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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하는)민사소송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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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90904250
분류기호 :	347
개인저자 :	이병일
서명/저자사항 :	(나홀로 하는)민사소송/ 이병일 저.
기타표제 :	관제: 법무행정실무가가 되는 최고의 안내서
판사항 :	제2판.
발행사항 :	남양주: 진원사, 2006.
형태사항 :	553 p.: 삽화; 25cm.
총서사항 :	나홀로 하는 생활법률 시리즈; 1.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송달료 기준표(2005.8.1 변경)" 등 수록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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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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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0013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진원사

서 명 : (나홀로 하는)민사소송

목차
제1장 소송절차와 소송제기 = 21
제1절 현행 소송절차는 어떤 특징이 있나 = 23
1. 소송절차 개요 = 23
2. 소송절차의 특징 = 24
가. 서면공방의 선행 = 24
나. 주장ㆍ입증의 적시제출 = 25
다. 법정진행기일의 최소화 = 26
라. 당사자 본인의 절차 참여 확대 = 27
마. 증거조사의 효율화 = 28
바. 화해ㆍ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확대 = 28
제2절 소장작성은 어떻게 하나 = 29
1. 소장의 기재사항 = 29
가. 필요적 기재사항 = 29
나. 임의적 기재사항 = 29
2. 소장기재례 = 30
가.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 30
나. 사건명 표시 방법 = 34
다.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 35
라. 청구원인의 기재방법 = 35
마. 입증방법 = 36
바. 첨부서류 = 38
사. 작성연월일 등 = 42
3. 소장작성례 = 43
4. 접수방법 = 48
가. 소장접수 = 48
나. 접수후 = 49
제3절 소송인지액과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 53
1. 1심 인지액 산정 = 53
가. 재산권상의 청구의 소 인지액 = 53
나. 비재산권상의 소 등 소가불산정의 경우 = 60
2. 인지액 환급 = 62
가. 환급사유 = 62
나. 환급액계산 = 63
다. 환급방법 = 64
3. 송달료 = 65
가. 납부방법 = 65
나. 송달료잔액의 환급 = 66
제4절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67
1. 청구취지란 = 67
가. 의미 = 67
나. 명확한 기재를 요함 = 68
2. 청구취지의 기재방법 = 69
가. 이행의 소송 = 70
나. 확인의 소송 = 84
다. 형성의 소송 = 93
라. 병합청구 = 115
제5절 반소장 = 117
1. 반소(反訴)란 무엇인가 = 117
2. 반소의 요건 = 118
가. 상호 관련성 = 118
나.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119
다. 본소가 변론종결 전일 것 = 119
3. 반소장의 접수 = 120
가. 반소의 제기와 접수 = 120
나. 반소의 인지계산 = 121
4. 반소의 취하 = 124
제6절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 128
1. 관할의 기준 = 128
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 128
나. 특별 재판적 = 130
제7절 송달불능이 된 경우 어떻게 보정하나 = 133
1. 보정명령 절차 = 133
2. 보정명령의 송달 = 134
3. 소장부본의 송달 = 134
4. 송달불능시의 조치 및 공시송달 = 136
가. 송달불능시의 조치 = 136
나. 공시송달사건의 처리 = 139
제8절 소액 단독 합의사건은 무엇인가 = 142
1. 소액사건 = 142
2. 단독사건 = 144
3. 합의사건 = 145
제9절 소액사건과 이행권고결정 = 146
1. 소액사건 절차의 특징 = 146
가. 신속한 재판의 특징 = 146
나. 소송대리의 특징 = 146
다. 소제기의 특징 = 147
라. 심리절차상의 특징 = 147
마. 증거조사에 관한 특징 = 147
바. 이행권고결정제도 = 147
2. 이행권고결정이란 = 148
3. 이행권고결정 및 송달 = 149
가. 이행권고결정 = 149
나.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 158
다. 이행권고결정의 양식 = 160
라. 이행권고결정의 시기 = 162
마.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 = 162
바.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 164
사. 이행권고결정정본의 송달 = 165
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166
가. 이의신청 = 166
나. 이의신청의 방식과 효과 = 166
다. 이의신청의 각하 = 168
라.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및 집행정지 = 168
5.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170
가.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170
나.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상실 = 170
6.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 171
가. 집행문 필요여부 = 171
나. 청구이의의 소송 사유 = 172
제2장 답변서제출과 변론준비절차 = 173
제1절 답변서 제출은 어떤 의미를 갖나 = 175
1. 답변서 제출 = 175
2. 답변서 제출과 비제출의 효과 = 177
3. 답변서의 심사 = 181
제2절 변론준비절차로 회부되면 어떻게 진행하나 = 188
1. 변론준비절차란 = 188
2. 변론준비절차의 내용 = 188
3. 준비서면의 제출 = 188
가. 준비서면의 제출시기 = 189
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생기는가 = 190
다. 소송절차에서의 준비서면 공방 = 190
제3절 증거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 = 198
1. 증거신청 개괄 = 198
가. 증거와 관련된 개념과 원칙 = 198
나. 증거신청시기 = 200
다. 증거조사절차 = 200
라. 증거제출기한의 제한 = 201
2. 서증 = 201
가. 서증의 의의 = 201
나. 제출의 시기 및 방법 = 202
3. 증인신청 = 203
가. 증인신청의 시기 = 203
나. 서면신청의 원칙 = 203
다.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 206
라. 증인에 대한 채부ㆍ조사방식의 고지 = 207
4. 문서제출명령신청 = 208
가. 문서제출의무의 범위 = 208
나. 제출문서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점 = 209
다. 심리방식의 개선 = 209
라. 문서제출명령이 갖는 의미 = 209
마.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경우 = 210
5. 감정(鑑定)신청 = 214
가. 감정신청의 종류 = 214
나. 감정사항의 결정 방법 = 214
다. 감정인의 자료수집 등 = 215
6. 문서송부촉탁신청 = 227
7. 사실조회촉탁신청 = 233
8. 검증신청 = 239
9. 법정외 서증조사신청 = 244
10.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방법 = 247
가.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 247
나.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 = 247
다.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 = 247
제4절 재판장의 기록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 248
1. 재판장의 최초의 기록 심사 = 248
2. 사건분류 = 248
제3장 쟁점정리기일 = 251
제1절 쟁점정리기일이란 = 253
1. 의의 = 253
2. 방식 = 254
가. 변론준비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 255
나. 변론기일 방식에 적합한 사건 = 255
3. 쟁점정리기일 사전절차 = 257
가. 기일통지와 출석명령 = 257
나. 기일 진행시각 = 257
다. 이해관계인의 대동 = 257
제2절 쟁점정리기일은 어떻게 진행하나 = 258
1. 당사자본인의 진술 = 258
2. 증거관계정리 = 259
가. 증거조사 = 259
나. 서증의 채부결정 = 262
다. 서증 인부 = 263
제3절 쟁점정리기일은 언제 종결하나 = 268
제4장 집중증거조사기일 = 271
제1절 증거조사기일은 무엇인가 = 273
1. 개요 = 273
2. 준비절차 결과의 변론상정 및 재판장의 쟁점 설명 = 274
제2절 증인신문은 어떻게 진행하나 = 275
1.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 275
가. 증인채택 후 = 275
나. 증인신문 기일의 절차 = 278
2. 증인 반대신문사항의 제출 = 280
3.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 282
4. 증인에 대한 소환 및 증인의 출석확보 등 = 282
가. 증인에 대한 소환절차 등 = 282
나. 출석확보를 위한 노력 = 283
다. 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 284
라.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 284
제3절 증인진술서 방식은 어떤 것인가 = 287
가. 증인진술서제도의 도입 취지 = 287
나.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에 의한 증인신문 = 287
제4절 당사자 신문은 어떻게 하는가 = 292
1. 당사자신문의 활성화 = 292
2. 구체적 활용방안 = 292
3. 당사자 본인신문신청 = 292
4. 당사자본인 신문절차 = 293
제5장 항소 = 297
제1절 상소란 무엇인가 = 299
1. 상소의 의미 = 299
2. 상소의 종류 = 299
3. 법원의 심급 = 299
제2절 항소심이란 = 301
1. 의의 = 301
2. 항소인과 피항소인 = 302
3. 항소심의 특성 = 302
4. 항소심의 변론의 범위 = 303
5. 항소심의 재판절차 = 303
제3절 항소심이란 = 305
1. 항소장의 제출 = 305
가. 기재사항 = 305
나. 첩부 인지액 = 306
다. 비용의 예납 = 306
2. 항소제기기간 = 307
제4절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란 = 316
1. 추완 항소 = 316
가. 의미 = 316
나. 추완항소의 제기기간 = 316
2. 부대항소 = 320
가. 의미 = 320
나. 부대항소의 의제 = 322
다. 부대항소의 제기 = 322
제5절 항소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327
1. 원심재판장의 심사 = 327
2. 기록의 송부 (법원) = 327
3.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관할하는 단독사건에 관한 업무처리 = 328
가. 고등법원 관할사건 = 328
나. 고등법원 관할사건의 결정 기준시점 = 329
4. 항소심의 절차 = 329
가. 접수 = 329
나. 재판장의 심사 = 330
5. 항소심절차 종료 = 330
가. 취하 = 330
나. 판결 = 331
제6장 상고 = 335
제1절 상고심 절차란 = 337
제2절 상고제기는 어떻게 하나 = 338
가. 상고장 제출 = 338
나. 상고장 작성 = 338
다. 상고기간 = 342
라. 원심재판장의 심사 등 = 342
마. 기록 송부등 = 342
제3절 상고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343
가. 접수 = 343
나. 재판장의 심사 = 343
다. 기록의 접수통지, 부본송달 = 343
라. 상고이유서의 제출 = 344
마. 답변서의 제출 = 356
바. 상고심절차 = 359
사. 선고기일의 소환 = 360
제4절 상고심 절차는 어떻게 종료되나 = 361
가. 상고 각하판결 = 361
나. 심리불속행 판결 = 361
다. 상고기각 = 362
라. 파기환송ㆍ이송 = 362
마. 파기자판 = 362
제7장 항고 = 363
제1절 항고란 무엇인가 = 365
가. 의의 = 365
나. 종류 = 365
제2절 항고제기는 어떻게 하나 = 369
가. 항고장의 제출 = 369
나. 항고기간 = 370
다. 접수후의 처리절차 = 370
라. 심리 = 374
마. 종료 = 375
바. 종료후 처리절차 = 375
제3절 재항고란 = 376
가. 재항고란 = 376
나. 재항고의 제기 등 = 376
제4절 특별항고란 = 377
가. 의의 = 377
나. 상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 등 = 378
제8장 재심 = 379
제1절 재심이란 = 381
1. 재심의 의의 = 381
2. 재심절차 = 381
가. 소의 제기 = 381
나. 접수 = 385
다. 재판장의 심사와 기일의 소환 = 385
라. 재심절차의 종료 = 389
제2절 준재심이란 = 390
가. 조서에 대한 준재심 = 390
나. 결정ㆍ명령에 대한 준재심 = 390
다. 절차 = 390
제9장 독촉절차 = 393
제1절 독촉절차란 = 395
1. 독촉절차의 의의 = 395
2. 지급명령제도의 특징 = 395
가. 서면심리만에 의한 지급명령 발령 = 395
나. 신속한 분쟁해결 = 396
다. 법원의 비용 저렴 = 396
라. 다만 확정판결ㆍ조정보다는 그 효력이 미약 = 396
마.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기에 가장 알맞는 경우 = 397
3. 관할법원 = 397
제2절 지급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나 = 398
가. 신청 및 접수 = 398
나. 심리 = 399
다. 지급명령서의 작성 = 400
라. 지급명령정본의 송달 = 404
마. 지급명령신청의 각하 = 406
바. 소송절차회부결정 = 407
제3절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 408
가. 의의 = 408
나. 방법 = 408
다. 시기 = 410
라. 처리 = 410
제10장 소송비용의 재판 = 415
제1절 소송비용 = 417
1. 소송비용이란 = 417
가. 재판비용 = 418
나. 변호사 보수 = 419
2. 소송비용의 부담 = 421
제2절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 422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절차 = 422
2. 상대방의 의견제시 = 426
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후 = 427
제11장 소송구조 = 429
제1절 소송구조란 = 431
1. 소송구조란 = 431
가. 의미 = 431
나. 소송구조의 범위 = 431
2. 신청방법 = 432
3. 소송구조결정 = 436
가. 구조결정 = 436
나. 소송구조 결정 후 = 436
제2절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 438
1. 보수금지급신청 = 438
2. 보수금액 = 439
3. 지급절차 = 440
제12장 심화학습 = 443
제1절 민사소송절차의 원칙 = 445
1. 변론주의 = 445
가. 주장책임 = 445
나. 자백의 구속력 = 447
2. 처분권주의 = 448
3. 적시제출주의 = 450
가. 의의 = 450
나.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 450
4. 자유심증주의 = 452
가. 의의 = 452
나. 변론의 전취지 = 452
다. 증거조사의 결과 = 452
제2절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 455
1. 요건사실 = 455
가. 요건사실이란 = 455
나. 요건사실의 종류 = 455
다. 요건사실과 간접사실 = 456
2. 입증책임 = 458
가. 입증책임의 개념 및 의의 = 458
나. 입증책임의 분배 = 458
다. 입증책임 분배례 = 458
라. 항변과 부인 = 459
마. 재항변과 재재항변 = 460
부록
1. 송달료 기준표 = 463
2. 사건별 부호문자 = 464
3. 전국법원 관할 구역표 = 465
4. 민사소송법 = 474
5.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