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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가.지방 환경규제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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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30309836(121)
분류기호 :	300
단체저자명 :	아산사회복지재단
서명/저자사항 :	국제.국가.지방 환경규제의 연계/ 정준금,; 신연재,; 한상진 [공]저.
발행사항 :	서울: 집문당, 2004.
형태사항 :	292p.; 23cm.
총서사항 :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121집.
서지주기 :	참고문헌 : p.279-287, 색인수록
개인저자 :	정준금
개인저자 :	신연재
개인저자 :	한상진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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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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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403403 권 호 :
발행년 : 2004
발행처 : 집문당

서 명 : 국제.국가.지방 환경규제의 연계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 대기오염 규제제도의 성과와 한계
1. 머리말 = 21
2. 대기오염 문제의 실태와 영향 = 23
1) 오존층 파괴 = 24
2) 지구온난화 = 33
3. 대기오염 규제의 국제 제도화 = 40
1) 다자간 조약과 국제 환경규제 제도 = 41
2) 오존층 파괴 규제 레짐 = 47
3) 지구온난화 규제 레짐 = 54
4. 국제 대기오염 규제제도의 성과와 한계 = 66
1) 오존층 레짐과 온난화 레짐 = 67
2) 과학기술의 불확실성 = 70
3) 준수 의무의 강제 = 74
4) 국가이익의 충돌 = 78
5) 신축성 기제와 시장제도의 활용 = 86
제3장 국제 환경규제와 국가 환경규제의 연계
1. 국제·국가간 환경규제 연계의 의의 = 93
2. 국제 환경규제가 국가 환경규제에 미치는 영향 = 98
1) 국가 환경규제의 특징과 영향요인 = 98
2) 국제 환경규제의 영향 = 107
3. 국제·국가간 환경규제의 연계 현황과 문제점 = 110
1) 국제 대기오염 규제의 주요 내용 = 110
2) 국내 대기보전 정책의 주요 내용 = 113
3) 국제·국가간 환경규제의 연계 현황과 문제점 = 122
4. 주요국의 국제·국가간 환경규제 연계 동향 :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 131
1) 영국 = 131
2) 독일 = 135
3) 캐나다 = 138
4) 일본 = 142
5) 네덜란드 = 144
5. 국제·국가간 환경규제의 연계 :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 146
1) 국제 대기오염 규제의 주요 이슈와 우리 나라의 대응 = 146
2) 국제 대기오염 규제의 주요 정책수단과 국내 정책과의 연계 = 151
3) 국제 대기오염 규제와 연계한 국내 환경정책의 방향 = 174
제4장 국제·국가 환경규제와 연계된 지방 환경규제의 실태
1. 국제·국가·지방간 환경규제 연계의 의의 = 181
2. 국제·지방간 환경규제의 연계 실태 : 지방의제 21의 사례 = 183
1) 국제적 환경규제와 지방정부의 대응 = 183
2) 영국의 지방의제 21 작성 사례 = 186
3) 한국의 지방의제 21 작성 사례 = 190
3. 대기보전과 관련한 국가·지방간 환경규제의 연계 실태 = 194
1) 전반적인 환경규제에서 중앙·지방행정의 관계 = 194
2) 대기보전 정책에서 중앙·지방의 연계 = 200
4. 외국 지방정부의 대기보전 정책 사례 = 207
1) 미국 지방정부의 대기보전 정책 = 207
2) 일본 지방정부의 대기보전 정책 = 216
5. 지방 공업도시의 환경규제 실태와 개선 대안 :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 사례 = 225
1)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의 실태 = 225
2)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에 대한 국가 환경규제의 현황 = 232
3)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242
6. 국제·국가·지방간 환경규제의 연계 방향 = 251
제5장 결론
1. 요약 = 257
2. 국제·국가·지방간 환경규제 연계의 한계 = 264
3. 국제·국가·지방 환경규제의 연계를 위한 정책방향 = 269
용어 해설 = 275
참고문헌 = 279
찾아보기 =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