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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인력 최적 활용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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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5.07 
단체저자명 : 한국국방연구원
서명/저자사항 : 여군인력 최적 활용 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편]. 
발행사항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5. 
형태사항 : 110p.:  삽도;  26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인04-2105.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미국 군의 여군 제한 병과/직위(2002년)' 수록 
일반주기 : 연구자: 이원배...[등] 
개인저자 : 이원배
개인저자 : 연구자: 이원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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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각 군에서는 우수한 여성인력의 활용 확대라는 국가적 시책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여성의 군내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 국방부에서는 ?여군인력 활용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여군의 비율을 전체 간부병력의 2%수준에서 2020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여군 활용정책 활성화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각군 사관학교에서도 여성장교를 배출하게 되었으며, 여타의 장교와 부사관 양성과정에서도 우수한 여성 장교와 부사관을 배출하여 전후방 각지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국군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그러나 여군의 양적인 팽창 과정에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직 원칙이나 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전 영역으로 활용 확대를 추진하다 보니 일부 영역에서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 특성상 부대의 임무 수행이나 복무상의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 여군의 활용에 있어서 군의 기본 임무 수행에 부합하면서도 여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활용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보고자 하였다. 여성의 특성과 전투의 기능적 특성 등을 고려하고 선진국가의 사례 등을 토대로 하여 병과나 제대 그리고 직위의 보직에 있어서 여군의 개방과 제한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기본적으로 군내 모든 직위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남녀 구분 없이 개방을 하되, 직접적인 지상전투를 기능으로 하는 부분에는 여군의 보직을 제한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국방부 차원에서 기본적인 지침을 설정하고 각군의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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