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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학 = Comm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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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58530162
분류기호 :	355.33041
개인저자 :	이만종
서명/저자사항 :	명령학= Command science/ 이만종 저.
기타표제 :	관제: 경찰·군대 등 상명하복 조직의 위계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서
발행사항 :	파주: 학현사, 2005.
형태사항 :	xiii, 310p.; 26cm.
일반주기 :	권말에 관련판례 수록
서지주기 :	색인수록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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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600800 권 호 :
발행년 : 2005
발행처 : 학현사

서 명 : 명령학=Command science

목차
목차
제1장 명령학 기초이론
제1절 들어가는 말 = 3
제2절 인간사회와 조직 = 6
1. 조직의 일반원리와 결정요인 = 6
(1) 조직의 원리 = 6
(2) 조직의 구조와 결정요인 = 8
2. 조직에 있어서의 의사전달 = 12
(1) 의의 = 12
(2) 기능 = 13
(3) 유형 = 13
(4) 원칙 = 14
(5) 장애요인 = 14
(6) 효과적인 전달방안 = 15
제3절 특수조직과 명령관계 = 16
1. 명령관계의 의의 = 16
(1) 일반적 의미로서의 명령관계 = 16
(2) 특수조직에 있어서의 명령관계 = 16
2. 특수조직의 특징과 명령의 중요성 = 17
3. 특별권력관계에서의 명령의 기능 = 22
(1) 군사관련규정의 법적 성질 = 23
(2)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 = 25
제4절 군대조직 = 35
1. 군대조직의 목적과 특성 = 35
2. 군 조직구조의 역사 = 37
(1) 고대의 군대조직 = 37
(2) 유럽의 봉건군대 = 38
(3) 중세의 용병군 채용 = 38
(4) 전문 군인의 출현과 군조직의 변화 = 39
(5) 상하급자간의 체계 변화 = 39
(6) 군대 조직의 효율성 도모 및 군사 기술의 발달 = 40
3. 현대군대의 조직구조 = 41
(1) 일반적 특징 = 41
(2) 계층간의 엄격성 완화 = 46
(3) 상관의 권위적 지위 저하(dehierarchization) = 46
(4) 위계질서의 역할 = 48
4. 리더십과 명령의 정당성 = 49
(1) 상관중심리더와 부하중심리더 = 49
(2) 봉사리더십 = 52
(3) 현대 군조직의 변화와 리더십 - 신세대 사병과 리더십 = 55
제2장 명령의 정당성
제1절 명령에 대한 일반적 고찰 = 61
1. 명령의 일반적 개념 = 61
(1) 명령의 의의 = 61
(2) 주요 사상가와 문학작품 속에 표현된 명령 = 62
2. 명령의 종류 = 66
(1) 사설 = 66
(2) 법규명령과 사실적 명령 = 66
제2절 상관과 명령에 관한 해석 = 74
1. '상관'의 해석문제 = 74
(1) 상관의 권한과 권위 = 74
(2) 상관의 개념과 지위 = 75
(3) 군형법상의 상관 = 78
(4) 상관개념에 대한 해석론 = 81
2. 항명죄에 있어서의 명령 = 85
(1) 의의 = 86
(2) 객체(보호의 객체) = 87
(3) 행위 = 87
(4) 불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과 수명자의 책임 = 88
(5) 처벌 = 89
(6) 항명죄의 명령요건 = 89
(7) 항명죄에 관한 주요판례 = 91
(8) 관련문제 = 95
3. 명령위반죄에 있어서의 명령ㆍ규칙 = 97
(1) 의의 = 97
(2) 주체 = 98
(3) 행위 = 99
(4) 본죄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가 여부 = 100
(5) 「명령 또는 규칙」의 법적 성질 = 101
(6) 명령위반죄의 입법례 = 103
4. 기타 명령관련 범죄 = 112
(1) 허위의 명령, 통보, 보고죄 = 112
(2) 명령 등 허위전달죄 = 114
제3절 정당한 명령이란 무엇인가 = 116
1. 명령은 적법하여야 한다 = 117
(1) 적법성의 요건 = 117
(2) 명령의 무효 = 118
2. 정당한 명령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 124
제4절 위법한 명령이란 무엇인가 = 132
1. 위법성의 의의와 본질 = 133
(1) 위법성의 개념 = 133
(2) 위법성의 본질 = 133
(3) 위법성의 평가방법 = 134
2. 명령의 위법성 판단 기준 = 135
(1) 명령의 형식적 적법성 요건 = 136
(2) 명령의 실질적 적법성 요건 = 136
3. 위법명령여부에 대한 심사권 = 137
(1) 인정설 = 138
(2) 부인설 = 138
(3) 적법성 추정설 = 138
4. 위법성에 대한 거증책임 = 139
(1) 거증책임의 의의 = 139
(2) 거증책임분배의 원칙 = 139
5. 의견 = 140
제3장 명령의 복종의무와 한계
제1절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 145
1. 윤리적 측면의 의무 = 150
(1) 윤리적 의무와 복종 = 150
(2) 권위와 복종 = 152
2. 법률적 측면의 의무 = 156
(1) 명령의 강제적 성격 = 156
(2) 성문법 규정 = 157
(3) 우리 나라의 실정법상 규정 = 159
3. 제도적 규범으로서의 복종의무 = 163
4. 복종의 태도 = 164
(1) 실정법규정 = 164
(2) 의견의 건의 = 166
제2절 복종의무의 충돌 = 168
1. 윤리적-법률적 측면간의 상층명령 = 168
2. 법률적-법률적 측면간의 상층명령 = 170
3. 상반된 상관의 명령 = 173
제3절 복종의무의 한계 = 176
1. 긴급피난의 법리 = 177
(1) 역사적 조명 = 177
(2) 현재의 입장 = 180
(3) 각국의 입법례 = 183
(4) 평가 = 186
2. 정치적 요인에 따른 한계 = 187
3. 군사적 요인에 따른 한계 = 188
(1) 무리한 작전지휘 명령을 내린 경우 = 188
(2) 전략사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 189
(3) 잘못된 명령을 하달받은 경우 = 190
(4) 인도적 측면에서의 명령수행 = 190
4. 법규범 위반요인에 의한 한계 = 192
(1) 법규범 및 상부훈령에 위반되는 경우 = 192
(2) 상관이 위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192
(3) 이익의 침해가 있을 경우 = 194
5. 상황변화요인에 의한 한계 = 196
6. 명령수행의 심리적 요인에 의한 한계 = 200
(1) 양심과 법 = 200
(2) 양심적 거부 = 201
7. 의견 = 206
제4장 위법한 명령에 관한 형사책임
제1절 위법한 명령의 구속성과 이의권 = 211
1. 명령의 구속성 = 213
(1) 입법례 = 215
(2) 학설 = 215
(3) 우리 나라의 견해 = 219
(4) 의견 = 221
2. 위법한 명령에 대한 이의권 = 223
(1) 수명자의 이의의무 = 223
(2) 이의의무에 관한 견해 = 224
제2절 명령수행의 항변 = 226
1. 위법한 명령에 대한 항변이론 = 227
(1) 완전책임설(doctrine of full responsibility) = 227
(2) 상급자책임설(doctrine of respondent Superior) = 228
(3) 제한책임설(doctrine of Limited responsibility) = 228
2. 주요국가의 입법례 = 229
3.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국제법상의 입장 = 237
(1) 국제입법 = 237
(2) 국제판결 = 239
(3) 의견 = 241
제3절 위법한 명령을 발한 상관의 책임 = 242
1. 명령권자로서의 의무 = 242
(1) 명령의 정확성과 신속성 = 243
(2) 지휘계통에 의한 명령 = 243
(3) 명령의 정당성과 시행가능성 여부 판단 = 243
(4) 명령의 하달 및 실행을 감독ㆍ확인 = 243
(5) 부하의 의견을 수용 = 244
2. 위법한 명령을 발한 상관의 형사책임 = 244
(1) 특수교사의 책임 = 244
(2) 간접정범의 책임 = 245
3. 상관의 지휘책임 = 245
4. 의견 = 248
제4절 위법한 명령에 의한 행위책임 = 250
1. 구속력 있는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 = 252
(1)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 253
(2) 위법하지만 면책된다는 견해 = 257
(3) 의견 = 264
2. 구속력 없는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 = 265
3. 구속력 있는 위법명령에 반한 행위 = 266
4.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대처방안 = 267
5. 의견 = 269
관련판례 = 271
색인 =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