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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분쟁에서의)희생자 보호와 국제인도법 : 비국제적 무력분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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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53458765
분류기호 :	341.65
개인저자 :	이민효
서명/저자사항 :	(무력분쟁에서의)희생자 보호와 국제인도법: 비국제적 무력분쟁을 중심으로/ 이민효 著.
발행사항 :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6.
형태사항 :	414 p.; 24 cm.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1949년 제네바협약 공통 3조 및 1977년 제2추가의정서"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p.[375]-400
분류기호 :	341.65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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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1146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한국학술정보

서 명 : (무력분쟁에서의)희생자 보호와 국제인도법:비국제적 무력분쟁을 중심으로

목차
제1편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법적 성격
제1장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법적 지위 = 19
제1절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개념 = 19
1. 분쟁개념의 구분 = 19
2. 공통3조와 비국제적 무력분쟁 = 25
3. 제2추가의정서와 비국제적 무력분쟁 = 26
제2절 비국제적 무력분쟁의 법적 지위 = 28
1. 전통국제법상의 법적 지위 = 28
2. 국제인도법상의 법적 지위 = 31
제2장 비국제적 무력분쟁과 국가책임 = 34
제1절 서언 = 34
제2절 사인의 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 36
제3절 비국제적 무력분쟁에서의 국가책임 = 40
1. 학설 = 40
2. 국가관행 = 42
3. 국제조약 = 45
4. 교전단체의 승인과 국가책임 = 47
제4절 결언 = 50
제3장 타국의 비국제적 무력분쟁에 대한 무력간섭의 가능성과 한계 = 52
제1절 무력간섭을 금지하는 국제법 규정 = 52
1. 무력사용금지원칙 = 52
2. 국내문제불간섭원칙 = 55
제2절 타국의 비국제적 무력분쟁에 대한 무력간섭 = 60
1. 합법정부에 대한 원조 = 60
2. 반란단체에 대한 원조 = 64
3. 동의에 의한 무력간섭 = 68
4. 인도적 간섭 = 71
제3절 전복활동과 집단적 자위권 = 76
제4절 결언 = 78
제2편 희생자 보호를 위한 인도적 규정의 발전
제4장 전통국제법과 분쟁희생자 보호 = 83
제1절 국제관습적 인도법의 규제 = 83
제2절 전통국제법적 규제와 새로운 법규의 형성 = 86
1. 전통국제법적 규제와 그 변화 = 86
2. 새로운 법규의 형성 노력 = 88
제5장 국제인도법의 발전과 분쟁희생자 보호 = 92
제1절 1949년 제네바협약 공통3조 = 92
1. 채택과정 = 92
2. 내용 및 의의 = 102
3. 주요 논점 = 107
제2절 1977년 제2추가의정서 = 109
1. 채택과정 = 109
2. 내용 및 의의 = 124
3. 주요 논점 = 138
제3절 인도적 국제관습법과 분희생자 보호 = 141
1. 국제인도법에서의 관습의 의의 = 141
2. 국제관습법적 성질을 갖는 인도적 규정 = 143
제3편 분쟁희생자 보호규정의 적용
제6장 분쟁희생자 보호규정의 적용 및 문제점 = 149
제1절 적용 경향 = 149
제2절 적용상의 문제점 = 158
1. 분쟁 환경의 특성 = 159
2. 적용요건 및 법규내용의 불명확성 = 160
3. 국가주권의 저항 = 162
4. 이행 및 강제규범의 허약 = 164
제7장 사례연구: 코소보 분쟁과 희생자 보호 = 166
제1절 서언 = 166
제2절 코소보 분쟁의 배경 및 과정 = 168
1. 배경 = 168
2. 전개과정 = 170
3. 정치적 해결 모색과 분쟁종식 = 172
제3절 코소보 분쟁의 법적 성격 및 적용법규 = 175
1. 법적 성격 = 175
2. 적용법규 = 182
3. ICRC의 국제인도법 존중 요구 = 187
제4절 코소보 분쟁과 jus ad bellum = 188
1. 국제법 위반 논쟁 = 188
2. 나토공습의 정당성 = 189
제5절 코소보 사태와 jus in bello = 196
1. 나토와 유고 간의 분쟁 = 196
2. 유고와 KLA 간의 분쟁 = 203
제6절 결언 = 210
제4편 분쟁희생자의 인도적 보호 강화
제8장 분쟁희생자 보호법규의 보완 및 발전 = 217
제1절 보완 및 발전의 필요성 = 217
제2절 현 법규의 법적 문제점 = 218
1. 물적 적용범위의 미규정 및 축소 = 218
2. 분쟁희생자 보호규정의 불충분 = 220
제3절 보완 및 발전 방안 = 226
제4절 보완 및 발전 내용 = 232
1. 적용범위의 명확화 및 확대 = 233
2. 분쟁희생자의 인도적 대우 = 234
3. 형사소추 및 처벌시의 인도적 고려 = 239
4. 전투수단과 방법의 제한 = 240
5. 이행수단의 강화 = 244
제5절 특정대상의 보호 강화 = 245
1. 자연환경 = 245
2. 아동 및 여성 = 249
3. 난민 및 유민 = 257
제9장 국제연합을 통한 분쟁희생자 보호 강화 = 262
제1절 국제연합과 비국제적 무력분쟁 = 262
제2절 무력분쟁에서의 국제연합의 활동 = 265
1. 분쟁희생자 예방조치 = 265
2. 인도적 규범의 확립 및 적용 = 267
3. 분쟁희생자 구호조치 = 268
4. 강제적 제재조치 = 272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75
1. 문제점 = 275
2. 개선방향 = 278
제10장 국제인권체계를 통한 분쟁희생자 보호 강화 = 285
제1절 무력분쟁에서의 국제인권체계의 의의 = 285
제2절 분쟁희생자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체계의 역할 = 288
1. 분쟁예방 및 분쟁희생자 구호 = 288
2. 인도적 법규의 강화 = 293
3. 인도적 법규의 이행촉진 = 296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 302
1. 문제점 = 302
2. 개선방향 = 305
제11장 ICRC를 통한 분쟁희생자 보호 강화 = 308
제1절 ICRC의 법적지위 = 308
제2절 비국제적 무력분쟁과 ICRC의 개입 = 309
1. ICRC 개입의 법적기초 = 309
2. ICRC 활동의 역사적 전개 = 313
제3절 ICRC 인도적 활동의 내용 = 317
1. 분쟁희생자 예방조치 = 317
2. 분쟁희생자 보호조치 = 319
3. 국제인도법 위반억제(이행강제)조치 = 321
제4절 문제점 및 개선방향 = 323
1. 문제점 = 323
2. 개선방향 = 325
제12장 전쟁범죄의 형사제재를 통한 분쟁희생자 보호 강화 = 330
제1절 전쟁범죄의 의의 및 제재 = 330
1. 전쟁범죄와 그 제재 = 330
2. 국제인도법상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형사제재 = 331
제2절 전쟁범죄의 형사제재에 관한 국제선례 = 336
1. 국제 및 극동군사법원 = 336
2. 구유고 및 르완다국제형사법원 = 339
3. 문제점 및 의의 = 348
제3절 보편적 형사제재체계의 확립 = 351
1. 국제형사법원의 창설 = 351
2. 법원규정의 주요 내용 = 354
3. 국제형사법원과 비국제적 무력분쟁 = 358
4. 창설의의 및 과제 = 363
맺으며 = 367
참고문헌 = 375
부록 =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