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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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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30312233(190)
분류기호 :	300
단체저자명 :	아산사회복지재단
서명/저자사항 :	환경정책과 환경법/ 송인성.
발행사항 :	파주: 집문당, 2006.
형태사항 :	400p.: 삽도; 23cm.
총서사항 :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190집.
서지주기 :	참고문헌: p.391-397, 색인수록
개인저자 :	송인성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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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602344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집문당

서 명 : 환경정책과 환경법

목차
제1부 환경정책과 환경법의 기반
제1장 환경의 개념과 환경지배의 기본 원리
1. 환경의 개념 = 19
1) 환경(Environment: Umwelt)의 개념 = 19
2) 환경의 구분 = 21
2. 환경지배의 기본 원리 = 26
제2장 환경문제와 그 원인
1. 일반적인 환경문제와 원인 = 41
2. 개발의 환경문제 = 49
제3장 환경철학 및 환경의 경제학적 의미
1. 환경철학 = 55
2. 환경의 경제학적 의미 = 61
1) 경제이론과 환경 = 61
2) 환경경제학(Environmental Economics)의 이해 = 63
3) 조건부가치평가방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81
4) 경제성장의 방향 = 88
5) 새로운 대안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ble Development) = 91
제2부 환경정책과 환경법의 이론
제4장 환경정책과 수단
1. 환경정책 = 99
1) 환경정책의 개념과 의의 = 99
2)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 = 99
1. 환경정책수단 = 103
제5장 환경법
1. 환경법의 의의와 기본 원칙 = 113
1) 환경법의 의의 = 113
2) 환경법의 기본 원리 = 115
2. 환경법의 성격과 분류 = 120
1) 환경법의 성격 = 120
2) 환경법의 분류 = 122
제3부 국내외 환경정책과 환경법
제6장 한국의 환경정책과 환경법
1. 한국의 환경정책과 수단 = 133
1) 환경정책의 연혁 및 주요정책 = 133
2) 환경정책수단 = 136
2. 환경의 환경법 = 168
1) 환경법의 연혁 및 체계 = 168
2) 주요 환경법의 내용 = 172
제7장 유럽연합의 환경정책과 법
1. 유럽연합 환경정책 - 환경활동프로그램 = 187
1) 제1차 환경활동프로그램(The First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 1973-1976) = 188
2) 제2차 환경활동프로그램-계속되는 노력(The Second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 1977-1981) = 190
3) 제3차 환경활동프로그램-치유보다는 예방에(The Third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 1982-1987) = 192
4) 제4차 환경활동프로그램-단일시장(The Fourth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 1987-1992) = 193
5) 제5차 환경활동프로그램-지속가능 발전전략(The Fifth Environmental Action Program-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992-1999) = 196
6) 제6차 환경활동프로그램-환경 2010: 우리의 미래, 우리의 선택(The Sixth EU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Environment 2010: Our, Future, Our Choice) = 202
2. 유럽연합의 주요 환경법 = 206
1) 일반규정 및 프로그램(General Provisions and Programmes) = 208
2)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 209
3) 폐기물 관리 법규 = 211
4) 소음 공해 = 212
5) 대기오염(Air Pollution) = 212
6) 기후변화(Climate Change) = 214
7) 물보호 및 관리(Water Protection and Management) = 214
8)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호(Protection of Nature and Biodiversity) = 216
9) 토양보호(Soil Protection) = 217
10) 화학제품(Chemical Products) = 218
11) 민간보호(Civil Protection) = 220
제8장 미국의 환경정책과 법
1. 미국의 환경정책 = 225
1) 환경정책의 기본배경 = 225
2) 1970년대 이전 = 227
3) 1970년대 정책 = 228
4) 1980년대 정책 = 232
5) 1990년대 정책 = 233
2. 미국의 주요 환경법 = 239
제9장 일본의 환경정책과 법
1. 일본의 환경정책 = 251
1) 일본경제와 사회 및 환경 = 252
2) 환경정책의 기본개념과 목표 = 255
3) 일본의 환경정책 = 257
2. 일본의 주요 환경법 = 275
제4부 환경문제의 국제화와 지방화
제10장 국제적 환경협력체계
1. 국제 환경문제의 현황과 유형 = 291
2. 국제적 환경협력체계 = 301
1) 국제적 논의의 현황 = 301
2) 국제환경협약 내용 = 304
제11장 지방화시대의 환경정책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녹색지방자치 = 323
1) 녹색지방자치의 개념 = 324
2) 녹색지방자치의 실현방안 = 325
2. 지방의제 21의 연혁과 추진방안 = 329
1) 지방의제 21의 연혁과 개념 = 329
2) 지방의제 21의 추진방안 = 333
제12장 환경보전과 주민
1. 환경보전과 주민 = 341
1) 주민들의 환경교육 = 342
2) 환경정책 주민참여 = 347
2. 환경운동단체와 역할 = 351
1) 환경운동의 개념 및 발전단계 = 351
2) 국내외 주요 환경운동단체와 그 역할 = 353
제5부 환경정책과 법의 새로운 지향 - 환경계획
제13장 환경계획(Environmental Planning)
1. 환경계획의 개념 = 369
1) 환경계획의 개념 = 369
2) 환경계획의 주체 = 373
2. 환경계획과정(Environmental Planning Process) = 376
제14장 환경정책과 법의 새로운 비전 - 마무리말
참고문헌 = 391
찾아보기 =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