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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류보안 체제 확립방안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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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9983104(1)
분류기호 :	658.78
단체저자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명/저자사항 :	국가 물류보안 체제 확립방안 연구. 1/ 최재선 [외]지음.
발행사항 :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형태사항 :	viii, xviii, 253 p.: 도표; 25 cm.
총서사항 :	기본연구; 2006-23.
서지주기 :	참고문헌: p.251-253
개인저자 :	최재선
분류기호 :	658.78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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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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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0995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 명 : 국가 물류보안 체제 확립방안 연구

목차
ABSTRACT = ⅰ
요약 = ⅴ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2. 선행연구 내용의 분석 = 7
3. 연구의 주요 내용과 수행방법 = 8
1) 연구의 주요내용 = 8
2) 연구 방법 = 10
제2장 운송 수단별 테러와 보안 취약요인 = 13
1. 세계 정치 환경 변화와 테러 = 13
1) 동시다발적 테러의 발생 = 13
2) 국제 사회의 테러 대책 = 14
2. 물류 공급망에서의 보안위험 = 16
1) 보안위험에 대한 현안 = 16
2) 공급망에서의 테러 공격 및 방법 = 19
3) 운송시스템에서의 보안 위험 = 22
3. 물류보안 취약 요인 분석 = 25
1) 물류 공급망의 주요 활동 주체 = 25
2) 물류 공급망의 취약점 = 27
제3장 국제기구의 물류보안제도와 시사점 = 31
1. 국제해사기구(IMO) = 31
1) 솔라스(SOLAS)협약 개정 = 31
2) ISPS Code = 35
3) 해상불법행위억지협약 = 39
4) 시사점 = 51
2. 국제관세기구(WCO) = 52
1) WCO의 프레임워크 = 53
2) WCO의 프레임워크 표준안 = 56
3) 시사점 = 72
3. 국제표준화기구(ISO) = 72
1) ISO의 물류보안 인증 = 72
2) ISO의 보안관리 시스템 = 74
3) 시사점 = 84
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84
1) ICAO 동경협약 = 85
2)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 86
3)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 88
4) 국제 민간항공기 취항공항에서 불법폭력행위 억제 의정서 = 88
5) 탐지목적의 플라스틱 폭발물 표시에 관한 협약 = 89
6)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7 항공보안 규정 = 90
7) ICAO 항공보안지침서 문서 8973／6 = 91
8) 시사점 = 91
제4장 주요국의 물류보안 정책과 시사점 = 94
1. 미국의 물류보안제도 = 94
1) 국토안보부(DHS) 신설 = 94
2) 컨테이너 보안협정 시행 = 97
3) 화물정보 선적 24시간 전 신고제도 = 100
4) 민ㆍ관 협력 반테러 보안제도 = 101
5) 해운보안법 제정ㆍ시행 = 102
6) 연안경비대 등의 운수 근로자 신분 통제 = 107
7) 항만보안법 제정ㆍ시행 = 109
8) 시사점 = 112
2. EU의 물류보안제도 = 113
1) 현행 EU 물류보안 여건 = 113
2) EU 물류보안 여건개선 노력 = 117
3) EU 공급망 보안강화 규정 = 120
4) 시사점 = 129
3. 일본의 물류보안제도 = 130
1) 부문별 물류보안제도 = 130
2) 해운업계의 보안대책과 과제 = 133
3) 향후 일본의 물류보안 대책 = 139
4) 시사점 = 140
4. 중국의 물류보안 제도 = 141
1) 부문별 물류보안제도 = 141
2) 물류보안 시설ㆍ장비 개발 = 143
3) 중국의 물류보안 과제 = 145
4) 중국과 외국의 물류보안 협력 = 147
5) 시사점 = 152
제5장 우리나라 물류보안제도 시행 현황 = 154
1. 보안관련 법률과 각 부처의 업무 = 154
1) 국방부 = 154
2) 국가정보원 = 156
3) 해양수산부 = 157
2. 해운ㆍ항만 부문 보안 제도 = 159
1) 관련 규정 = 159
2) 항만경비보안 주체 및 운영방식 = 161
3) ISPS Code의 발효와 국내 대응조치 = 164
3. 항공ㆍ공항 부문 보안제도 = 174
1) 항공보안의 역사와 개념 = 175
2) 국가의 항공보안 책임과 공항의 보안활동 표준 = 179
3) 우리나라의 항공보안제도 = 192
4. 철도부문 보안제도 = 194
1) 철도 대테러 방호지침 = 195
2) 철도 역사의 보안 시스템 = 197
제6장 우리나라 물류보안제도 문제점과 정책방향 = 201
1. 우리나라 물류보안제도의 문제점 = 201
1) 물류보안제도 수용상의 문제점 = 201
2) 운송 모드별 문제점 = 207
2. 물류보안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 = 225
1) 한국 선주협회 = 225
2) 한국 무역협회 = 226
3) 다른 기관 의견 = 227
3. 물류보안제도 정책방향 = 228
1) 물류보안 강화에 따른 대책 수립 = 228
2) 통합 물류보안 시스템 구축 = 230
3) 물류보안 기술 및 표준 확보 = 232
4) 물류보안의 고도화ㆍ비즈니스화 = 234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37
1. 연구 결론 = 237
1) 물류보안의 글로벌화 및 영역 확대 = 237
2) 물류보안에 대한 이해 및 인식 부족 = 238
3) 정부 관계 부처간 업무 조정 미흡 = 239
4) 주요 무역국과의 물류보안협력 필요 = 240
5)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 방안 마련 = 241
6) 물류보안시장 선점 및 지원 전략 부족 = 242
2. 정책 제언 = 244
1) 우리나라 물류보안 체제의 세계화 = 244
2) 물류보안의 고도화ㆍ고품격 서비스화 = 246
3) 물류보안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 248
참고문헌 =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