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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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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33705090
분류기호 :	341.448
단체저자명 :	외교통상부. 조약국
서명/저자사항 :	동북아 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 외교통상부 조약국 편.
판사항 :	개정판.
발행사항 :	서울: 일조각, 2006.
형태사항 :	1201 p.: 삽화, 서식; 23 cm.
단체저자명 :	외교통상부. 조약국.
분류기호 :	341.448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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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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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1777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일조각

서 명 : 동북아 해양법령과 유엔해양법협약집

목차
머리말
Ⅰ. 한국
1-1. 영해 및 접속수역법 = 15
1-2.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 19
2-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 24
2-2. Enforcement Decree of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 29
3-1. 배타적경제수역법 = 35
3-2. Exclusive Economic Zone Act = 37
4-1.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 40
4-2. Republic of Korea Presidential Proclamation of Sovereignty Over Adjacent Seas = 43
5.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45
6.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7. 해저광물자원개발법 = 58
8.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 70
9.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규칙 = 81
10. 어업자원보호법 = 101
11. 어업자원보호법 시행령 = 104
12. 해양과학조사법 = 107
13.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 116
14.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 126
15. 해양오염방지법 = 131
16.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 186
Ⅱ. 일본
1-1. 領海及び接續水域に關する法律 = 235
1-2.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 238
2-1. 領海及び接續水域に關する法律施行令 = 241
2-2.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2
3-1. 排他的經濟水域及び大陸棚に關する法律 = 264
3-2.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266
4-1. 排他的經濟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關する主權的權利の行使等に關する法律 = 269
4-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 277
5-1. 排他的經濟水域における漁業等に關する主權的權利の行使等に關する法律施行令 = 285
5-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1
6-1. 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關する法律 = 297
6-2.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14
7-1. 海上保安廳法 = 332
7-2. 해상보안청법 = 347
8-1. 外國人漁業の規制に關する法律 = 363
8-2.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 = 372
Ⅲ. 중국
1-1. 中華人民共和國領海及毗連區法 = 383
1-2. 영해 및 접속수역법 = 386
1-3. Law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 = 389
2-1. 中華人民共和國政府關于中華人民共和國領海基線的聲明 = 394
2-2.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Baselines of the Territorial Sea = 397
3-1. 外國籍非軍用船舶通過경州海峽管理規則 = 400
3-2. Rules Regulating Passage of Foreign Non-Military Vessels Through the Qiongzhou Strait = 403
4-1. 中華人民共和國專屬經濟區和大陸架法 = 407
4-2.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 410
4-3.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Act = 414
5-1. 中華人民共和國海洋環境保護法 = 419
5-2.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438
6-1. 中華人民共和國涉外海洋科學硏究管理規定 = 451
6-2.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Management of foreign-related Marine Scientific Research = 455
7-1. 無居民海島保護與利用管理規定 = 480
7-2. 무주민 해도(海島) 보호와 이용 관리 규정 = 487
Ⅳ. 북한
1. Regime of the waters of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 497
2.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orth] the 50-mile Military Boundary Zone of August 1, 1977 = 499
3.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orth] the Report on the Decree of June 22, 1977, on Establishing an Eoconomic Sea Zone = 500
4. 어업에 관한 규정 = 502
5. 개항에 관한 결정서 = 505
6. 외국 통상을 하는 항에 관한 규정 = 507
7. 항만부두 사업에 관한 규정 = 512
Ⅴ. 관련 협정
1-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협정 = 523
1-2. 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漁業に關する協定 = 531
2-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538
2-2. 漁業に關する日本國と大韓民國との間の協定 = 554
3-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 564
3-2.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and Emergency Refuge of Vesseles = 567
4-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 = 572
4-2.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Boundary in the Northern Part of the Continental Shelf Adjacent to the Two Countries = 577
5-1.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 582
5-2.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cerning Joint Development of the Southern Part of Continental Shelf Adjacent to the Two Countries = 614
6-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654
6-2. 中華人民共和國政府和大韓民國政府漁業協定 = 663
7. 한ㆍ중어업협정 관련 양해각서 문제 실무회담 토의기록 = 668
8. 양해각서 = 670
9. 한ㆍ중 수산고위급회답 합의의사록 = 671
10-1. 漁業に關する日本國と中華人民共和國との間の協定 = 672
10-2. 中華人民共和國和日本國漁業協定 = 682
10-3.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691
11. Treaty between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Demarcation of the Soviet-Korean National Border = 701
12. Agreement between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the Delimitation of th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 705
13. 남북해운합의서 = 707
14.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713
15.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ㆍ보충 합의서 = 726
16-1. 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 728
16-2. 아시아에서의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행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협정 = 739
Ⅵ. 유엔해양법협약
1-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 750
1-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 751
2-1. Agreement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Part X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 1154
2-2.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 1155
3-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제298조 제1항에 따른 선언(영문) = 1198
3-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제298조 제1항에 따른 선언 = 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