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O200700998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 명 :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목차
ABSTRACT = ⅰ
요약 = ⅲ
〈제1편 : 총괄〉
제1장 서론 = 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선행연구 검토 = 5
3. 연구방법 및 범위 = 6
제2장 북한 개황 및 산업구조 고찰 = 8
1. 북한 개황 = 8
1) 자연조건 = 8
2) 사회적 조건 = 13
3) 교육 및 기술적 조건 = 15
2. 북한 산업구조 = 17
1) 북한 산업구조의 특성 = 17
2) 북한 산업구조의 평가 = 19
3. 시사점 = 20
제3장 남북경제교류 현황과 해양수산부문 성과 = 21
1. 경제분야 회담 = 21
1) 일반 경제분야 회담 = 22
2) 해양수산부문 회담 = 25
2.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 27
1) 남북교역 = 27
2) 경제협력사업 = 29
3. 해양수산부문 성과 = 31
제4장 통일비용 논의와 해양수산부문의 역할 = 33
1. 통일비용 논의와 통일비용 규모 추정 = 33
1) 통일비용의 개념과 의의 = 33
2) 통일비용 규모 추정 = 36
2. 통일을 대비한 해양수산부문의 역할 = 40
제5장 맺음말 = 41
〈제2편 : 해양환경보전 부문〉
제1장 서론 = 47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47
1) 연구의 배경 = 47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0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차별성 = 51
3.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 방법 = 54
제2장 북한의 해양환경 현황 = 55
1. 수질환경 현황 = 55
1) 서해연안 = 56
2) 동해연안 = 58
2. 생태계 및 서식지 현황 = 60
1) 해양생태계 및 생물자원 현황 = 60
2) 습지, 간석지 등 연안서식지 현황 = 61
3. 조류 현황 = 64
제3장 해양환경보전 관련 법제도 현황 = 67
1. 북한 해양환경보전관련 법제도의 특징 = 67
2. 해양환경보전 관련 법률 비교 = 68
1)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법률 = 69
2) 생태계ㆍ자원ㆍ문화유적의 보호에 관한 법률 = 71
3) 해양환경보전을 직접 다룬 법률 = 72
3. 해양환경보전 주요 제도 비교 - 환경기준 설정 및 보호구역 제도 = 74
1) 해양수질환경기준 = 75
2) 보호구역 제도 = 77
3) 남포 연안관리계획 = 78
4) 연성지침 = 80
제4장 해양환경보전분야 남북한 교류ㆍ협력의 여건 = 82
1. 북한의 경제 상황 = 83
1) 경제수준과 해양환경보전 = 83
2) 북한의 최근 경제현황 = 84
3) 북한경제의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영향 전망 = 85
2. 북한의 해양환경보전 대외협력 현황 = 86
1) 다자간 협력 = 87
2) 국가 간 및 민간분야 간 협력 = 89
3. 남북한 교류협력 현황 및 해양환경보전 남북협력 전망 = 90
1) 남북한 교류협력의 현황 = 90
2) 해양환경보전분야 남북협력 전망 = 91
4. 해양환경보전분야 남북협력에 대한 국민 인식 = 94
1) 남북관계 개선 및 미사일 발사 후 인식변화 여부 = 94
2) 남북한 관계개선 방안 우선순위 = 95
3) 남북경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 저감 방향 = 96
4) 남한의 유휴ㆍ잉여 기자재 북한 전달 사업에 대한 의견 = 97
5. 해양환경보전분야 남북협력 여건 종합-SWAT 분석 = 97
1) 강점 요소(Strengths) = 97
2) 약점 요소(Weaknesses) = 101
3) 기회 요소(Opportunities) = 105
4) 제약 요소(Threats) = 107
제5장 해양환경보전 남북협력 방안 = 110
1. 협력방안 도출을 위한 기본 틀 = 110
2. 북한 해양환경보전 수요 및 우선순위 = 111
3. 해양환경보전 교류협력 추진 정책 모델 = 116
1) 정책모델 도출 방법 = 116
2) 교류협력 추진 정책모델 = 117
4. 중점 추진과제 = 121
1)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 122
2) 해양환경보전 남북한 전문가 포럼 구성 및 다각적 교류협력 추진 = 123
3)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물적, 제도적 기반 조성 = 12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 130
1. 결론 = 130
2. 정책 제언 = 133
1) 중점과제의 합리적 배치에 기초한 연차별 추진체계 구축 = 133
2) 국제자문단 구성(Int'l Advisory Committee) 및 기존 국제기구 사업 승계 = 136
〈제3편 : 수산 부문〉
제1장 서론 = 13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 = 141
3. 연구내용 및 방법 = 143
제2장 남북한 수산협력 실태와 특징 = 145
1. 남북간 수산협력 연혁 및 관련 법제 = 145
1) 남북간 교류협력 연혁 = 145
2) 수산분야 교류협력 연혁 = 148
3) 남북간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 150
2. 남북한 수산경제협력의 실태와 특징 = 159
1) 수산경제협력 실태 = 159
2) 수산부문 경제협력의 특징 = 172
제3장 북한 수산업 실태와 협력 가능성 검토 = 174
1. 북한 수산업 실태 = 174
1) 수산정책 및 관련 법제도 = 174
2) 수산물 생산 = 179
3) 수산자원 보호 = 189
4) 수산물 유통 및 수출입 특징 = 192
2. 북ㆍ중 수산협력 현황 = 194
1) 북ㆍ중 수산물 교역 = 194
2) 중국의 대북 수산진출 현황 = 198
3) 중국의 대북 수산진출이 미치는 영향 = 207
3. 북한 수산업의 문제점 = 209
1) 수산자원감소 = 209
2) 어로어업 기반 미비 = 210
3) 양식업 기반 미흡 = 211
4)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및 체계 미비 = 212
5) 대 중국 의존도 심화 = 213
6) 기타 = 213
4. 협력 가능성 검토 = 214
제4장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수산협력 방향검토 = 215
1. 남북수산협력 합의내용과 의의 = 215
2. 수산경제협력에 관한 설문조사 = 217
1) 수산물 반입사업 = 217
2)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수산협력 방향 = 231
3) 요약 및 시사점 = 256
3. 농업분야 사례연구 및 시사점 = 259
1) 남북 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 = 259
2) 남북 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 = 270
3) 시사점 = 272
제5장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수산협력방안 = 274
1. 수산협력의 로드맵 = 274
1) 비전 : 한반도 수산업 발전 = 274
2) 목표 = 274
3) 기본방향 = 276
4) 추진방법 = 278
2. 수산협력 방안 = 280
1) 남북수산협력 5개 합의사항별 협력방안 = 280
2) 수산물 반입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 284
3)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수산경제협력 추진 창구의 다각화 = 285
제6장 결론 및 정책 건의 = 287
1. 주요 연구결과 = 288
1) 남북수산경제협력의 실태와 특징 = 288
2) 북한 수산업의 문제(심화되는 대 중국 의존과 관련하여) = 289
3) 설문조사 주요결과 및 농업사례 시사점 = 291
4) 남북수산협력합의 5개 사항별 추진방안 = 293
2. 정책건의 = 294
1) 상호주의에 입각한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수산지원 강화 = 294
2) 북한수산업의 대 중국 의존 탈피를 위한 노력 = 294
3) 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자체의 역할 확대 = 295
4) 민간 경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 295
5) 연구의 의의와 향후 추진과제 = 296
〈제4편 : 해운물류 부문〉
제1장 서론 = 299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99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299
2) 연구의 목적 = 300
2. 연구의 주요내용과 수행방법 = 301
1) 연구의 주요내용 = 30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02
3) 연구방법 = 304
제2장 남북한 해운협력 현황과 문제점 = 307
1. 남북한 해운협력 연혁과 여건 변화 = 307
1) 남북한 해운협력 연혁 = 307
2) 남북한 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른 여건 변화 = 311
2. 남북한 해운ㆍ물류 협력 현황 = 312
1) 남북한 경제교류 헌황 = 312
2) 남북한 해상항로 및 수송현황 = 315
3. 남북한 해운협력 사례분석 = 327
1) 북한산 반입모래 수송사업 = 327
2) 북한산 광물자원 수송사업 = 329
4. 남북한 해운물류 협력의 문제점 = 334
1) 문제점 도출과정 및 결과 = 334
2) 대북접촉창구확보 및 정보교환 문제 = 336
3) 수송, 통관 등의 물류문제 = 336
4) 항만 운영 및 인프라 문제 = 338
5) 북한의 해운항만정책 문제 = 341
6) 남북한 해상수송 물동량의 답보 = 342
제3장 북한 해운산업 인프라와 법ㆍ제도 현황 = 346
1. 북한의 해운산업 인프라 현황 = 346
1) 북한 해운선대 현황 = 346
2) 북한 해양교육시설 현황 = 348
3) 북한의 노동인력에 대한 평가와 북한 선원의 특징 = 350
4) 북한의 대외항로 현황 = 354
2. 해운정책 및 관련 법ㆍ제도 = 356
1) 북한 해운관련 기구 = 356
2) 북한 해운물류관련 제도 = 357
3. 북한 해운정책 및 산업의 특징 = 364
제4장 동서독 운송시스템 구축 협력사례와 시사점 = 367
1. 통일 전 동서독의 교통망 실태 및 정책 = 367
1) 통일 전 동서독 경제ㆍ사회 일반 현황 = 367
2) 교통시설 및 교통이용 현황 = 368
3) 동서독 교통연결 상황과 교통로 통행 실태 = 370
2. 분단 상태 하 동서독 간 수송체계 구축 및 교통로 개설 = 377
1)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통과협정 체결과정 = 377
2) 동서독 간 교통조약 체결 = 379
3) 동서독 간 교통조약 체결에 따른 병행조치 = 383
4) 동서독 간 육상 연결로 연결에 따른 문제점 = 385
3. 통일 전 동서독 간 교통분야 협력 = 386
1) 사용료 지불 및 조세 지원 = 386
2) 교통로 건설 및 유지ㆍ보수 비용 지불 = 388
4. 통일 후 동서독 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 = 391
1) 동서독 간 단절 교통망 연결 = 391
2) 통일독일 교통프로젝트 추진 = 392
3) 교통부문 제도통합 및 구동독 지역 지원체제 확립 = 398
5. 시사점 = 400
제5장 통일대비 남북한 해운협력사업 추진방안 = 404
1. 남북한 해운협력사업 추진 기본방향 = 404
2. 추진과제 = 408
1) 단기과제 : 남북해운협력지원사업 개발 및 전개 = 408
2) 중ㆍ단기 과제 : 남북해운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측의 과제 = 414
3) 중장기 과제 : 남북한 해운물류협력사업 공동추진 = 41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안 = 424
1. 결론 및 시사점 = 424
2. 정책제안 = 426
〈제5편 : 항만 부문〉 제1장 서론 = 43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33
1) 연구의 배경 = 433
2) 연구목적 = 435
2. 기존 연구 고찰 = 435
3. 연구범위 및 방법 = 437
1) 연구범위 = 437
2) 연구방법 = 438
제2장 남북한 항만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 440
1. 남북한 항만협력의 현황 = 440
2. 남북한 항만협력의 문제점 = 443
1) 불안정한 협력체계 = 443
2) 관련 제도 및 대책의 미비 = 443
3) 항만협력과 관련한 지원기준 및 관련재원의 준비미흡 = 444
4) 남북협력관련 기술교류 및 인력확보대책 미흡 = 445
5) 배후수송체계 등 기반시설의 열악 = 445
6) 북한의 폐쇄적인 경제체제 = 446
제3장 북한 항만산업의 현황 및 법ㆍ제도 분석 = 447
1. 북한 항만산업의 현황 = 447
1) 항만시설 현황 = 447
2) 주요 항만별 시설현황 = 450
2. 북한의 항만정책 및 관련 법ㆍ제도 = 454
1) 항만정책 = 454
2) 항만관련 법ㆍ제도 = 458
3. 북한의 항만시설 개발계획 = 467
1) 나진항 = 467
2) 청진항 = 469
3) 선봉항 = 470
제4장 통일시대 대비 북한항만의 개발방안 = 471
1. 북한의 항만물동량 추이 = 471
1) 수출입 해상물동량 = 471
2) 남북해상물동량 = 472
3) 환적화물(중계화물) = 476
2. 북한의 항만물동량 전망 = 477
1) 기본전제 = 477
2) 추정방법 = 478
3) 물동량 전망 = 481
3. 북한의 항만시설 개발규모 및 개발방안 = 489
1) 항만 하역능력 산정 = 489
2) 북한항만 개발 소요규모 산정 = 490
3) 북한 항만의 개발방안 = 491
제5장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항만협력 방안 = 495
1. 남북한 항만협력 목표 및 협력가능분야 = 495
1) 남북한 항만협력 목표 및 기본전략 = 495
2) 남북한 항만협력의 가능분야 = 498
2. 북한 항만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 499
1) 단기 협력방안 = 499
2) 중장기 협력방안 = 503
제6장 협력방안 구체화를 위한 실천사항 및 기대효과 = 505
1. 법ㆍ제도 정비방안 = 505
1) 한반도항만개발기구의 설립 = 505
2) 남북 항만협력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505
3) 대북 진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506
2. 소요자금 추정 및 자금조달 방안 = 507
1) 소요자금 추정 = 507
2) 자금조달방안 = 510
3. 기대효과 = 519
1) 통일한반도 항만발전의 기반조성 = 520
2) 한반도 물류비용 절감 = 520
3) 항만분야 통일비용 절감 = 520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522
1. 요약 및 결론 = 522
2. 정책제언 = 524
참고문헌 = 527
제1편 총괄 = 527
제2편 해양환경보전 부문 = 527
제3편 수산 부문 = 530
제4편 해운물류 부문 = 532
제5편 항만 부문 = 536
〈부록 1 - 해양환경보전 부문〉
부록 A 북한의 연안에 분포하는 중요습지대 = 541
부록 B 북한의 자연보호지역 = 544
부록 C 수질보호한계기준- 강하천, 저수지, 호수 일반수역 = 546
부록 D 북한의 환경관련 법률(환경보호법ㆍ바다오염방지법) = 547
부록 E 북한의 행정기관 및 권력체계 = 559
부록 F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 562
부록 G 남북공동선언(전문) = 566
부록 H 북한의 해양환경관련 주요 사업(DPRK, 2004) = 568
〈부록 2 - 수산 부문〉 부록 I 중국 수산기업의 북한 진출 현상 및 전망 = 573
부록 J 남북한 수산경제협력에 관한 설문조사표 = 604
〈부록 3 - 해운물류 부문〉 부록 K 남북해운합의서 = 627
부록 L 남북협력기금 경상지출 현황 = 634
부록 M 동서독 간 교통조약 = 641
부록 N 동서독 간 통행문제에 관한 의정서 = 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