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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海事協約講義 / 2006년 전면개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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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55620721 
분류기호 : 343.096 
개인저자 : 이윤철
서명/저자사항 : 國際海事協約講義/  李潤哲 編著. 
판사항 : 2006년 전면개정증보판. 
발행사항 : 부산:  다솜출판사,  2006. 
형태사항 : ix, 463 p.:  삽화;  26 cm.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해사관련 약어 모음", "해사관련 인터넷 사이트", "최근 개정 주요 협약내용", "해사관련 국제기구" 등 수록 
서지주기 : 색인수록 
분류기호 : 343.096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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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200701235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다솜출판사

    서 명 : 國際海事協約講義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 = 1
    제1절 국제법의 개념 = 1
    Ⅰ. 서설 = 1
    Ⅱ. 국제법의 법적 성질 = 2
    Ⅲ. 국제법의 효력 = 3
    Ⅳ. 국내법과의 효력 관계 = 3
    제2절 국제법의 법원(法源) = 11
    Ⅰ. 의의 = 11
    Ⅱ. 법원의 종류 = 11
    Ⅲ. 법원 상호간의 효력관계 = 11
    제2장 조약의 국제법적 의의 = 13
    제1절 조약의 개념 = 13
    Ⅰ. 서설 = 13
    Ⅱ. 조약의 명칭 및 형식 = 14
    Ⅲ. 조약의 분류 = 17
    Ⅳ. 주요 특별조약 = 18
    Ⅴ. 조약법의 법전화 = 19
    제2절 조약의 성립 = 20
    Ⅰ. 서설 = 20
    Ⅱ. 성립요건 = 20
    Ⅲ. 일반적 성립절차 = 20
    Ⅳ. 특수적 성립절차 - 다자조약 체결의 특성 = 26
    제3절 조약의 효력 = 28
    Ⅰ. 서설 = 28
    Ⅱ. 효력요건 = 28
    Ⅲ. 효력발생 = 30
    Ⅳ. 효력범위 = 30
    Ⅴ. 효력제한 = 34
    제4절 조약의 무효(invalidity) = 35
    Ⅰ. 서설 = 35
    Ⅱ. 분류 = 36
    Ⅲ. 원인 = 37
    Ⅳ. 효과 = 42
    제5절 조약의 해석(interpretation) = 42
    Ⅰ. 의의 = 42
    Ⅱ. 해석유형 = 42
    Ⅲ. 해석원칙 = 43
    Ⅳ. 해석적 선언과의 관계 = 45
    제6절 조약의 변경 = 46
    Ⅰ. 의의 = 46
    Ⅱ. 개정 = 46
    Ⅲ. 당사국의 변경 = 48
    제7절 조약의 정지 = 49
    Ⅰ. 의의 = 49
    Ⅱ. 정지사유 = 49
    제8절 조약의 소멸 = 51
    Ⅰ. 서설 = 51
    Ⅱ. 당사국의 합의에 의한 소멸 = 52
    Ⅲ. 일방당사국의 의사에 의한 소멸 = 53
    Ⅳ. 당사국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소멸 = 54
    제9절 조약의 부관 = 57
    Ⅰ. 의의 = 57
    Ⅱ. 기한 = 58
    Ⅲ. 조건 = 58
    Ⅳ. 유보(reservation) = 58
    제10절 무효ㆍ소멸ㆍ탈퇴 또는 작용정지에 관한 절차 = 61
    Ⅰ. 서설 = 61
    Ⅱ. 기본적 절차 = 62
    Ⅲ. 분쟁해결절차 = 62
    Ⅳ. 절차문서 = 63
    제11절 무효ㆍ소멸 또는 작용정지의 효과 = 63
    Ⅰ. 서설 = 63
    Ⅱ. 조약의 무효 효과 = 64
    Ⅲ. 조약의 소멸 및 정지의 효과 = 64
    제12절 조약보관자 = 65
    Ⅰ. 지정과 자격 = 65
    Ⅱ. 임무 및 내용 = 65
    Ⅲ. 통고 및 통보 = 66
    제3장 IMO의 조직 및 현황 = 67
    제1절 IMO의 설립배경 및 기능 = 67
    Ⅰ. 설립배경 = 67
    Ⅱ. 기능 = 68
    제2절 IMO의 구성 = 68
    Ⅰ. 총회(Assembly) = 69
    Ⅱ. 이사회(Council) = 70
    Ⅲ.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Committee and Sub-committee) = 71
    Ⅳ. 사무국(Secretariat) = 75
    Ⅴ. 재정 = 76
    제3절 IMO 회원국 및 우리나라의 활동 = 76
    Ⅰ. IMO 회원국 = 76
    Ⅱ. 우리나라의 IMO 활동 = 79
    Ⅲ. IMO 활동의 현실반영체계 확립 = 81
    제4장 IMO회의, 문서 및 효력 = 85
    제1절 IMO 회의의 업무절차 = 85
    Ⅰ. 회의진행형식 = 85
    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 86
    Ⅲ. 작업반 = 86
    제2절 의제문서의 검토, 승인 및 채택 = 88
    Ⅰ. 의제문서의 관리절차 = 88
    Ⅱ. 의제문서의 선정절차 = 88
    Ⅲ. 의제문서의 검토, 승인 및 채택 = 89
    제3절 IMO 문서 = 89
    Ⅰ. IMO 문서의 종류 = 89
    Ⅱ. 문서종류별 약호 = 92
    Ⅲ. 결의서 = 93
    제4절 IMO 결의의 국제법적 효력 = 96
    Ⅰ. 강제적 IMO 문서 = 97
    Ⅱ. 권고적 IMO 문서 = 98
    Ⅲ.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예시 = 99
    Ⅳ. 국제법적 효력 = 102
    제5절 IMO 모델코스의 채택 및 효력 = 103
    Ⅰ. 기본개념 = 103
    Ⅱ. 현황 = 105
    Ⅲ. 채택절차 및 효력 = 108
    제5장 IMO 해사협약의 성립 및 국내수용 = 109
    제1절 IMO 해사협약의 성립 = 109
    Ⅰ. 채택 = 109
    Ⅱ. 발효 = 110
    Ⅲ. 개정 = 111
    Ⅳ. 시행 = 112
    제2절 IMO 해사협약의 체결절차 = 114
    Ⅰ. 협약문의 작성과 확정 = 114
    Ⅱ. 협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표시 = 115
    Ⅲ. 협약의 효력발생 = 116
    Ⅳ. 협약의 등록과 공고 = 117
    Ⅴ. 비준문서의 기탁제도 = 117
    제3절 IMO 해사협약의 국내법 수용 = 117
    Ⅰ. 개관 = 117
    Ⅱ. 국내법 수용의 유형 = 119
    Ⅲ. 국내적 수용절차 = 120
    Ⅳ. IMO 해사협약의 발효현황 및 기타 = 122
    제6장 IMO 해사협약이행을 위한 국제적 규제 = 133
    제1절 개관 = 133
    제2절 항만국통제제도(PSC) = 133
    Ⅰ. 개요 = 133
    Ⅱ. 일반적 개념 = 134
    Ⅲ. 법적 근거 = 136
    Ⅳ. 우리나라의 PSC 현황 = 152
    제3절 국제안전관리제도(ISM Code) = 154
    Ⅰ. 도입배경 = 154
    Ⅱ. 주요내용 = 155
    Ⅲ. 국내적 시행 = 157
    제4절 회원국감사제도(MAS) = 163
    Ⅰ. 도입배경 = 163
    Ⅱ. 도입과정 = 163
    Ⅲ. 개요 = 164
    Ⅳ. 감사절차 = 165
    제7장 IMO 해사협약의 종류 및 개요 = 167
    제1절 해사안전관련협약 = 167
    Ⅰ.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1974 SOLAS) = 167
    Ⅱ. 1966년 국제만재홀수선협약(1966 LL) = 194
    Ⅲ. 1971년 특수상용여객선협정(1971 STP) = 197
    Ⅳ. 1972년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1972 COLREG) = 199
    Ⅴ. 1972년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1972 CSC) = 202
    Ⅵ. 1976년 국제해사위성기구협약(1976 INMARSAT C) = 205
    Ⅶ. 1976년 국제해사위성기구 운영협정(1976 INMARSAT OA) = 207
    Ⅷ.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의정서(1993 SFV PROT) = 208
    Ⅸ. 1978년 선원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협약(1978 STCW) = 210
    X. 1995년 어선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협약(1995 STCW-F) = 217
    XI.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1979 SAR) = 219
    제2절 해양오염방지관련협약 = 220
    Ⅰ. 해양오염방지협약(73/78 MARPOL) = 220
    Ⅱ. 1972년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1972 LDC. 현재는 1972 LC로 개칭됨) = 232
    Ⅲ. 1969년 유류오염사고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국제협약(1969 INTERVENTION) = 235
    Ⅳ. 1990년 기름오염의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1990 OPRC) = 238
    제3절 책임 및 보상관련협약 = 240
    Ⅰ.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1969 CLC) = 240
    Ⅱ. 1971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1971 FUND) = 241
    Ⅲ. 1971년 핵물질해상운송의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1971 NUCLEAR) = 243
    Ⅳ. 1974년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관한 협약(1974 PAL) = 244
    Ⅴ.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협약(1976 LLMC) = 246
    Ⅵ. 1996년 HNS협약 = 247
    제4절 기타 IMO 해사협약 = 255
    Ⅰ. 1965년 국제해상교통간소화 협약(1965 FAL) = 255
    Ⅱ. 1969년 톤수측정협약(1969 TONNAGE) = 259
    Ⅲ. 1988년 항해안전에 관한 불법행위억제협약(1988 SUA) = 260
    Ⅳ. 1989년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협약(1989 SLVAGE) = 262
    제5절 최신 주요 IMO 해사협약 = 264
    Ⅰ. 2001년 선박연료유협약(Bunkers Convention 2001) = 264
    Ⅱ. 2001년 선박유해방오도료규제협약(AFS Convention 2001) = 264
    Ⅲ. 2004년 선박밸러스트수(Ballast Water)협약 = 265
    Ⅳ. ISPS Code = 266
    제6절 1982년 UN해양법협약 = 267
    Ⅰ. 개요 = 267
    Ⅱ. 주요내용 = 270
    Ⅲ. 주요골자 = 271
    Ⅳ. 기타 참고사항 = 274
    Chapter 8 Basic Facts about IMO = 275
    Ⅰ. Foundation and purpose = 275
    Ⅱ. Structure = 275
    Ⅲ. Others = 279
    Chapter 9 General Considerations on International Conventions = 281
    Ⅰ. General Considerations on International Conventions = 281
    Ⅱ. Adopting a convention = 281
    Ⅲ. Entry into force = 283
    Ⅳ.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nd accession = 284
    Ⅴ. Amendment = 286
    Ⅵ. Enforcement = 287
    Ⅶ. IMO conventions = 288
    Chapter 10 Maritime Safety Conventions = 289
    Ⅰ.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SOLAS), 1960 and 1974 = 289
    Ⅱ.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LL), 1966 = 308
    Ⅲ. Special Trade Passenger Ships Agreement(STP), 1971 = 310
    Ⅳ. Protocol on Space Requirements for Special Trade Passenger Ships(STP Protocol), 1973 = 310
    Ⅴ.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ong Collisions at Sea(COLREG), 1972 = 311
    Ⅵ.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CSC), 1972 = 313
    Ⅶ.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INMARSAT), 1976 = 315
    Ⅷ. The Torremolino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SFV), 1977 = 316
    Ⅸ.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STCW), 1978 = 321
    X.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Fishing Vessel Personnel(STCW-F), 1995 = 326
    XI.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s(SAR), 1979 = 327
    Chapter 11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Conventions = 331
    Ⅰ.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ing thereto(MARPOL 73/78) = 331
    Ⅱ. 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ing to Intervention on the High Seas in Cases of Oil Pollution Casualties(INTERVENTION), 1969 = 347
    Ⅲ.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LDC, LC), 1972 = 349
    Ⅳ. 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OPRC), 1990 = 353
    Ⅴ. Protocol 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to pollution Incidents by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HNS Protocol), 2000 = 353
    Ⅵ.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Ships = 355
    Ⅶ.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Ballast Convention), 2004 = 358
    Chapter 12 Liability and Compensation Conventions = 369
    Ⅰ.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CLC), 1969 = 369
    Ⅱ.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FUND), 1971 = 372
    Ⅲ. Convention relating to Civil Liability in the Field of Maritime Carriage of Nuclear Material(NUCLEAR), 1971 = 378
    Ⅳ. Athe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Carriage of Passengers and their Luggage by Sea(PAL), 1974 = 378
    Ⅴ.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LIMC), 1976 = 384
    Ⅵ.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HNS) by Sea, 1996 = 385
    Ⅶ.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Bunker Convention), 2001 = 388
    Chapter 13 Other IMO Conventions = 391
    Ⅰ.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Facilitation Convention), 1965 = 391
    Ⅱ.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Tonnage Convention), 1969 = 395
    Ⅲ.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SUA), 1988 = 396
    Ⅳ.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Fixed Platforms Located on the Continental Shelf, 1988 = 396
    Ⅴ.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lvage(Salvage Convention), 1989 = 398
    Ⅵ.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Liens and Mortgages, 1993 = 399
    Ⅶ. International Convention on Arrest of Ships, 1999 = 401
    부록 Ⅰ : 해사관련 약어 모음 = 403
    부록 Ⅱ : 해사관련 인터넷 사이트 = 412
    부록 Ⅲ : 최근 개정 주요 협약내용 = 417
    부록 Ⅳ : 해사관련 국제기구 = 424
    부록 Ⅴ : 기타해사협약 현황 = 426
    부록 Ⅵ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 436
    〈찾아보기〉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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