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해군사관학교 학술정보원

대륙붕 한계설정에 관한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79982437
분류기호 :	341.42
개인저자 :	정갑용
서명/저자사항 :	대륙붕 한계설정에 관한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편].
발행사항 :	서울: 韓國海洋水産開發院, 2004.
형태사항 :	v,vii, 108p.: 삽도; 25cm.
총서사항 :	기본연구; 2004-15.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각국의 해양관할권 주장 현황(2004년 6월 현재)' 등 수록
일반주기 :	연구자: 정갑용, 주문배
서지주기 :	참고문헌: p.[88]-90
개인저자 :	주문배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KMO200603175 권 호 :
발행년 : 2004
발행처 : 韓國海洋水産開發院

서 명 : 대륙붕 한계설정에 관한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목차
〈요약〉 = i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1
3. 연구의 방법 = 2
제2장 대륙붕의 개념과 동북아 탐사개발 현황 = 4
1. 대륙붕제도의 법전화 = 4
1) 1930년 헤이그법전편찬회의 = 4
2) 1945년 Truman선언 = 5
3) 1958년 Geneva 대륙붕협약 = 5
4) 1982 유엔해양법협약 = 6
2. 대륙붕의 법적 지위 = 8
1) 대륙붕에 대한 권리의 법적 성질 = 8
2) 연안국의 권리 및 의무 = 9
3)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비교 = 11
3. 동북아의 대륙붕 탐사개발 현황 = 13
1) 한국 = 13
2) 중국 = 17
3) 일본 = 19
4) 대만 = 20
제3장 대륙붕 외측한계의 설정 및 제출 = 22
1. 대륙붕한계위원회 = 22
1) 기능 = 22
2) 조직 = 22
3) 기타 = 25
2. 과학기술 지침 = 25
1) 목적 = 25
2) 성립경과 = 26
3) 주요 내용 = 28
3. 설정방법 = 31
1) 설정기준 = 31
2) 설정방법 = 33
4. 제출기한 및 절차 = 41
1) 제출기한 = 41
2) 제출절차 = 41
5. 제출사례 및 주요국의 동향 = 46
1) 제출사례 = 46
2) 주요국의 동향 = 51
제4장 대륙붕 한계설정에 관한 주요 쟁점 = 56
1. 대륙붕 외측한계자료 제출의무의 법적 구속력 = 56
1) 제출의무의 근거 = 56
2) 법적 구속력 여부 = 57
3) 시사점 = 60
2. 대륙붕 외측한계와 측정기선의 문제 = 60
1) 대륙붕 측정기준으로서 기선 = 60
2) 한ㆍ일ㆍ중의 기선선포 현황 = 62
3) 시사점 = 63
3. 한ㆍ중ㆍ일 대륙붕의 지질적 특징 = 64
1) 동해의 지질적 특징 = 64
2) 서해의 지질적 특징 = 64
3) 남해의 지질적 특징 = 65
4) 시사점 = 66
4. 한ㆍ중ㆍ일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 = 69
1) 한ㆍ중 간 서해의 대륙붕 경계 = 69
2) 한ㆍ중ㆍ일 간 동국해의 대륙붕 경계 = 70
3) 한ㆍ일 간 대륙붕공동개발협정 = 70
4) 시사점 = 71
제5장 대륙붕 외측한계 자료제출에 관한 대응방안 = 73
1. 대륙붕 외측한계자료의 준비체제 구축 = 73
1)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설치 = 73
2) 학제 간 연구체제 구축 = 74
2. '대륙붕법'의 제정 = 75
1) 관련 국내법령 = 75
2) 일본과 중국의 현황 = 77
3) '대륙붕법'의 제정 = 78
3. 대륙붕 탐사개발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 = 79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 79
2) 해저광물자원개발법 = 81
3) 석유사업법 = 82
4. 동북아 해양협력체의 구성ㆍ운영 = 82
1) 필요성 = 82
2) 추진방안 = 83
제6장 결어 = 85
참고문헌 = 88
부록 1 : 각국의 해양관할권 주장 현황(2004년 6월 현재) = 91
부록 2 : 대륙붕 외측한계에 관한 유엔해양법당사국회의의 경과 = 99
부록 3 :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법 = 101
부록 4 :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수륙붕에 관한 법 = 103
부록 5 :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