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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군수품의 환경친화적 경제적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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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5.07
단체저자명 :	한국국방연구원
서명/저자사항 :	폐군수품의 환경친화적 경제적 처리방안/ 한국국방연구원 [편].
발행사항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4.
형태사항 :	82p.: 삽도; 26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자04-2089.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품목별 폐품처리 권한'등 수록
일반주기 :	연구자: 탁성한...[등]
서지주기 :	참고문헌: p.75-76
개인저자 :	탁성한
개인저자 :	연구자: 탁성한...[등]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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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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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군 폐기물의 적절 처리 여부에 대하여서도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군부대에서만 발생되는 폐군수품의 경우 불법 매립이나 부적절 처리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군의 법 준수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점증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여 폐군수품의 적절 처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체 처리능력의 부족과 폐군수품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하여 폐군수품 처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폐군수품 처리업무에 있어서 군이 처해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돌아보고, 군 내부의 폐군수품 처리 시스템을 진단하였으며, 향후 군의 폐군수품 관리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폐군수품 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미군의 폐군수품 관리정책을 소개하였으며, 4장에서는 폐군수품 관리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본 연구에서 도출한 폐군수품의 정책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폐군수품 정책은 업무체계 정립, 기본여건 개선, 환경교육 강화 등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업무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복잡한 업무체계를 과감히 단순화해야 하며,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하고, 주요 폐기물별 취급의 기준을 정하여 지침화해야 한다. 둘째, 폐군수품 처리의 기본여건 개선 측면에서는 군이 사업장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협의를 실시하고, 지자체 위탁 처리를 확대하기 위한 군-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저장시설 등 기초시설의 현대화와 예산조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강화 측면에서는 지휘관의 의식교육, 실무자의 전문교육, 그리고 장병에 대한 안전교육, 소양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추진과제들을 동시에 실행에 옮기기 어려울 것이므로, 우선순위와 역할분담에 의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과제별 추진시기와 추진주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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