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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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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30312519(205)
분류기호 :	300
단체저자명 :	아산사회복지재단
서명/저자사항 :	의약분업 정책과정/ 차흥봉.
발행사항 :	파주: 집문당, 2006.
형태사항 :	655 p.; 23 cm.
총서사항 :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05집.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의학분업 정책과정 주요일지" 등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p.645-655
개인저자 :	차흥봉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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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0364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집문당

서 명 : 의약분업 정책과정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의약분업의 의의와 쟁점
1. 의약분업의 개념과 역사 = 29
2. 의약분업의 정책목표 = 34
3. 의약분업의 모델과 쟁점 = 37
1) 조제의 정의 = 40
2) 의사의 직접조제 = 42
3) 약사의 임의조제 = 43
4) 처방방식 = 46
5) 대체조제 = 47
6) 대상 의약품과 의약품의 분류 = 49
7) 대상 의료기관과 직능분업, 기관분업 = 51
8) 의약분업 제외대상자 = 52
9) 약화사고의 책임소재와 대책 = 52
10) 관련 보건의료제도 = 53
제3장 의약분업의 정책결정과정
1. 정책형성과정 = 60
1) 초기 의약분업 검토 = 60
2)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 66
2. 정책 결정과정 = 83
1) 한ㆍ약분쟁 = 83
2) 의약분업 실시 약사법 개정 = 87
3) 97의료개혁위원회 = 88
4) 98의약분업추진협의회 = 91
5) 의약분업 실시 연기 = 116
6) 5ㆍ10합의 = 145
제4장 의약분업의 정책집행과정
1. 의약분업 실행안의 확정 = 173
1) 의약분업실행위원회 = 173
2) 의약분업 실행안 = 185
3) 의료계의 입장 선회 = 199
2.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 실시 = 227
3. 의료대란 = 233
1) 의료계 비상총회(1999. 11. 30) = 233
2) 1차 파업(2000. 2. 27) = 242
3) 2차 파업(2000. 4) = 253
4) 3차 파업(2000. 6) = 271
4. 의료대란중의 의약분업 실시 = 299
1) 정부의 의지와 의약분업정책의 집행 = 299
2) 대화노력 = 313
5. 의ㆍ약ㆍ정 대화와 타협 = 315
1) 의료계의 반발과 의료대란의 여진 = 315
2) 의ㆍ약ㆍ정 대화와 타협 = 324
제5장 건강보험 수가 조정과 재정위기
1.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수가 조정 = 354
1)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의 실시에 따른 수가 조정 = 354
2) 의약분업의 재정영향 예측가 수가 조정 = 357
3) 건강보험 수가현실화를 위한 수가 조정 = 373
4) 수가 조정에 관한 TV 대담 = 376
2. 건강보험 재정위기 = 377
1) 건강보험재정의 구조적 요인 = 381
2)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영향 = 384
3)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 = 392
제6장 의약분업의 정책결과
1. 의약분업 모델의 변화 = 402
2. 의약분업의 성과분석과 평가 = 418
1) 2002년 보건복지부의 발표 = 418
2) 「국민의 정부」의 국정평가 = 420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 423
4) 대한의사협회의 평가 = 429
3. 의약분업의 정책과정에 대한 회고와 평가 = 430
1) 정책과정에 대한 회고와 평가 = 430
2)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에 대한 회고와 평가 = 438
3) 대한약사회의 입장에 대한 회고와 평가 = 448
4. 의약분업 평가 대담 = 451
1) MBC PD수첩 방송 대담(2OO3년 2월 25일) = 452
2) 청년의사신문 대담(2003년 11월 17일) = 471
제7장 결론
부록 = 485
참고문헌 =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