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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평가와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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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9982954
분류기호 :	387.1
단체저자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명/저자사항 :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평가와 발전방안 연구/ 김우호,; 이종필.
발행사항 :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형태사항 :	vii, xxiii, 154 p.: 도표; 25 cm.
총서사항 :	기본연구; 2006-08.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해양환경 조사·연구사업 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서"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32-136
개인저자 :	김우호
개인저자 :	이종필
분류기호 :	387.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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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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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0984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 명 :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평가와 발전방안 연구

목차
ABSTRACT = ⅰ
요약 = ⅲ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범위와 방법 = 3
1) 연구범위 = 3
2) 연구방법 = 4
제2장 이론적 논의와 평가 틀의 설정 = 7
1. 정책형성과정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 = 7
1) 정책과 정책과정 = 7
2) 정책평가의 개념 및 범위 = 9
3) 정책평가의 유형 = 12
4) 평가관련 제도의 운용 = 15
5) 종합 : 정책형성과정평가 = 18
2. 선행연구 검토 = 20
1) SOC 민간투자사업의 정책평가연구 = 20
2) 정책형성과정평가 기준선정에 관한 연구 = 23
3) 선행연구들의 평가 틀 검토 = 25
3. 항만민간투자정책 형성과정 평가 틀 = 30
1) 평가대상 및 범위 = 30
2) 평가영역 및 기준, 지표설정 = 30
3) 평가 틀의 의의 = 35
제3장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형성과정 = 36
1. 정부의 민간투자정책변화 및 특징 = 36
1) 법 제정기(1998년 이전) = 36
2) 제도 구축시기(1999~2001) = 40
3) 제도의 내실화(2002~2003) : 개선 및 실천방안의 제시 = 41
4) 민간투자사업의 외연(外延) 확대와 경쟁촉진(2004~현재) = 43
5) 제도 변화 특징 및 종합 = 44
2. 항만민간투자사업 정책의 변화 및 특징 = 45
1) 해양수산부 출범 이전(1976~1996) = 45
2) 해양수산부의 출범과 종합 항만정책의 추진(1996. 8~2001) = 46
3) 항만정책의 네트워크화 추진(2002~현재) = 49
3. 항만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현황 = 51
1) 추진절차 = 51
2) 추진현황 = 53
제4장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평가 = 57
1. 평가 방법 = 57
1) 포커스 그룹 = 57
2) 설문조사 = 62
2.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형성과정평가 = 68
1) 정책목표의 적정성 = 68
2) 대상사업의 적정성 = 73
3) 추진체계의 적정성 = 83
4) 이해관계자 참여의 적정성 = 95
3.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성과 평가 = 97
1) 사업비 절감 효과 = 97
2) 시설확충 효과 = 101
3) 투자자다양화의 정책목표 기여도 = 103
4. 종합평가 = 104
제5장 항만시설 민간투자정책 발전방안 = 107
1. 정책목표의 재설정 = 107
2. 수요탄력적 민간투자사업 추진 = 108
1) 검토의 배경 = 108
2) 문제점 = 109
3) 정책방향 = 110
4) 수요탄력적 항만개발 대안 = 110
5) 추진계획 = 116
3. 정책 성과측정을 통한 추진체계 개선 = 116
1) 사업시행자의 주요의무에 대한 관리체계 = 116
2) 완공 및 운영단계의 민자사업 성과측정 및 관리 = 118
3) 정책집행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119
4. 정책시행체계 개선방안 = 121
1) 항만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표준지침 마련 = 121
2) 항만시설 민간투자 실시협약 표준지침 마련 = 122
3) 협상의 원활화를 위한 관계자 참여 및 의견제시 = 123
4)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출자자변경 허용 원칙 정립 = 124
5) 이해관계자의 사전 의견 수렴 제도화 = 124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25
1. 연구의 결론 = 125
2. 정책건의 = 128
1) 수요탄력적 민간투자사업 추진 = 128
2) 운영단계 정책성과 측정 = 129
3. 연구의 이론적 활용성 = 130
참고문헌 = 132
부록(1) = 137
부록(2) =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