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해군사관학교 학술정보원

주한미군의 적정 주둔여건 조성방안 연구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5.07
개인저자 :	박선섭
서명/저자사항 :	주한미군의 적정 주둔여건 조성방안 연구/ 박선섭; 김재두; 박원곤.
발행사항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3.
형태사항 :	226p.; 26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안03-1901.
개인저자 :	김재두
개인저자 :	박원곤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한국은 한반도 및 지역안보를 위한 주한미군의 적정 주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대하여 10여 년 동안 방위분담을 부담해 오고 있으며,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의하여 각종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그러나 주한미군은 한국 내의 열악한 주거문제 등을 포함한 복지문제와 미군주둔과 관련된 각 종 피해 등을 이유로 인근주민과의 잦은 마찰, 그리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한국 내 반미데모 등을 이유로 한국근무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한국 시민들은 주한미군에 의한 각종범죄, 훈련 피해, 그리고 재산권 손해 등을 이유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SOFA 협정의 개정 및 주한미군의 철수주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2년 6월 13일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사사건 발생이후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아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한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한 보도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주한미군의 재배치문제는 미국의 세계전략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성되고 있는 대북 포용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기 시작한 한국내의 반미감정에 대한 결과라는 주장도 드세게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과제 팀은 주한미군의 주둔여건을 최적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하여 첫째, 동맹관계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모델을 설계하여 한미동맹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으며, 둘째, 주한미군의 주둔여건과 긴밀하게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는 이슈, 즉 지지이전, 환경문제, 방위비 분담, SOFA 등에 대하여 역사적 고찰은 물론 현상을 진단하고 중장기 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각 이슈관련 전문가 및 정책실무자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가진바 있으며, 유사한 현장을 답사하기 위하여 오키나와 현지출장도 다녀온 바 있다.

펼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