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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정책과 역저당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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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30313221(112) 
분류기호 : 300 
단체저자명 : 아산사회복지재단
서명/저자사항 : 노후보장정책과 역저당연금제도/  조덕호,;  마승렬. 
발행사항 : 파주:  집문당,  2007. 
형태사항 : 332 p.:  도표;  23 cm. 
총서사항 :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112집. 
일반주기 : 권말부록으로 "주택금융공사법"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p.319-328, 색인수록 
개인저자 : 조덕호
개인저자 : 마승렬
분류기호 : 300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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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200702253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집문당

    서 명 : 노후보장정책과 역저당연금제도


    목차
    제1장 서론 = 17
    제2장 노후보장제도 검토 및 역저당제도(Reverse Mortgage System)
    1. 고령화와 노인소득 = 29
    1) 인구구조의 고령화 = 29
    2) 고령화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 33
    3) 노인가구의 자산보유 현황 = 35
    2. 사회보장 및 연금제도 = 41
    1) 사회보장제도 = 41
    2) 연금제도 = 47
    3) 노인층의 소득 확보를 위한 공적제도 = 56
    3. 역저당제도 = 65
    1) 역저당제도의 등장배경 = 68
    2) 역저당제도의 개념 = 71
    3) 역저당제도의 유형 및 주택자산전환 역저당(HECM: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제도 = 76
    4) 기타 공적부분 계획 = 91
    4. 주요 선진국의 역저당제도 = 93
    1) 미국의 역저당제도 = 93
    2) 영국의 가정소득계획(Home Income Plan) = 99
    3) 프랑스의 매매-임대계획(Sale Lease-Back Plan) = 100
    4) 일본의 역저당제도 = 101
    5) 우리나라의 역저당제도 = 102
    제3장 역저당제도 수립의 주요인자 및 환경 분석
    1. 역저당제도의 수요자 = 114
    1) 자격요건 = 114
    2) 대출가능 금액 = 115
    3) 대출금 지급방법 = 116
    4) 월지급 금액의 결정 = 120
    5) 이자율의 결정 = 120
    6) 역저당프로그램의 항목별 비용 = 121
    7) 역저당대출의 총비용(total costs) = 123
    2. 역저당연금의 공급자 = 126
    1) 재정부족의 보완 = 126
    2) 재가복지수요의 해결 = 127
    3) 사회안전망의 확충 = 128
    4) 새로운 금융시장의 생성 = 128
    5) 새로운 사회복지 대안 = 128
    3.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 = 129
    1) 재가복지와 역저당제도(연방정부 지원프로그램) = 130
    2) 주택소유자 주정부 지원프로그램 = 130
    3) 메디케어 수혜자의 주택자산처리 = 131
    4) 담보의 이용 = 132
    5) 주요 정책 논의 = 133
    4. 역저당제도와 노후보장기능 = 134
    5. 역저당제도의 잠재적 수요 = 138
    1) 인구 및 가구의 고령화 = 139
    2) 역저당의 잠재수요 추정 = 141
    6. 부동산금융시장의 확대 = 146
    1) 역저당대출과 새로운 금융시장 = 146
    2) 역저당대출 관련 2차 금융시장 = 151
    3) 역저당제도의 자금 확보 및 대출채권 유동화 방안 = 155
    4) 주요쟁점 및 정책대안 = 164
    제4장 역저당대출 상품설계 및 지급방법
    1. 기초 연금이론 = 171
    1) 이자론 = 171
    2) 연금론 = 174
    2. 역저당제도의 경제적 유용성 분석 = 180
    1) 비교대상 노인 주택소유자의 가정 = 180
    2) 전세보증금의 비유동화 비용 = 181
    3) 미래 특정시점에 있어서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현가 산정모형 = 187
    4) 역저당제도의 경제적 유용성 확인 = 188
    5) 분석자료 = 190
    6) 주택가격 순할인비율의 생성 및 안정성검증 = 192
    7) 주택 전세가격 순할인비율의 생성 및 안정성검증 = 193
    8) 역저당제도의 경제적 유용성 분석 = 195
    3. 역저당의 LTV 도출 = 205
    1) HECM모델 = 205
    2) Ma and Deng(2006) 모델 = 208
    4. 일시금 지급방법(Lump sum) = 209
    5. 신용한도 설정방법(Line of Credit) = 209
    6. 정기금(연금) 지급방법(monthly payments) = 211
    7. 혼합지급방법(Combination) = 217
    8. 역저당대출 상품설계 = 218
    제5장 역저당 계리모형(Actuarial model) 구축
    1. 역저당의 계리모형 = 225
    2. 총대출비용률 = 229
    3. 보험료구조의 수정 및 민감도 분석 = 231
    1) 보험료구조의 수정 = 231
    2) 민감도 분석 = 233
    3) 몬테카를로 분석법에 의한 역저당 리스크의 평가 = 236
    4) 연령별 순보증책임액의 확률분포 비교 = 243
    4. 총대출비용률의 평가 = 246
    1) 역저당 지급방법별 총대출비용률 = 246
    2) 총대출비용률의 민감도 분석 = 249
    5. 역저당 대출종료확률에 관한 고찰 = 255
    제6장 노후보장 및 역저당제도 정책방향
    1. 역저당제도의 활성화 정책 = 263
    1) 역저당제도의 가입요건의 설정 = 263
    2) 역저당대출의 자금지급형태 및 상환방안 = 266
    3) 역저당제도의 운영형태 = 269
    4) 역저당제도 정착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 검토 = 275
    2. 역저당관련 보험상품개발과 리스크 관리 = 286
    1) 역저당관련 보험상품개발 = 286
    2) 정부의 제도운용 리스크 보장과 감독 = 287
    3. 노후보장과 통합자산관리시스템 = 290
    1) 저소득층과 기초보장제도 = 290
    2) 자가소유계층과 평생자산관리시스템 = 291
    제7장 결론 = 297
    1) 정책적 대안 = 299
    2) 결론 = 303
    부록: 주택금융공사법 = 307
    참고문헌 = 319
    찾아보기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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