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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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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30309801(165)
분류기호 :	300
단체저자명 :	아산사회복지재단
서명/저자사항 :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윤충원.
발행사항 :	파주: 집문당, 2004.
형태사항 :	1079 p.; 23cm.
총서사항 :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165집.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061-1079
개인저자 :	윤충원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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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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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0585 권 호 :
발행년 : 2004
발행처 : 집문당

서 명 :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목차
제1장 서언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 19
2. 연구의 구성 = 22
3. 연구방법 = 24
4. 기존 연구 = 25
제2장 통상정책의 결정 및 통상법의 형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경제적 과제와 딜레마 = 33
1) 경제적 과제 = 33
2) 경제적 과제해결에 따르는 딜레마 = 36
2. 기본이념과 주요 논거 = 39
1) 자유주의 통상정책 = 40
2) 보호주의 통상정책 = 52
3. 신정치경제학적 시각 = 85
1) 신정치경제학의 분석대상과 기본인식 = 85
2) 신정치경제학의 발전이론 = 91
3) 통상정책의 수립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일반적인 행태 = 109
4) 보호무역에 대한 수요·공급의 구조와 결정 메커니즘 = 116
4. 국제정치경제학적 시각 = 121
1) 헤게모니 안정론 = 121
2) 국제관계의 집중도와 지역통합협정 = 133
3) 정치·군사적 동맹과 국제통상의 관련성 = 135
4) 국제경제제재론 = 140
5. 통상정책과 국내외 통상법과의 관계 = 149
제3장 미국 통상정책의 전개와 주요 통상법의 형성과정
1. 식민지시대(1490-1783) = 157
2. 국가기반 확립시대(1783-1815) = 163
3. 농업발전·공업 성장시대(1816-1860) = 169
1) 경제여건 = 170
2) 통상정책과 주요 통상법 = 174
4. 공업발전의 가속화·독점자본주의시대(1861-1933) = 187
1) 경제여건 = 187
2) 통상정책과 주요 통상법 = 190
5. 팍스 아메리카나·국제경제협력시대(1934-1973) = 230
1) 경제여건 = 230
2) 통상정책과 주요 통상법 = 237
6. 국제경쟁의 격화·다극화시대(1974-현재) = 262
1) 경제여건 = 262
2) 통상정책과 주요 통상법 = 267
제4장 미국의 주요 통상법규와 쟁점
1. 개관 = 449
2. 관세 및 통관법규 = 456
1) 관세분류 = 456
2) 최혜국대우 관세 = 461
3) 호혜적 또는 일방적 특혜관세 = 468
4) 일반특혜관세 = 475
5) 원산지 = 481
6) 관세평가 = 488
7) 관세환급 = 493
8) 통관절차 = 497
9) 외국무역지대와 보세창고 = 503
10) 세관수수료 및 항만유지세 = 508
11) 상표권과 저작권의 세관등록 = 511
3. 불공정무역 구제법규 = 513
1) 반덤핑법 = 515
2) 상계관세법 = 561
3) 1974년 통상법 제301조 = 591
4) 1930년 홀리-스무트 관세법 제337조 = 641
4. 산업피해 구제법규 = 673
1) 1974년 통상법 제201조 = 675
2)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 = 711
제5장 미국의 기타 통상법규와 쟁점
1. 정부구매법규 = 729
1) 경제적 시사점 = 729
2) 미국의 정부구매 현황 = 731
3) 연방정부 차원의 규정 = 733
4) 국제협정 = 748
2. 표준 및 기술규정 = 758
1) 유형, 효용 및 성격 = 758
2) 미국의 표준 및 기술규정 = 762
3) 국제협정 = 767
3. 위생 및 검역조치규정 = 774
1) 의의 = 774
2) 미국의 위생 및 검역규정 = 774
3) 국제협정 = 784
4. 특수목적의 수입규제법규 = 788
1) 국가안보 = 788
2) 환경보호 = 794
3) 인권보호 = 802
4) 노동자의 권리보호 = 806
5) 부패방지 = 813
5.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법규 = 824
1) 개요 = 824
2) 수출통제관련법 = 827
3) 주요 경제제재관련법 = 835
4) 기타 경제제재관련법 = 838
5) UN 또는 기타 국제기관에의 참여를 통한 조치 = 844
6) 특정국가에 한정된 다목적 제재조치 = 845
7) 국제협력체제 = 848
6. 수출촉진제도와 프로그램 = 853
1) 수출보조금 = 853
2) 무역금융 : 수출금융, 보험 및 보증 프로그램 = 855
제6장 미국 통상법의 우선적용문제
1. 문제의 소재 = 885
2. 미국법상 국제통상협정의 승인방식과 효력 = 886
3. UR／WTO 협정의 국내법적 효력 = 889
제7장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 및 통상법의 형성요인
1. 개요 = 895
2. 경제적 요인 = 896
1) 무역수지 = 901
2) 정부예산 = 907
3) 실업률 및 국민소득 = 910
4) 기타 경제적 요인 = 911
3. 관념적 요인 = 913
4. 제도적 요인 = 924
1) 제도와 공공정책의 결정과정 = 924
2) 미국 통상 관련 제도의 변화와 통상정책에 대한 영향 = 928
5. 정치적 요인 = 943
1) 미국 정치시장의 특징 = 943
2) 미국 정치시장 참여자의 상호작용과 통상정책에 대한 영향 = 946
6. 대외적 요인 = 970
1) 중립주의정책(건국 초기 - 19세기 초기) = 971
2) 고립주의정책과 문호개방 요구정책(19세기 초기 이후 - 20세기 초기) = 973
3) 자주적 국제주의정책(20세기 전반) = 979
4) 헤게모니정책(20세기 전반 이후 - 현재) = 982
제8장 요약 및 결론
1. 개요 = 995
2.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 및 통상법의 형성과정에서 작용한 요인별 영향 = 998
1) 대외적 요인의 영향 = 998
2) 국내정치적 요인의 영향 = 1002
3) 관념적 요인의 영향 = 1005
4) 경제적 요인의 영향 = 1009
5) 제도적 요인의 영향 = 1010
3. 신정치경제학적 시각 및 국제정치경제학적 시각에 대한 평가 = 1012
4. 미국의 주요 통상법에 관한 쟁점과 시사점 = 1016
1) 관세부과 및 통관 관련 법규 = 1017
2) 불공정무역 구제법규 = 1024
3) 산업피해 구제법규 = 1032
5. 미국의 기타 통상법규에 관한 쟁점과 시사점 = 1035
1) 정부구매법규 = 1035
2) 표준 및 기술규정 = 1038
3) 위생 및 검역규정 = 1040
4) 특수목적의 수입규제법규 = 1042
5) 수출통제 및 경제제재법 = 1048
6) 수출촉진제도와 프로그램 = 1051
6. 미국 통상법의 우선적용문제 = 1054
7. 미국 통상정책 및 통상법의 향후 전망 = 1055
참고문헌 = 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