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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강의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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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4490152X
분류기호 :	352.026
개인저자 :	최우용
서명/저자사항 :	지방자치법 강의/ 최우용 저.
판사항 :	개정판.
발행사항 :	부산: 동아대학교출판부, 2004.
형태사항 :	421p.; 26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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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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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403188 권 호 :
발행년 : 2004
발행처 : 동아대학교출판부

서 명 : 지방자치법 강의

목차
머리말
제1장 지방자치의 의의
Ⅰ. 지방자치의 일반개념 = 15
1.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 15
2. 지방자치의 발달 - 영국형과 대륙형 = 17
3. 민주국가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의의 = 21
4. 지방자치의 현대적 역할 = 23
Ⅱ. 현대 지방자치의 위기와 그 변질 = 25
1. 고전적인 자치의 관념 = 25
2. 자치의 저해요인 = 27
제2장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34
1.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 34
2. 지방자치와 정치행정의 효율성과의 관계 = 37
3. 소결 = 39
Ⅱ. 지방자치의 개요 = 40
Ⅲ. 우리 지방 자치의 역사 = 40
Ⅳ. 지방의회의 연혁 = 42
1. 조선시대 = 42
2. 일제시대 = 43
3. 정부 수립후의 지방의회 = 43
제3장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
Ⅰ. 문제의 제기 = 53
Ⅱ. 지방분권의 문제와 논의의 현황 = 57
1. 지방분권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 57
2. 지방분권의 필요성 = 59
3. 우리 분권화 운동의 과정과 성격 = 60
4.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 62
Ⅲ.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 = 66
1. 제1조 목적의 명확화 = 66
2.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 67
3. 자치입법권의 강화 = 67
4.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 69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주무부장관)의 관여 = 70
Ⅳ.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지방분권 = 71
1. 세 후보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총론적 평가 = 71
2. 구체적인 지방분권 정책의 내용 = 72
3. 세 후보의 지방분권정책의 공통된 문제점 = 73
제4장 주민투표법의 내용과 문제점
Ⅰ. 주민투표의 헌법상 의의 = 83
Ⅱ. 법률의 주요내용 및 특색 = 84
1. 법률의 주요내용 = 84
2. 법률의 특색 = 86
Ⅲ. 법률의 문제점 = 88
Ⅳ. 주민투표조례에 관한 판례 = 89
Ⅴ. 마치며 = 91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 및 자치입법권 재론
Ⅰ. 서론 = 97
Ⅱ. 地方自治權을 둘러싼 학설의 추이 = 100
1. 고유권설 = 100
2. 전래설 = 101
3. 신고유권설 = 105
4. 小結 = 112
Ⅲ. 일본의 자치입법권론 = 113
1. 일본국 헌법 제92조 및 제94조와 자치입법권 = 113
2. 자치입법권과 법률과의 관계 = 117
3. 개정지방자치법상의 자치입법권 - 법정수탁사무와 조례제정권 = 124
Ⅳ. 마치며 = 127
제6장 자치입법권과 리딩 케이스
Ⅰ. 자치입법권 = 135
1. 조례 = 135
2. 규칙 = 138
Ⅱ. 조례제정권의 통제 = 139
1. 입법적 통제 = 139
2. 행정적 통제 = 140
3. 사법적 통제 = 140
Ⅲ. 대표적인 판례 = 142
1. 부천시 (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사건 = 142
2.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결취소등 = 156
제7장 주민의 법적지위
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법적지위 = 189
1. 주민의 개념 = 189
2. 주민의 권리 = 190
3. 주민의 의무 = 193
Ⅱ. 재외국민의 참정권 = 193
1.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 = 193
2.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문제 = 194
3. 재외국민의 피선거권 = 196
제8장 지방의회론
Ⅰ. 지방의회 개설 = 201
1. 지방의회의 의의 = 201
2. 지방의회의 조직 = 201
3. 의원의 임기와 권리, 의무 = 205
Ⅱ. 지방의회의 지위 = 207
1. 주민대표기관 = 207
2. 최고의결기관 = 207
3. 자치입법기관 = 208
4. 집행기관의 통제기관 = 208
Ⅲ. 지방의회의 권한 = 208
1. 의결권 = 208
2. 행정사무감사, 조사권(법 제36조) = 208
3. 출석, 답변 및 서류제출요구권(법 35조의2, 37조2항) = 209
4. 선거권(법 제42조) = 209
5. 청원의 수리, 처리(법 제65조, 66조, 68조) = 209
6. 자율권 = 209
7. 지방의회의 회의 = 210
Ⅳ. 의회와 장과의 관계 = 211
1.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 211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계 = 211
Ⅴ. 지방분권화 시대의 지방의회입법의 개혁방안 = 212
1. 서 = 212
2. 지방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부분 = 213
Ⅵ. 마무리에 대신하여 - 바람직한 지방의회의 상 = 226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Ⅰ. 서론 = 233
1. 지방자치법상의 사무분류 = 233
2. 지방자치법상의 사무배분에 관한 제 문제 = 234
Ⅱ.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 235
1. 자치사무 = 235
2. 단체위임사무 = 238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분류와 기관위임사무 = 240
1. 기관위임사무의 현황 = 240
2. 위임사무의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 = 242
3.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 244
Ⅳ. 사무구분의 실익 = 246
1. 사무처리의 효과 = 246
2. 감독관계 = 246
3. 지방의회의 관여 = 247
4. 조례제정권 = 247
Ⅴ.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사무의 법적성질에 관한 논쟁 = 248
1. 지방자치법제상의 규정 = 248
2. 호적사무의 법적성질 = 253
제10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Ⅰ. 국가관여의 법적근거 = 259
Ⅱ. 입법적 관여 = 260
Ⅲ. 사법적 관여 = 260
1. 행정심판 = 260
2. 행정소송 = 260
3. 지방자치법을 통한 관여 = 261
Ⅳ. 행정적 관여 = 261
1. 조언, 지도, 권고 및 지원(법 제155조1항) = 261
2. 기관위임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법 제156조) = 261
3. 징계처분 = 261
4. 조례 및 규칙 제정 또는 개폐시의 보고의무(법 제21조) = 262
5. 예산안 의결 시의 보고 의무(법 제124조) = 262
6. 결산안 승인 시의 보고 의무(법 제125조) = 262
7.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자치사무에 대한 사무회계 감사권 = 262
제11장 자치재정권
Ⅰ. 서언 = 265
Ⅱ. 지방자치와 자치재정권 = 266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 = 266
2. 자치재정권과 지방세법 = 268
3. 자치재정권의 헌법적 기초 = 269
4. 소결 = 279
Ⅲ. 지방자치법제의 발전과 지방분권 = 280
1.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분권의 문제로서) = 280
2. 지역균형발전의 헌법상의 근거(분산의 문제로서) = 283
Ⅳ.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 = 285
제12장 지방자치경찰제도
Ⅰ. 서설 = 287
Ⅱ.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제논의 = 290
1. 자치경찰제의 의의 = 290
2. 현행경찰제도의 문제점과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 291
3. 1980년대 이후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제논의 = 294
Ⅲ.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의 주요논점들 = 303
1.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 = 303
2.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의 임명문제 = 308
3. 지방경찰위원회위원 및 지방경찰청장의 임명문제 = 310
4. 자치경찰운영 경비의 부담 = 313
5. 자치경찰제의 도입범위 및 설립위치 = 314
6. 자치경찰의 관리형태 = 316
Ⅳ. 외국의 자치경찰제 = 317
1. 미국 = 317
2. 일본 = 319
Ⅴ.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과제 = 324
1. 현행 경찰법의 한계와 경찰기본법제의 필요성 = 324
2. 자치경찰제에 관한 법안의 내용 = 327
Ⅵ. 마치며 = 328
제13장 지방자치경찰제도
Ⅰ. 들어가며 = 331
Ⅱ. 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제도상의 문제점 = 331
1.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개요 = 331
2. 주민소송의 한 예 - 日韓高速船事件 = 334
3. 주민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행정구조적인 문제 = 335
4. 주민소송제도와 정보공개조례 = 338
Ⅲ. 주민소송의 전제조건인 주민감사청구의 문제와 개혁안 = 338
1. 감사위원의 위상 = 338
2. 주민감사청구의 현황과 과제 = 340
3. 주민감사청구제도개정안과 감사위원제도의 재구축 = 345
Ⅳ. 주민소송의 문제상황과 개혁안 = 347
1. 주민소송의 특수성 - 民衆訴訟으로서의 주민소송 = 347
2. 주민소송을 둘러싼 몇 가지 논점 = 348
3. 제26차 지방제도조사회보고와 지방자치법의 개정 = 351
Ⅴ. 마무리에 대신하며 = 353
【Tea Time】
〈Tea Time 1〉지방의 반란 = 31
〈Tea Time 2〉우리 지방자치의 태생적 한계 = 50
〈Tea Time 3〉지방분권과 대통령선거 = 80
〈Tea Time 4〉지방분권의 핵 - 지역인재할당제 = 93
〈Tea Time 5〉조례제정의 범위와 한계 = 185
〈Tea Time 6〉직업인으로서의 지방의회의원 = 230
〈Tea Time 7〉3할 자치와 기관위임사무 = 258
〈Tea Time 8〉로마의 지방자치 = 265
【부록】
지방자치법 = 357
지방분권특별법 = 39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397
주민투표법 =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