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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비친 역사 : 미국 헌법의 역사에서 우리 헌법의 미래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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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91510494
분류기호 :	342.73
개인저자 :	조지형
서명/저자사항 :	헌법에 비친 역사: 미국 헌법의 역사에서 우리 헌법의 미래를 찾다/ 조지형 지음.
발행사항 :	서울: 푸른역사, 2007.
형태사항 :	363 p.: 삽도; 23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p.333-338, 색인수록
분류기호 :	342.73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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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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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2915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푸른역사

서 명 : 헌법에 비친 역사:미국 헌법의 역사에서 우리 헌법의 미래를 찾다

목차
책머리에 = 5
Ⅰ. 서론: 헌법의 역사와 1987년 헌법 = 15
1. 미국 헌법이 친(親)노예제 문서였다? = 17
2. 87년 헌법은 민주헌법인가? = 23
Ⅱ. 대통령 = 35
3. 왜 미국은 대통령제를 만들었나? = 40
4. 대통령은 왜 한 명인가? = 51
5. 미국 대통령은 왜 선거인단이 선출하나? = 65
6.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은 왜 절대적 권한일까? = 76
7. 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 86
8. 왜 부통령제를 도입했나? = 95
Ⅲ. 의회와 입법권 = 109
9. 의회는 왜 '축소된 국민'인가? = 114
10. 왜 미국 의회에는 상원과 하원이 있나? = 128
11. 의회는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가? = 141
12. 의회의 과세권과 예산권은 왜 중요한가? = 149
13. 입법부의 국정감사 및 조사는 당연한 권한인가? = 156
14. 회계감사권은 입법부의 당연한 권한인가? = 169
Ⅳ. 대법원과 사법권 = 175
15. 미국에는 어떤 법원들이 있나? = 180
16. 법관은 왜 종신직일까? = 185
17. 미국도 법관의 '코드인사'를 하나? = 195
18. 법관은 봉급을 얼마나 받나? = 203
19. 어떤 사람이 법관으로 임명되나? = 211
20. 미국에는 임기제의 선출직 법관이 있다? = 219
21. 연방 사법권의 한계는 무엇인가? = 223
22. 위헌법률심사권, 누구에게 있나? = 232
23. 탄핵은 정치적 무기인가? = 241
Ⅴ. 헌정체제 = 255
24. 의회중심제는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258
25. 우리의 변형된 대통령제: 국무총리는 왜 필요한가? = 262
26. 이원정부제란? = 267
27. 우리의 변형된 대통령제: 국무총리 지명권을 이양한다? = 271
28. 분할정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275
29. 영원한 공화국의 꿈,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283
Ⅵ. 미국 헌법의 제정 = 291
30. 미국 헌법은 왜 1787년에 제정되었는가? = 296
31. 미국 헌법은 불법적이며 반(反)혁명적인 문서인가? = 306
32. 왜 국민에 의한 헌법 비준이 중요한가? = 314
33. 필라델피아 제헌회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 323
34. 우리의 소박한 꿈과 희망은 이루어지는가? = 331
참고 문헌 = 333
미국 헌법 전문 = 339
찾아보기 =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