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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규제영향평가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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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9983005
분류기호 :	639.95
단체저자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명/저자사항 :	해양보호구역 규제영향평가 방안 연구/ 장원근 [외]지음.
발행사항 :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형태사항 :	viii, xxx, 216 p.: 도표; 25 cm.
총서사항 :	기본연구; 2006-13.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부산 생도 인근의 기존 규제 현황" 등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41-145
개인저자 :	장원근
분류기호 :	639.95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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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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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0992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 명 : 해양보호구역 규제영향평가 방안 연구

목차
ABSTRACT = ⅰ
요약 = ⅲ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선행 연구 고찰 =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1) 연구의 범위 = 5
2) 연구의 방법 = 7
제2장 규제영향평가의 개요 = 9
1. 규제영향평가의 일반사항 = 9
1) 규제영향평가의 개념 = 9
2) 규제영향평가의 적용원칙 = 11
3) 규제영향평가의 제한성 = 12
2.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현황 = 13
3. 선진국의 규제영향평가 요약 = 16
제3장 해양보호구역 제도와 규제 = 19
1. 해양보호구역 현황 = 19
1) 해양보호구역의 정의 = 19
2. 해양보호구역 관련 법률상의 주요 규제 현황 = 23
1) 습지보전법 = 24
2) 자연공원법 = 26
3) 문화재보호법 = 28
4)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29
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1
3. 해양보호구역 제도 규제의 특성 = 33
1) 해양보호구역 제도의 규제 현황 종합 = 33
2) 해양보호구역 제도의 규제특성 = 34
4. 해양보호구역 관련 갈등 사례 및 시사점 = 37
1) 장봉도 주변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취소 사례 = 37
2) 신두리 해안사구 보호구역 지정 사례 = 37
3) 국립공원 내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 39
4) 시사점 종합 = 40
제4장 해양보호구역 제도의 규제영향평가 = 43
1. 해양보호구역 규제영향평가의 특징 = 43
2. 해양보호구역 규제영향평가 방법과 절차 = 44
1) 해양보호구역의 규제영향평가 방법: 가치평가 = 45
2) 해양보호구역 규제영향평가의 절차 = 51
3. 해양보호구역 규제영향평가 적용사례 = 57
1) 미국의 해양보호구역제도와 규제영향평가 = 57
2) 채널 아일랜드 국립해양보호구역(Channel Islands National Marine Sanctuary, CINMS) 사례 연구 = 63
제5장 사례지역의 규제영향평가 = 75
1. 사례지역 규제영향평가의 개요 = 75
2. 생도 및 주변해역의 사회ㆍ경제적 현황 = 76
1) 생도의 일반 개요 = 76
2)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 78
3) 산업 현황 = 80
4) 수산업 현황 = 82
5) 생도 주변 해역 이용 현황 = 87
3. 생도 및 주변해역의 자연생태계 현황 및 특징 = 93
1) 수중 생태계 현황 = 93
4. 생도 주변해역의 수산자원 이용가치평가 = 100
1) 생도 주변 수산자원 이용현황 설문 조사 개요 = 100
2) 설문조사 결과 및 수산자원 이용가치분석 = 103
5. 생도 주변 해역 1km 이내의 에머지 가치 = 116
6. 조건부 가치측정법 조사결과 = 121
1) 설문조사 개요 = 121
2) 조건부 가치측정법에 따른 평가 결과 = 131
7. 사례연구 결과종합 = 134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36
1.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위한 규제영향평가의 제도화 = 137
2. 규제영향평가를 위한 기본정보 및 자료의 체계적인 축적 = 140
참고문헌 = 141
부록 A 부산 생도 인근의 기존 규제 현황 = 146
부록 B 부산 생도 지역주민 설문조사 = 147
부록 C 에머지 평가를 위한 원자료 계산과정 = 155
부록 D 설문조사 (생도 CVM 가치평가용) = 157
부록 E 생도 주변 수산자원 이용현황 = 166
부록 F 조건부 가치측정법 = 168
부록 G 컨조인트 분석 = 176
부록 H 에머지 평가 = 181
부록 I 부산시민 설문조사 결과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