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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대'의 국가안보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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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5.07
개인저자 :	전경만
서명/저자사항 :	'동북아시대'의 국가안보전략 연구/ 전경만...[등]연구.
발행사항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5.
형태사항 :	185p.: 삽도; 26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안05-218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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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미국과 소연방·러시아연방간에는 1987년 중거리핵전력(I.N.F) 폐엽조약, 1991년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I) 및 이를 강화시킨 1993년 1월의 START-II를 통해 지구상에서의 핵무기의 감축, 한걸음 더 나아가 완전제거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같은 미·러간 군축 노력이 러시아 핵전력의 양적감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경제불황 속에서도 여전히 군사 R/D예산 및 무기획득비 해당에 있어 전략무기 부문에 여전히 최우선 비중을 두고 있으며, 최신예 SS-25 단탄두 이동 미사일의 대잠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1993년 11월 국가안보회의가 채택한 최초의 군사독트린은 과거 소련과는 달리 핵선제 공격을 허용, 핵무기가 더 이상 전쟁방지의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 전쟁수단임을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보유핵무기의 억지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방 재정의 빈곤과 군 병영내 사기 저하 및 기강 해이로 인해 핵무기와 관련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으며, 러시아 및 다른 CIS 공화국들로부터 핵 물질의 유출 시도도 빈번히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구소련 핵무기의안전관리 및 핵무기·물질의 유출 위험성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인식과 진지한 대응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세계 안보 질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러시아연방의 핵전력을 평가한 데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대한 잠재력 위협 여부 및 그 강도를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구소련의 잔재로서 CIS내 공화국들에 산재되어 있는 전략핵 미사 일 및 탄두 그리고 기타 잠재력이 촉발시킬 수 있는 비군사적 위험의 실체를 규명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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