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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을 둘러싼 갈등요인과 해결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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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9982930 
분류기호 : 387.1 
단체저자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명/저자사항 : 항만을 둘러싼 갈등요인과 해결방안 연구/  김형태,;  한광석,;  김찬호. 
발행사항 :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형태사항 : vii, xiii, 150 p.:  도표;  25 cm. 
총서사항 : 기본연구;  2006-06.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설문지"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47-150 
개인저자 : 김형태
개인저자 : 한광석
개인저자 : 김찬호
분류기호 : 387.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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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200700996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 명 : 항만을 둘러싼 갈등요인과 해결방안 연구


    목차
    ABSTRACT = ⅰ
    요약 = ⅲ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2. 연구범위와 방법 = 4
    제2장 갈등이론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7
    1. 갈등발생 이론고찰 = 7
    1) 고전적 갈등이론 = 7
    2) 손실회피론 = 8
    3)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 9
    4) 게임이론(Game Theory) = 10
    2. 갈등해소수단 = 11
    1) 공권력에 의한 갈등해소방법 = 11
    2) 법에 의한 갈등해소방법 = 11
    3) 사회적 합의형성에 의한 갈등해소 = 12
    3. 갈등관리 이론고찰 = 15
    1) 고전적 갈등관리론 = 16
    2) 협상이론 = 16
    3) 조정이론(대안적 갈등관리론) = 17
    4) 사회적 합의형성이론 = 18
    4. 갈등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 19
    1)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19
    2) 공공참여를 통한 도로사업의 갈등관리방안 = 20
    3) 국책사업 관련 갈등과 사회적 합의형성 = 21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22
    제3장 항만개발 관련 갈등사례 분석 = 23
    1. 항만 갈등의 각종 유형 = 23
    2. 평택ㆍ당진항 갈등사례 = 26
    1) 갈등 발생원인 = 26
    2) 갈등 분쟁 진행과정 = 27
    3) 갈등의 쟁점사항 = 29
    4) 관련기관의 입장 = 30
    3. 부산항신항 명칭 및 항계관련 갈등 사례 = 36
    1) 부산항신항 명칭을 둘러싼 갈등 = 37
    2) 항계획정을 둘러싼 갈등 = 44
    4. 항만물동량 배분관련 갈등 사례 = 52
    1) 갈등 발생원인 = 52
    2) 갈등 진행과정 = 53
    3) 항만물동량 갈등 쟁점사항 = 55
    4) 관련기관의 입장 = 56
    제4장 항만 갈등의 사회적 비용 분석 = 59
    1. 피해함수접근법에 의한 갈등비용 추정 = 59
    1) 항만 갈등재화의 분류 = 59
    2) 항만 갈등비용추정의 이론적 근거 = 60
    3) 평택ㆍ당진항 갈등비용추정 = 60
    4) 피해함수접근법의 문제점 = 63
    2.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한 갈등비용추정 = 63
    1) 항만 갈등의 경제적 비용 추정 모형 = 63
    2) 항만 갈등의 경제적 비용 추정 = 65
    3) 추정결과 = 70
    3. 브랜드 가치평가를 통한 부산항신항 갈등비용 분석 = 78
    제5장 항만 갈등원인 분석과 갈등해소를 위한 국내외 사례분석 = 81
    1. 항만 갈등원인 분석 = 81
    1) 항만정책 효과의 차이 = 81
    2) 항만정책 내용의 불완전성 = 82
    3) 이해관계 수렴기회의 부족 = 84
    4) 갈등조정 절차 및 기법의 미흡 = 90
    5) 갈등예방조치의 제도적 장치 미흡 = 91
    2. 갈등해소를 위한 국내외 사례분석 = 92
    1) 국내사례 = 92
    2)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 96
    3) 건설교통부 = 99
    4) 항만인력공급체계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 102
    5) 미국의 항만 = 104
    6) 일본의 항만 = 111
    7) 특징 및 시사점 = 120
    제6장 항만 갈등 관리 필요성 및 해소방안 = 121
    1. 갈등관리 필요성 = 121
    1) 갈등비용의 최소화 = 121
    2) 항만경쟁력 약화의 방지 = 121
    3) 항만정책의 원만한 추진 = 122
    4)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 123
    5) 공공갈등 관리절차의 제도화 = 124
    2. 항만 갈등의 관리방향 = 124
    1) 갈등해소수단의 개발 및 제도화 = 124
    2) 사전단계에 의견수렴 기회 제도화 = 127
    3) 항만 갈등 예방ㆍ해결 능력의 향상 = 131
    제7장 결론 및 정책대안 = 133
    1. 결론 = 133
    1) 항만정책에는 갈등이 동반 = 133
    2) 항만 갈등비용의 증가 = 134
    3) 갈등예방장치의 제도화가 필요 = 134
    4) 시민의사 반영절차의 도입 필요 = 135
    5) 외국 항만은 시민참여제도를 이미 법제화 = 135
    2. 정책대안 = 136
    1) 시민참여절차를 법제화 = 136
    2) 갈등조정 및 예방위한 법령 정비 = 140
    3) 갈등조정 및 예방관련 법령 내용 = 141
    4) 갈등 전문가 양성 및 우대 = 145
    5) 정책정보의 설명 의무화 = 145
    참고문헌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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