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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아52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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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산사회복지재단
▼a 노후보장정책과 역저당연금제도/
▼d 조덕호,;
▼e 마승렬.
▼a 파주:
▼b 집문당,
▼c 2007.
▼a 332 p.:
▼b 도표;
▼c 23 cm.
▼a 아산재단 연구총서;
▼v 제112집.
▼a 권말부록으로 "주택금융공사법" 수록
▼a 참고문헌: p.319-328, 색인수록
▼a 연금제도
▼a 노후보장정책
▼a 역저당연금
▼a 노후연금제도
▼a 역모지기
▼a 조덕호
▼a 마승렬
▼b \12500
▼a 단행본
▼a 300
▼b 아52ㅇ
KMO200702253
권 호 :
발행년 : 2007
발행처 : 집문당
서 명 : 노후보장정책과 역저당연금제도
목차
제1장 서론 = 17
제2장 노후보장제도 검토 및 역저당제도(Reverse Mortgage System)
1. 고령화와 노인소득 = 29
1) 인구구조의 고령화 = 29
2) 고령화의 사회ㆍ경제적 영향 = 33
3) 노인가구의 자산보유 현황 = 35
2. 사회보장 및 연금제도 = 41
1) 사회보장제도 = 41
2) 연금제도 = 47
3) 노인층의 소득 확보를 위한 공적제도 = 56
3. 역저당제도 = 65
1) 역저당제도의 등장배경 = 68
2) 역저당제도의 개념 = 71
3) 역저당제도의 유형 및 주택자산전환 역저당(HECM: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제도 = 76
4) 기타 공적부분 계획 = 91
4. 주요 선진국의 역저당제도 = 93
1) 미국의 역저당제도 = 93
2) 영국의 가정소득계획(Home Income Plan) = 99
3) 프랑스의 매매-임대계획(Sale Lease-Back Plan) = 100
4) 일본의 역저당제도 = 101
5) 우리나라의 역저당제도 = 102
제3장 역저당제도 수립의 주요인자 및 환경 분석
1. 역저당제도의 수요자 = 114
1) 자격요건 = 114
2) 대출가능 금액 = 115
3) 대출금 지급방법 = 116
4) 월지급 금액의 결정 = 120
5) 이자율의 결정 = 120
6) 역저당프로그램의 항목별 비용 = 121
7) 역저당대출의 총비용(total costs) = 123
2. 역저당연금의 공급자 = 126
1) 재정부족의 보완 = 126
2) 재가복지수요의 해결 = 127
3) 사회안전망의 확충 = 128
4) 새로운 금융시장의 생성 = 128
5) 새로운 사회복지 대안 = 128
3.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 = 129
1) 재가복지와 역저당제도(연방정부 지원프로그램) = 130
2) 주택소유자 주정부 지원프로그램 = 130
3) 메디케어 수혜자의 주택자산처리 = 131
4) 담보의 이용 = 132
5) 주요 정책 논의 = 133
4. 역저당제도와 노후보장기능 = 134
5. 역저당제도의 잠재적 수요 = 138
1) 인구 및 가구의 고령화 = 139
2) 역저당의 잠재수요 추정 = 141
6. 부동산금융시장의 확대 = 146
1) 역저당대출과 새로운 금융시장 = 146
2) 역저당대출 관련 2차 금융시장 = 151
3) 역저당제도의 자금 확보 및 대출채권 유동화 방안 = 155
4) 주요쟁점 및 정책대안 = 164
제4장 역저당대출 상품설계 및 지급방법
1. 기초 연금이론 = 171
1) 이자론 = 171
2) 연금론 = 174
2. 역저당제도의 경제적 유용성 분석 = 180
1) 비교대상 노인 주택소유자의 가정 = 180
2) 전세보증금의 비유동화 비용 = 181
3) 미래 특정시점에 있어서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현가 산정모형 = 187
4) 역저당제도의 경제적 유용성 확인 = 188
5) 분석자료 = 190
6) 주택가격 순할인비율의 생성 및 안정성검증 = 192
7) 주택 전세가격 순할인비율의 생성 및 안정성검증 = 193
8) 역저당제도의 경제적 유용성 분석 = 195
3. 역저당의 LTV 도출 = 205
1) HECM모델 = 205
2) Ma and Deng(2006) 모델 = 208
4. 일시금 지급방법(Lump sum) = 209
5. 신용한도 설정방법(Line of Credit) = 209
6. 정기금(연금) 지급방법(monthly payments) = 211
7. 혼합지급방법(Combination) = 217
8. 역저당대출 상품설계 = 218
제5장 역저당 계리모형(Actuarial model) 구축
1. 역저당의 계리모형 = 225
2. 총대출비용률 = 229
3. 보험료구조의 수정 및 민감도 분석 = 231
1) 보험료구조의 수정 = 231
2) 민감도 분석 = 233
3) 몬테카를로 분석법에 의한 역저당 리스크의 평가 = 236
4) 연령별 순보증책임액의 확률분포 비교 = 243
4. 총대출비용률의 평가 = 246
1) 역저당 지급방법별 총대출비용률 = 246
2) 총대출비용률의 민감도 분석 = 249
5. 역저당 대출종료확률에 관한 고찰 = 255
제6장 노후보장 및 역저당제도 정책방향
1. 역저당제도의 활성화 정책 = 263
1) 역저당제도의 가입요건의 설정 = 263
2) 역저당대출의 자금지급형태 및 상환방안 = 266
3) 역저당제도의 운영형태 = 269
4) 역저당제도 정착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 검토 = 275
2. 역저당관련 보험상품개발과 리스크 관리 = 286
1) 역저당관련 보험상품개발 = 286
2) 정부의 제도운용 리스크 보장과 감독 = 287
3. 노후보장과 통합자산관리시스템 = 290
1) 저소득층과 기초보장제도 = 290
2) 자가소유계층과 평생자산관리시스템 = 291
제7장 결론 = 297
1) 정책적 대안 = 299
2) 결론 = 303
부록: 주택금융공사법 = 307
참고문헌 = 319
찾아보기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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