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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국가안전보장 : 정보보안과 경호안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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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53439663
분류기호 :	364.14
개인저자 :	김평섭
서명/저자사항 :	인권과 국가안전보장: 정보보안과 경호안전을 중심으로/ 김평섭 著.
기타표제 :	관제: 정보화사회의 상충과 조화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5.
형태사항 :	302p.; 24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p.291-302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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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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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602634 권 호 :
발행년 : 2005
발행처 : 한국학술정보

서 명 : 인권과 국가안전보장:정보보안과 경호안전을 중심으로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3
제2장 정보화사회의 기본권과 질서유지의 관계 = 25
제1절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기본권 의의 = 25
Ⅰ. 기본권의 본질과 법적 성격 = 27
Ⅱ. 기본권의 유형 = 29
Ⅲ. 정보화사회에 새롭게 요구되는 기본권 = 37
1. 사생확 보호 = 37
2. 언론의 자유 = 40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47
4. 국민의 안전 = 49
제2절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질서유지의 개념 = 51
Ⅰ.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질서유지 개념 정립 = 53
1. 정립의 필요성 = 53
2. 질서유지의 진정한 가치의 실질적 실현 = 55
3. 기본권이 우선하고 보장된 질서유지 = 57
Ⅱ.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질서유지 = 59
1. 기존의 개념 = 59
2. 국가안전을 위한 질서유지 = 62
3. 질서유지의 확대 방향 = 64
4. 새로운 질서유지 = 68
제3절 정보화사회의 기본권과 질서유지의 조화 = 80
Ⅰ. 정보화사회의 기본권과 질서유지의 상충의 문제점 = 80
Ⅱ. 기본권과 질서유지의 상충과 조화 = 83
1. 기본권의 상충관계 = 83
2. 기본권과 질서유지의 조화 = 85
제3장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기본권과 정보보안 = 89
제1절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보안의 개념과 유형 = 89
Ⅰ. 정보보안의 개념 = 89
Ⅱ. 정보보안의 유형 = 93
1. 사이버 안전대책 = 94
2. 국가보안 = 95
Ⅲ. 정보보안의 필요성 및 중요성 = 96
Ⅳ. 정보보안의 강화와 기본권보장 = 98
제2절 사이버 안전대책과 사생활 보호 = 99
Ⅰ. 사이버 공간에서의 기본권 = 100
Ⅱ.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 = 102
1. 사이버범죄의 개념 = 103
2. 사이버범죄의 유형 = 105
Ⅲ. 사이버전의 실태와 대책 = 114
1. 정보전의 개념 = 116
2. 정보전의 유형 = 119
Ⅳ. 사이버 안전대책과 사생활 침해의 상충과 조화 = 121
1. 사이버 공간에서 사생활 보호 = 121
2. 사이버전 대책 = 123
3. 각국의 정보전 대응체제 = 126
4. 각국의 인터넷 감시동향 = 132
5. 각국의 감청동향 = 143
제3절 국가보안과 언론의 자유 = 148
Ⅰ. 정보화사회에서의 언론의 자유 = 150
1. 정보화사회에서 언론자유의 역할 = 150
2.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환경의 변화 = 155
3. 보도자유의 진정한 의미 = 163
Ⅱ. 국가보안을 위한 언론자유의 제한 = 166
1. 제한의 필요성 = 166
2. 제한에 관한 원리 = 167
Ⅲ. 언론의 자유보장을 전제로 한 국가보안 = 170
1. 정부권력에 대한 언론의 견제 = 172
2.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 173
3. 언론의 자유에 부합된 국가보안 = 176
4. 국가비상사태시의 언론자유의 제한 = 181
제4장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기본권과 경호안전 = 185
제1절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경호안전의 개념과 유형 = 185
Ⅰ. 경호안전의 개념 = 185
Ⅱ. 경호안전의 유형 = 186
1. 경호경비 = 186
2. 국가재난관리 = 193
Ⅲ. 경호안전의 필요성 및 중요성 = 194
Ⅳ. 경호안전의 강화와 기본권보장 = 196
제2절 경호경비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198
Ⅰ. 경호경비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조화 = 200
1. 정보화사회의 민주적 경호경비의 방향 = 200
2.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경호경비의 실태 = 202
3. 인간의 행복추구를 보장하는 경호경비의 발전방안 = 210
Ⅱ. 민주적 경호경비에 의한 테러의 예방과 폭력의 방지 = 218
1. 정보화사회의 테러와 폭력으로부터 보장하는 대책 = 218
2. 테러의 예방 = 221
3. 폭력의 방지 = 232
Ⅲ. 정보화 경호경비에 의한 사회범죄의 근절 = 235
1. 정보화사회의 사회범죄 단속을 위한 시스템 구축 = 235
2. 마약사범의 피해와 대책 = 237
3. 위조지폐 및 금융사범의 실태와 대책 = 244
제3절 국가재난관리와 국민의 안전 = 251
Ⅰ.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국가재난관리 = 253
1. 재난의 새로운 개념과 유형 = 253
2. 새로운 재난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256
3.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재난관리 = 259
Ⅱ. 재난에 대한 국민과 국가의 새로운 대책 = 269
1. 자연적 재난에 있어서 국민과 국가의 상호역할 = 270
2. 인위적 재난에 있어서 국민과 국가의 상호역할 = 271
Ⅲ. 국가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74
1. 국가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 = 274
2. 국가재난관리체제의 개선방안 = 277
제5장 결론 = 283
참고문헌 =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