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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과 統治構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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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18012616
분류기호 :	342
개인저자 :	정만희
서명/저자사항 :	憲法과 統治構造/ 鄭萬喜著.
발행사항 :	서울: 法文社, 2003.
형태사항 :	xix,679p.; 26cm.
총서사항 :	法學叢書.
서지주기 :	색인수록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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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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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400470 342-정32ㅎ 권 호 : xix,679p.
발행년 : 2003
발행처 : 法文社
서 명 : 憲法과 統治構造

목차
제1부 서론
제1장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문제상황 ... 3
제2장 의회주의의 원리 ... 19

제2부 정부형태론
제3장 의원내각제의 검토 ... 35
제4장 영국의 의원내각제 ... 60
제5장 일본국 헌법상의 의원내각제 ... 90
제6장 미국의 헌번제도 개혁논의 ... 120
제7장 한국헌법상 정부형태의 변천 ... 147
제8장 한국의 의원내각제 개헌논의 ... 169

제3부 통치기구론
제9장 국회의 국정조사권 ... 191
제10장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205
제11장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 222
제12장 국회입법에 대한 통제 ... 240
제13장 위헌법률심사제도 ... 253
제14장 미국헌법상의 의회제도 ... 276
제15장 미국헌법상의 탄핵제도 ... 299

제4부 헌법과 선거제도
제16장 선거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 ... 333
제17장 선거구인구불균형과 평등선거 ... 353
제18장 선거운동의 자유 ... 374
제19장 호별방문금지의 합헌성문제 ... 393
제20장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규정의 합헌성문제 ... 402
제21장 선거비용규제와 선거공영제 ... 416
제22장 현행 선거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38

제5부 헌법과 정당제도
제23장 헌법상의 정당제도 ... 483
제24장 정당의 내부질서 ... 507
제25장 정당국가와 무기속위임의 원칙 ... 528
제26장 정당의 만주적 공천제의 법리 ... 548
제27장 정치자금제도개혁의 헌법적 문제 ... 574
제28장 미국정당의 헌법상 지위 ... 608
제29장 미국정당의 예비선거제도 ... 623
제30장 정당정치 개혁의 법적 방안 ... 643

사항색인 ...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