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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주둔 다국적군의 유엔평화유지군 전환가능성과 대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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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5.07
개인저자 :	전경만
서명/저자사항 :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의 유엔평화유지군 전환가능성과 대비방안/ 전경만; 황재호.
발행사항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형태사항 :	68p.; 26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무04-2032.
개인저자 :	황재호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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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2004년 8월 자이툰 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했던 전후 시기에 여론은 다국적군보다는 유엔평화유지군의 신분으로 파견되기를 선호하였다. 다국적군과 유엔 평화유지군은 임무, 규모, 활동방식, 파견기간, 지휘체제, 경비부담 등 여러 면에서 다르다. 유엔의 부대동원 및 재정감당 능력이 한계가 있으며, 최근 평화유지활동 소요는 증대되고 있어서 다국적군으로서 유엔의 평화유지군 역할을 수행하는 절충형이 운용되는 경향이다. 본 연구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국제평화유지활동을 검토하는 한편, 자이툰 부대의 추가파병을 다각도로 준비하기 위하여 국방부에서 그 전환가능성을 현안과제로 제기한 것이다. 이라크의 치안동향, 미국의 이라크 국가재건 일정 추진과 중동정책, 이라크 임시정부 입장, 유엔의 능력과 입장, 국제적 여론, 그리고 다국적군의 유엔평화유지군 전환사례인 동티모르 경우 등을 판단요소로서 검토하였다. 현재 이라크에 파병되어 있는 미군을 비롯한 15만여 명의 다국적군이, 비록 유엔이 이라크 국가재건을 위한 치안 안정화의 권한을 위임받아 있지만, 판단요소별로 검토한 결과, 다국적군에서 유엔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적어도 향후 5년정도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임무수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다국적군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와 유엔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상정해서 각각의 경우 대비할 방안을 식별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단기적으로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 및 부대운영 개념 개발에 활용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군 활동을 구상하는 경우 좋은 자료로서 활용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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