
2. 서류의 불수리 사유 = 70
3. 법적 효력 = 71
4. 불수리 처분에 대한 구제 = 71
Ⅱ. 서류의 열람 등 = 71
1. 의의 = 71
2. 신청자 및 허가대상의 제한 = 72
3. 서류의 열람 등 = 72
4. 열람대상 서류 = 72
Ⅲ. 심사·심판서류 등의 반출금지 = 73
1. 의의 = 73
2. 취지 = 73
3. 예외 = 73
Ⅳ. 서류의 제출 = 74
1. 서류제출 명령 = 74
2. 서류제출의 효력 = 74
제7절 취하·포기 등 = 75
1. 개요 = 75
2. 출원의 취하 = 76
3. 출원의 포기 = 76
4. 특허권의 무효 = 76
5. 특허권의 취소 = 77
제2편 특허요건
제1장 객체적 요건
제1절 특허대상 = 81
Ⅰ. 서설 = 81
1. 개요 = 81
2. 특허요건의 종류 = 81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84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 87
5. 특허요건의 개관 = 88
6. 심사대상 = 91
제2절 발명의 성립성 = 91
Ⅰ. 관련규정의 해설 = 91
1. 발명의 정의 = 91
2.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 = 92
3. 기술적 창작 = 93
Ⅱ. 고도성 판단 = 93
1. 의의 = 93
2. 취지 = 94
3. 판단의 주체 = 94
4. 판단 시점 = 95
제3절 산업상 이용성 = 95
Ⅰ. 서설 = 95
1. 의의 = 95
2. 산업상 이용성이 없는 발명 = 97
3.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102
4. 발명의 특성에 의한 분류 = 110
제2장 발명의 신규성
제1절 신규성 판단 = 118
Ⅰ. 서설 = 118
1. 의의 = 118
2. 관련규정의 해설 = 118
Ⅱ. 신규성 판단 = 125
1. 기본 개념 = 125
2. 발명의 파악 = 126
3. 선행기술 = 127
4. 인용발명의 선정 = 129
5. 신규성 판단방법 = 131
6. 신규성 판단시 유의사항 = 132
제2절 신규성 의제 = 135
Ⅰ. 서설 = 135
1. 의의 = 135
2. 적용범위 = 137
Ⅱ. 관련규정의 해설 = 137
1. 제1항 제1호 = 137
2. 제1항 제2호 = 142
3. 제1항 제3호 = 143
4. 신규성 의제의 신청 = 143
Ⅲ. 논점 = 144
1. 주요 제도와 관련된 문제 = 144
2. 예외규정 적용시 유의사항 = 147
Ⅳ. 외국의 입법례 = 148
1. 미국 = 148
2. 독일 = 148
3. 일본 = 149
제3장 발명의 진보성
제1절 개관 = 150
Ⅰ. 서설 = 150
1. 의의 = 150
2. 관련규정의 해설 = 151
Ⅱ. 진보성 판단의 원칙 = 152
1. 기본 개념 = 152
2. 진보성 판단절차 = 153
제2절 진보성 판단 = 156
Ⅰ. 서설 = 156
1. 인용발명에 본원발명의 시사 = 156
2. 목적의 동일성 = 157
3. 구성의 차이점 = 157
4. 효과의 현저성 = 158
Ⅱ. 진보성 판단의 실무 = 159
1. 선행기술 인용시 주의사항 = 159
2. 논점 = 160
Ⅲ. 외국의 진보성 판단 = 165
1. 개요 = 165
2. 미국 = 165
3. EPO = 167
4. 일본 = 169
제4장 절차적 요건
제1절 개관 = 171
Ⅰ. 서설 = 171
1. 의의 = 171
2. 발명의 동일성(同一性) = 172
제2절 확대된 선출원 = 173
Ⅰ. 서설 = 173
Ⅱ. 관련규정의 해설 = 173
1. 적용요건 = 173
2. 적용예외 = 175
Ⅲ. 동일성 판단방법 = 176
1. 기본 원칙 = 176
2. 동일성 판단방법 = 177
제3절 선출원주의 = 178
Ⅰ. 서설 = 178
1. 취지 = 178
2. 관련규정의 해설 = 178
Ⅱ. 동일성 판단 = 181
1. 기본 원칙 = 181
2. 동일성 판단방법 = 181
3. 선출원이 있을 경우의 심사 = 182
제5장 발명의 단일성
제1절 개관 = 183
Ⅰ. 서설 = 183
1. 의의 = 183
2. 취지 = 183
Ⅱ. 관련규정의 해설 = 184
제2절 단일성 요건 및 적용사례 = 187
Ⅰ. 일반원칙 = 187
Ⅱ. 단일성 적용사례 = 189
제3절 단일성 심사 = 197
Ⅰ. 서설 = 197
Ⅱ. 단일성 관련 판례 = 198
Ⅲ. 외국의 입법례 = 200
Ⅳ. 심사실무 = 205
Ⅴ. 논점 = 208
제3편 특허출원
제1장 특허출원
제1절 특허출원의 절차 = 213
Ⅰ. 서설 = 213
Ⅱ. 특허출원서류 = 214
Ⅲ. 일반원칙 = 218
제2절 특허절차의 흐름 = 221
Ⅰ. 출원방법 = 221
Ⅱ. 특허절차 = 222
제3절 특허출원의 종류 = 225
Ⅰ. 서설 = 225
Ⅱ. 공동출원 = 225
Ⅲ. 무권리자의 출원 = 226
Ⅳ. 해외출원 = 228
Ⅴ. 국방 관련 발명의 출원 = 231
Ⅵ. 직무발명의 출원 = 233
제2장 특허명세서
제1절 개관 = 238
Ⅰ. 서설 = 238
Ⅱ. 명세서의 구성 = 239
Ⅲ. 명세서의 기재수준 = 242
Ⅳ. 명세서의 기재방법 = 246
Ⅴ. 도면 및 요약서 = 253
제2절 명세서 작성실무 = 254
Ⅰ. 서설 = 254
Ⅱ. 명세서 작성시 착안점 = 256
Ⅲ. 특수한 기술분야의 명세서 = 258
제3장 특허청구범위
제1절 개관 = 269
제2절 청구항의 기재요건 = 273
Ⅰ. 서설 = 273
Ⅱ. 해설 = 274
제3절 청구항의 기재방법 = 280
Ⅰ. 한국 = 280
Ⅱ. 미국 = 283
Ⅲ. EPO = 289
1. 기본 형식 = 289
2. 청구항의 종류 = 290
Ⅳ. 청구항의 작성실무 = 291
1. 청구항의 기재원칙 = 291
2. 청구항의 작성사례 = 293
3. 청구항을 넓히는 방법 = 294
4. 청구항을 잘못 작성한 예 = 295
Ⅴ. 기능식 청구항 = 296
1. 서설 = 296
2. 미국의 기능식 청구항 = 297
3. 기능식 청구항의 실체 = 298
4. EPO의 실무 = 300
5. 논점 = 302
제4절 특허청구범위의 다항제 = 303
Ⅰ. 서설 = 303
1. 개요 = 303
2. 복수청구항 기재의 필요성 = 303
Ⅱ. 다항제의 역사 = 304
Ⅲ. 외국의 입법례 = 307
Ⅳ. 다항제의 실무 = 314
제4장 보정제도
제1절 출원보정 = 318
Ⅰ. 서설 = 318
Ⅱ. 보정의 범위 및 시기 = 320
Ⅲ. 보정허용범위 = 323
Ⅳ. 보정절차 및 효과 = 326
제2절 보정각하 = 327
제5장 분할출원·이중출원
제1절 분할출원 = 330
Ⅰ. 서설 = 330
Ⅱ. 내용 = 331
Ⅲ. 분할출원의 실무 = 333
제2절 이중출원 = 335
Ⅰ. 서설 = 335
Ⅱ. 내용 = 336
제6장 우선권제도
제1절 조약우선권 = 339
Ⅰ. 서설 = 339
1. 개요 = 339
2. 의의 = 339
3. 취지 = 340
Ⅱ. 요건 = 340
1. 제1국에서의 요건 = 340
2. 제2국에서의 요건 = 341
Ⅲ. 우선권주장 절차 = 341
Ⅳ. 우선권주장에 대한 심사 = 342
Ⅴ. 우선권주장의 효과 = 345
Ⅵ. 국제출원과 조약우선권 = 346
제2절 국내우선권 = 348
Ⅰ. 서설 = 348
Ⅱ. 외국의 입법례 = 350
Ⅲ. 요건 = 351
Ⅳ. 우선권 주장의 절차 = 352
Ⅴ. 우선권주장의 효과 = 354
제4편 특허심사
제1장 특허심사
제1절 개관 = 361
Ⅰ. 서설 = 361
Ⅱ.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 362
제2절 심사제도 = 364
Ⅰ. 기본 원칙 = 364
Ⅱ. 외부심사 의뢰 = 367
Ⅲ. 특허출원의 심사 = 368
제3절 심사처리 = 370
Ⅰ. 서설 = 370
Ⅱ. 특허여부결정의 종류 = 371
Ⅲ. 심사처리 결과 = 371
Ⅳ. 심사 또는 소송의 중지 = 375
제2장 심사청구제도
Ⅰ. 서설 = 376
Ⅱ. 심사청구의 요건 = 377
Ⅲ. 심사청구의 절차 = 378
Ⅳ. 심사청구의 효과 = 380
Ⅴ. 심사청구와 관련된 문제 = 381
제3장 출원공개제도
제1절 출원공개의 절차 = 383
Ⅰ. 서설 = 383
Ⅱ. 출원공개의 시기 = 384
Ⅲ. 출원공개의 대상 및 방법 = 385
제2절 출원공개의 효과 = 387
Ⅰ. 보상금청구권 = 387
Ⅱ. 정보의 제공 = 392
Ⅲ. 기타 효력 = 393
제4장 심사전치·취소·환송
제1절 심사전치 = 395
Ⅰ. 서설 = 395
Ⅱ. 심사전치의 요건 = 397
Ⅲ. 심사전치의 절차 = 397
Ⅳ. 심사전치의 효과 = 398
제2절 취소·환송 = 399
Ⅰ. 서설 = 399
Ⅱ. 취소 = 399
Ⅲ. 환송 = 399
제5장 우선심사제도
Ⅰ. 서설 = 402
Ⅱ. 우선심사의 대상 = 404
Ⅲ. 우선심사 절차 = 407
Ⅳ. 법적 효과 = 408
제5편 특허등록 및 이의신청
제1장 특허등록
제1절 등록절차 = 413
Ⅰ. 서설 = 413
Ⅱ. 특허원부 = 415
Ⅲ. 등록사항 = 416
제2절 등록의 종류 = 419
Ⅰ. 절차에 의한 분류 = 419
Ⅱ. 등록 내용에 의한 분류 = 420
Ⅲ. 등록 형식에 의한 분류 = 422
Ⅳ. 등록의 효력에 의한 분류 = 423
Ⅴ. 등록의 절차 및 효력 = 424
Ⅵ. 특허증의 교부 = 426
제3절 특허료 = 427
Ⅰ. 특허료의 납부 = 427
Ⅱ. 특허료의 추납 = 429
Ⅲ. 특허료 등의 감면 = 431
Ⅳ. 특허료 등의 반환 = 432
제2장 등록공고
Ⅰ. 서설 = 434
Ⅱ. 등록공고의 대상 = 435
Ⅲ. 등록공고의 절차 = 435
1. 공고방법 = 435
2. 공고기간 = 436
Ⅳ. 등록공고의 효과 = 436
1. 출원서류 등의 열람 = 436
2. 특허이의신청 가능 = 437
3.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 437
제3장 특허이의신청
제1절 이의신청 절차 = 438
Ⅰ. 서설 = 438
1. 의의 = 438
2. 2001년법 개정 내용 = 439
Ⅱ. 이의신청의 요건 = 440
1. 이의신청의 대상 = 440
2. 이의신청인 = 440
3. 이의신청기간 = 442
4. 이의신청의 이유 = 444
Ⅲ. 이의신청방법 = 446
1. 이의신청서 제출 = 446
2. 이의신청의 이유 또는 증거의 보정 = 447
Ⅳ. 이의신청서류의 송달 = 447
1. 이의신청 사실 통지 = 447
2. 이의신청 부본 통지 = 448
3. 예고등록 의뢰 = 449
4. 변박서와 재답변서 = 449
제2절 이의신청심사 = 450
Ⅰ. 심사의 주체 = 450
1. 심사관합의체 = 450
2. 의사결정 = 452
3. 이의신청심사 = 452
Ⅱ. 이의신청의 심사범위 = 452
1. 심사의 대상 = 452
2. 방식심사 = 452
3. 직권심사 = 453
4. 이의신청의 취하 = 454
5. 증거조사 = 455
Ⅲ.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 455
Ⅳ. 다항제의 이의신청 심사 = 457
1. 2 이상의 청구항 중 하나의 청구항에 대한 이의신청 = 457
2. 2 이상의 청구항 중 하나의 청구항에 대한 2 이상의 이의신청 = 457
Ⅴ. 이의신청심사에 관한 EPO 실무 = 457
제3절 특허의 정정 = 459
Ⅰ. 서설 = 459
Ⅱ. 정정의 요건 = 459
Ⅲ. 정정청구의 절차 = 461
Ⅳ. 정정청구의 심사 = 462
Ⅴ. 법적 효과 = 463
Ⅵ. 정정청구에 관한 EPO 실무 = 463
제4절 이의결정 = 465
Ⅰ. 부적법한 이의신청 = 465
Ⅱ. 적법한 이의신청 = 466
Ⅲ. 이의결정 절차 = 466
Ⅳ. 이의결정서 = 467
Ⅴ. 이의결정의 확정 = 469
제5절 외국의 입법례 = 470
Ⅰ. EPO = 470
Ⅱ. 미국 = 471
Ⅲ. 독일 = 472
Ⅳ. 이의신청 통계비교 = 472
제6편 특허권 및 특허침해론
제1장 특허권
제1절 특허권의 특성 = 477
Ⅰ. 서설 = 477
Ⅱ. 특허권의 발생 = 477
Ⅲ. 특허권에 대한 학설 = 478
Ⅳ. 특허권의 특성 = 479
제2절 특허권의 효력 = 481
Ⅰ. 서설 = 481
Ⅱ. 특허권 효력의 제한 = 488
제3절 특허권의 존속기간 = 492
Ⅰ. 서설 = 492
Ⅱ.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기산 = 493
Ⅲ.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제도 = 495
제4절 특허권의 공유 = 504
Ⅰ. 서설 = 504
Ⅱ. 공유특허권의 효력 = 505
Ⅲ. 공유관계의 소멸 = 507
제5절 특허권의 이전 = 509
Ⅰ. 서설 = 509
Ⅱ. 특허권 이전의 원인 = 509
Ⅲ. 특허권의 이전절차 = 511
Ⅳ. 법적 효과 = 512
Ⅴ. 청구항별 이전 = 512
제6절 특허권의 소멸 = 513
Ⅰ. 개요 = 513
1. 의의 = 513
2. 취지 = 513
Ⅱ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 513
Ⅲ. 특허료의 불납 = 514
1. 의의 = 514
2. 특허료 추납에 의한 특허권의 회복 = 514
Ⅳ. 특허권의 포기 = 514
Ⅴ. 특허권의 취소 = 515
Ⅵ. 무효심결의 확정에 의한 소멸 = 516
Ⅶ. 존속기간연장등록의 무효심판에 의한 소멸 = 517
Ⅷ. 상속인의 부재로 인한 소멸 = 517
1. 의의 = 517
2. 취지 = 517
제2장 발명의 실시권
제1절 개관 = 518
Ⅰ. 서설 = 518
1. 의의 = 518
2. 실시권의 내용 = 518
Ⅱ. 실시권의 종류 = 519
1. 실시권의 효력 기준 = 519
2. 실시권의 발생원인 기준 = 519
3. 실시권의 분류 = 519
제2절 전용실시권 = 520
Ⅰ. 서설 = 520
1. 의의 = 520
2. 법적 성질 = 521
Ⅱ. 전용실시권의 발생 = 521
1. 당사자간의 계약 = 521
2. 설정등록 = 521
3. 전용실시권의 범위 = 521
Ⅲ. 전용실시권의 내용 = 522
Ⅳ.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의무 = 524
Ⅴ. 전용실시권의 소멸 = 525
제3절 허락통상실시권 = 525
Ⅰ. 서설 = 525
Ⅱ. 허락통상실시권의 발생 = 526
Ⅲ. 허락통상실시권의 내용 = 527
Ⅳ. 허락통상실시권의 소멸 = 528
제4절 법정통상실시권 = 528
Ⅰ. 서설 = 528
Ⅱ. 법정통상실시권의 요건 = 529
Ⅲ. 법정통상실시권의 내용 = 543
Ⅳ. 법정통상실시권의 소멸 = 544
제5절 강제실시권 = 544
Ⅰ. 서설 = 544
Ⅱ. 강제실시권의 종류 = 545
Ⅲ. 강제실시권의 내용 = 558
Ⅳ. 강제실시권의 소멸 = 562
Ⅴ. 법정실시권과 강제실시권과의 비교 = 562
제6절 권리소진·병행수입 = 565
Ⅰ. 서설 = 565
Ⅱ. 관련 판례 = 567
제7절 이용·저촉관계 = 576
Ⅰ. 서설 = 576
Ⅱ. 이용·저촉관계의 설립 = 579
제3장 특허권자의 보호
제1절 특허침해 및 구제 = 582
Ⅰ. 서설 = 582
Ⅱ. 특허침해 및 구제 = 583
제2절 민사적 보호 = 585
Ⅰ. 서설 = 585
Ⅱ. 민사적 구제방법 = 587
Ⅲ. 특허권자의 보호 관련 규정 = 595
제3절 형사적 보호 = 597
Ⅰ. 서설 = 597
Ⅱ. 형사적 구제방법 = 598
제4절 특허권자의 의무 = 607
Ⅰ. 서설 = 607
Ⅱ. 실시의무 = 607
Ⅲ. 특허료의 납부의무 = 608
Ⅳ. 특허의 실시보고 = 609
Ⅴ. 특허표시 = 609
Ⅵ. 권리남용의 제한 = 610
제4장 특허침해론
제1절 특허권의 침해 = 614
Ⅰ. 서설 = 614
Ⅱ. 간접침해의 유형 = 616
Ⅲ.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 = 619
Ⅳ. 특허권 등의 침해시 침해자의 대응 = 620
Ⅴ. 침해소송의 대리인의 대응 = 622
제2절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 624
Ⅰ. 서설 = 624
Ⅱ.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실무 = 627
Ⅲ.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론 = 629
제3절 특허침해론 = 632
Ⅰ. 서설 = 632
Ⅱ. 특허청구범위 해석에서 적용되는 일반원칙 = 635
제4절 특허침해 관련 실무 = 646
Ⅰ. 서설 = 646
Ⅱ. 기본원칙 = 649
Ⅲ. 특허청구범위 해석 = 650
Ⅳ. 기능식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 655
Ⅴ. 미국의 특허침해판단 = 659
제7편 특허심판 및 소송
제1장 특허심판
제1절 개관 = 667
Ⅰ. 서설 = 667
Ⅱ. 특허심판의 개관 = 668
Ⅲ. 특허심판의 특징 = 671
제2절 특허심판 절차 = 674
Ⅰ. 개관 = 674
Ⅱ. 특허심판의 실무 = 683
제3절 특허심판의 종류 = 706
Ⅰ. 결정계 심판 = 706
Ⅱ. 당사자계 심판 = 714
제2장 재심
제1절 개관 = 728
Ⅰ. 서설 = 728
Ⅱ. 재심관련 실무 = 730
제2절 재심의 효력 = 733
Ⅰ. 원심결의 취소 = 733
Ⅱ. 재심의 특별효력 = 733
제3장 소송
제1절 개관 = 736
Ⅰ. 서설 = 736
Ⅱ. 특허쟁송 = 736
Ⅲ. 특허소송제도의 개혁 = 740
제2절 특허소송 절차 = 744
Ⅰ. 서설 = 744
Ⅱ. 당사자 및 소송관련자의 적격 = 746
Ⅲ. 특허소송의 심리 = 748
Ⅳ. 불복의 제한 = 753
제3절 보상금 등에 대한 불복의 소 = 754
Ⅰ. 서설 = 754
Ⅱ. 당사자 적격 = 755
Ⅲ. 제소기간 및 관할 = 756
제8편 조약
제1장 국제기구 및 조약
제1절 국제기구 = 759
제2절 국제조약 = 764
제2장 특허협력조약(PCT)
제1절 개관 = 767
Ⅰ. 서설 = 767
Ⅱ. PCT의 특징 = 770
제2절 국제특허출원 = 772
Ⅰ. 서설 = 772
Ⅱ. 국제출원서류 = 778
제3절 국제조사 = 791
Ⅰ. 서설 = 791
Ⅱ. 국제조사보고서 = 794
Ⅲ. 국제조사절차의 개선 = 796
제4절 국제예비심사 = 796
Ⅰ. 서설 = 796
Ⅱ. 국제예비심사 보고서 = 801
제5절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특례 = 802
Ⅰ. 특례의 필요성 = 802
Ⅱ. 주요 특례규정 = 803
Ⅲ. 기타 특례 = 809
제3장 지식재산권협정
제1절 개관 = 812
Ⅰ. 서설 = 812
제2절 지재권협정 = 820
Ⅰ. 서설 = 820
Ⅱ. 협정의 원칙 = 822
제3절 특허 관련 조문해설 = 827
제4절 협정시행 절차 = 838
Ⅰ. 서설 = 838
Ⅱ. 기타 협정조문 = 841
제5절 TRIPs 이사회 동향 = 843
Ⅰ. 협정이행 = 843
1. 과도조치 = 843
2. 준수 여부 감시 = 844
3. 법령심의 = 844
Ⅱ. 후속협상 = 844
Ⅲ. 차기협상 과제 = 847
제4장 특허법조약
제1절 개관 = 850
Ⅰ. 서설 = 850
Ⅱ. PLT 추진 경위 = 852
제2절 조약의 채택 = 854
Ⅰ. 서설 = 854
Ⅱ. 논점 = 856
Ⅲ. 특허심사기준 국제적 통일화추진 = 859
제9편 실용신안법
제1장 실용신안등록출원
제1절 개관 = 863
Ⅰ. 서설 = 863
Ⅱ. 특허와 실용신안의 비교 = 865
제2절 출원절차 = 867
Ⅰ. 일반절차 = 867
Ⅱ. 이중출원제도 = 868
제2장 등록요건·정정청구
제1절 기초적 요건 = 873
Ⅰ. 서설 = 873
Ⅱ. 기초적 요건의 위반사항 = 873
Ⅲ. 기초적 요건의 심사 = 883
제2절 정정청구 = 884
Ⅰ. 서설 = 884
Ⅲ. 정정의 효과 = 886
제3장 기술평가제도
제1절 개관 = 887
Ⅰ. 서설 = 887
Ⅱ. 기술평가의 기준 = 889
Ⅲ. 기술평가의 절차 = 891
제4장 실용신안권의 보호
Ⅰ. 민·형사적 구제 = 895
Ⅱ. 실용신안권의 보호강화 = 898
Ⅲ.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 901
참고문헌 = 903
특허법 조문 = 905
사항색인 = 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