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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판례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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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75984540 
분류기호 : 341 
개인저자 : 장신
서명/저자사항 : 국제법판례 요약집/  장신 지음. 
발행사항 :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태사항 : xxv,395p.;  23cm. 
서지주기 : 색인수록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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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200402784 권 호 :
    발행년 : 2004
    발행처 : 전남대학교출판부

    서 명 : 국제법판례 요약집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연원
    1. 아부다비 중재사건 = 1
    2. 브라질 국채 사건 = 3
    3. 폴란드령 상부실레지아지역에 관한 독일이권 사건 = 5
    4. 뮤즈강 사건 = 8
    5. 스코티아號 사건 = 9
    6. 인도령 통행권 사건 = 11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호르죠우 공장 사건 = 13
    2. 프랑스선원 사건 = 16
    3. 쿠크 사건 = 17
    4. 코스타 대 에넬 사건 = 19
    5. 드프렌느 사건 = 21
    6. 자유지대 사건 = 23
    7. 철새보호조약 사건 = 26
    8. 모르텐슨 사건 = 27
    9. EEC조약 제228조 문제 = 29
    10. 팍토르탐 사건 = 31
    11. 살로먼 사건 = 32
    12. 그리스와 터키의 자국민교환 문제 = 34
    13. 유엔본부협정 문제 = 35
    제3장 국제법의 주체
    1. 아랍통화기금 사건 = 38
    2. 유엔가입조건에 관한 문제 = 39
    3. 유엔가입을 위한 총회권한에 관한 문제 = 41
    4. 노르웨이공채 사건 = 43
    5. 유엔복무 중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 = 46
    6.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문제 = 49
    7.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에서의 남아연방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 54
    8. 메드짐바무토 사건 = 56
    9. 내니 사건 = 59
    10. 니카라과 대 미국 사건(재판관할권판결) = 60
    11. 유엔 평화유지활동경비에 관한 문제 = 63
    12. 국제공무원의 충성의무 사건 = 67
    제4장 승인
    1. 아란자쭈 멘디號 사건 = 70
    2. 칼 짜이스재단 사건 = 72
    3. 소말리아 대 우드하우스 사건 = 74
    4. 업라이트 대 머큐리 사건 = 75
    5. 티노코 양허계약 사건 = 76
    제5장 국가의 권리
    1. 캐롤라인號 사건 = 81
    2. 니카라과 대 미국 사건(본안판결) = 83
    제6장 국가관할권, 국가면제
    1. 스쿠너 익스체인지號 사건 = 87
    2. 팔리먼트 벨지號 사건 = 89
    3. 필리핀 어드미럴號 사건 = 92
    4. 알콤 사건 = 94
    5. 아르카야 대 파에즈 사건 = 96
    6. 아르헨티나 대 아메라다 사건 = 98
    7. 아르헨티나 대 웰트오버 사건 = 99
    8. 번스타인 사건 = 101
    9. 츄디안 사건 = 102
    10. 드랄레 사건 = 104
    11. 이피트레이드 대 나이지리아 사건 = 105
    12. 조이스 사건 = 106
    제7장 개인
    1. 알렉산더 텔레크 사건 = 108
    2. 아포스토리디스 사건 = 109
    3. 아사쿠라 사건 = 110
    4. 블랙머 사건 = 112
    5. 보폴로 사건 = 114
    6. 아이슬러 사건 = 116
    7. 인터한델 사건 = 117
    8. 량시리프라셋 사건 = 120
    9. 튀니지와 모로코 국적령 문제 = 122
    10. 배가 사건 = 125
    11. 랜킨 사건 = 127
    12. 훔베르토 사건 = 129
    13. 라우셔 사건 = 130
    14. 메르제 사건 = 132
    15. 단찌히법원 관할권 문제 = 133
    16. 노테봄 사건 = 136
    제8장 국가영역, 항공, 우주
    1. 올란드섬 사건 = 141
    2. 미-불 항공서비스 협정 사건 = 146
    3. ICAO이사회 관할권 사건 = 148
    4. 챠미잘 지역 사건 = 150
    5. 클리퍼튼섬 사건 = 151
    6. 동부 그린란드 사건 = 153
    7. 오스트리아 국가조약 사건 = 156
    8. 라누湖 사건 = 158
    9. 엘살바도르 대 온드라스 해양경계 사건 = 159
    10. 북대서양 어업중재 사건 = 162
    11. U-2기 사건 = 165
    12. 유니스 사건 = 166
    13. 서부 사하라 문제 = 168
    14. 프레아 비헤아 사원 사건 = 171
    15. 부르키나 파소 대 말리 국경분쟁 사건 = 174
    제9장 해양법
    1. 에게해 대륙붕 사건 = 178
    2. 영-불 대륙붕 사건 = 179
    3.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 = 181
    4. 코르푸 해협 사건 = 184
    5. 데이비드號 사건 = 188
    6. 아임 어론號 사건 = 189
    7. 제시號 사건 = 192
    8.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 = 193
    9. 로터스號 사건 = 197
    10. 맹끼에와 에끄레오섬 사건 = 201
    11. 뉴저지 대 델라웨어 사건 = 204
    12. 북해 대륙붕 사건 = 206
    13. 팔마스섬 사건 = 211
    14. 풀로스 사건 = 215
    15.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사건 = 217
    16. 윔블던號 사건 = 219
    17. 메인만 해양경계 사건 = 221
    18. 베링해 물개 중재사건 = 226
    19. 세이가號 사건 = 230
    제10장 국제교섭기관
    1. 비호권 사건 = 234
    2. 토레 사건 = 237
    3. 라드완 사건 = 238
    4. 펜톤빌 교도소 사건 = 240
    5. 리스만 사건 = 243
    제11장 조약법
    1. 미주인권협약 유보 문제 = 246
    2. 사형조항 유보 문제 = 247
    3. 독-오 관세동맹 문제 = 249
    4. 챨톤 사건 = 250
    5. 제시 루이스 사건 = 251
    6. 제노사이드협약 유보 문제 = 252
    제12장 국가책임
    1. 미-독 혼합청구위원회 재정사건 = 257
    2. 알라배마號 사건 = 259
    3. 암바티에로스 사건 = 261
    4. 아모코 석유회사 사건 = 263
    5. 사바티노 사건 = 264
    6. 바르셀로나 전력회사 사건 = 267
    7. 케르 사건 = 271
    8. 칠레 동광산 국유화 사건 = 273
    9. 핀란드선박 징발 사건 = 275
    10. 홈 선교단체 사건 = 277
    11. 마브로마티스 사건 = 279
    12. 북미준설회사 사건 = 281
    13. 노이에스 사건 = 283
    14. 모로코내 미국민권리 사건 = 285
    15. 샴비아지오 사건 = 288
    16. 슈타레트 주택회사 사건 = 290
    17. 텍사코 석유회사 사건 = 291
    18. 세르비아 공채 사건 = 293
    19. 자휘로 중재사건 = 296
    20.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사건 = 298
    21. 나울리아 사건 = 305
    22. 시네 사건 = 307
    제13장 국가승계
    1. 하일레 셀라시에 사건 = 309
    2. 쇼트 사건 = 310
    제14장 국제환경
    1. 핵실험 사건 = 312
    2. 트레일 제련소 사건 = 314
    3. 참치 수입금지 사건 = 319
    제15장 국제인권
    1. 브로간 사건 = 324
    2. 게레로 사건 = 326
    3. 포프 사건 = 327
    4. 살라마트 사건 = 329
    5. 브라인드 사건 = 331
    6. 실바 사건 = 333
    7. 트리볼레트 사건 = 334
    8. 로리스 사건 = 336
    제16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 동부 카렐리아 문제 = 340
    2. 평화조약 문제 = 341
    3. 레인보우 워리어號 사건 = 344
    4. 도거 뱅크 사건 = 346
    5. 레드 크루세이더 사건 = 348
    6. 북부 카메룬 사건 = 350
    제17장 전쟁법
    1. 베니온 사건 = 354
    2. 그리스월드 사건 = 356
    3.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판결 = 357
    4. 뉴욕보험회사 사건 = 361
    5. 파케트 하바나號 사건 = 362
    6. 테크트 사건 = 365
    7. 아이히만 사건 = 367
    8.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문제 = 369
    제18장 국제경제
    1. 아시아 영농회사 사건 = 374
    2. 엘시 사건 = 376
    3. 앵글로이란 석유회사 사건 = 380
    4. 인도네시아 국유화 사건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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