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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방을 위한 국방예산 및 정책 : 선진국방예산 소요 판단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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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5.07
단체저자명 :	한국국방연구원
서명/저자사항 :	선진국방을 위한 국방예산 및 정책: 선진국방예산 소요 판단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편].
발행사항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형태사항 :	61p.: 삽도; 26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자04-2083.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국방인력운영 관련 예산자료' 수록
일반주기 :	연구자: 박주현...[등]
서지주기 :	참고문헌: p.61
개인저자 :	박주현
개인저자 :	연구자: 박주현...[등]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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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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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협력적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세운 지 2년째이다. 협력적 자주국방의 핵심 내용은 미래 안보환경과 주한미군 감축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쟁억제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며, 군 구조 개혁 및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협력적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방으로의 전환이 불가피 하며, 선진국방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안보정세와 미래 전쟁 양상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국방 청사진이다.본 연구는 선진국방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2015년까지의 적정 국방비 소요를 산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안보여건 변화, 국방목표 및 군사전략, 주한미군 재배치, 그리고 각종 국방개혁조치들이 가시화될 것을 상정하여 이를 반영한 적정소요를 판단하였다.그러나 국방비 소요가 산정되더라도 예산상의 제약에 의해 확보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방 소요와 함께 적절한 경제여건을 고려한 국방 재정소요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고는 크게 4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개요와 함께 문제제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2장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선진국방 발전 소요를 분야별로 산출하였다. 3장에서는 중장기 경제여건으로서 과연 이러한 소요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았다. 끝으로 4장은 결론부분으로서 간단한 요약과 함께 예산획득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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